표제지
목차
요약표 5
Ⅰ. 분석 대상 9
1. 입법 배경 및 목적 9
2. 주요 내용 11
Ⅱ. 입법영향분석 12
1. 주요 영향분석 12
가.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차단에 대한 영향분석 12
나.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에 대한 영향분석 13
다.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영향분석 14
2. 분야별 영향분석 15
가. 정치행정 분야 영향분석 15
나. 경제산업 분야 영향분석 17
다. 사회문화 분야 영향분석 19
3. 비용과 편익 분석 20
Ⅲ.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23
1. 의견수렴 대상 23
2. 주요 내용 23
Ⅳ. 유사 입법례 24
1. 국내 사례 24
2. 국외 사례 25
Ⅴ. 사후분석 제안 26
참고문헌 27
판권기 30
[표 1] 신ㆍ구 조문 대비표 11
[표 2]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조장 정보 단속 현황 12
[표 3]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유죄 취지 형사처분 현황(2012-2023.6.30.) 13
[표 4]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 사례 15
[표 5] 비용과 편익의 세부 내용 20
[표 6] 비용과 편익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위한 AHP 질문지 21
[표 7] AHP 분석 결과 22
[표 8] 관계 부처 의견수렴 일정 23
[표 9] 개정안 관련 유사 입법례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