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5
Chapter 1. 이슈: 입법평가의 객관성 확보 7
Chapter 2. 우리나라 법안비용추계 제도 10
1. 법안비용추계제도 개관 11
2. 법안비용추계 운용 13
3. 입법평가로서의 문제점 16
Chapter 3. 미국 법안비용추계 제도 및 사례 18
1. 법안비용추계 제도 및 운용 19
2. 예산제도상 비용추계의 역할 24
3. 사후검증 사례 25
Chapter 4. 제언: 법안비용추계의 객관성 제고 방향 29
참고문헌 33
판권기 36
표 1. 법안비용추계 제도 연혁 12
표 2. 의안 비용추계 유형별 회답 실적 13
표 3. 발의된 의안 중 추계서의 활용 15
표 4. 의회예산처의 기준선전망, 2022-2032 21
표 5. 미국 의회예산처의 2022회계연도의 예산전망과 실제와의 비교 23
그림 1. 비용추계의 대상 12
그림 2.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한 의안비용추계 및 재정소요점검 처리과정 16
그림 3. 재정기준선, 비용추계, 재정소요점검의 관계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