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연구의 개요 3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1
2. 연구의 목적 3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3
1.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33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34
제3절 주요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7
1. 교통투자평가체계에서 지역균형 부문 37
2. 교통투자평가체계에서 편익산정 부문 37
3. 교통투자평가체계에서 지침과 수요예측 부문 38
4. 교통투자평가체계에 본 연구결과의 적용 가능성 40
제2장 교통 SOC 투자의 현황 42
제1절 주요 연도별 교통망과 접근성 변화 추이 43
1. 교통망 변화 추이 43
2. 교통 접근성 변화 추이 47
제2절 교통투자와 지역균형 변화 추이 51
1. 본 연구 지역균형의 정의 51
2. 불균형진단 지표에 의한 평가 52
제3절 교통투자와 탄소배출량 추이 55
제4절 교통투자와 경제성장의 인과성 58
1. 교통투자 실적 58
2. 자료와 분석방법 59
3. 분석 결과 63
제3장 교통투자의 여건 변화 전망 66
제1절 교통망 변화 전망 67
1. 장래 교통스톡전망 67
2. 주요 연도별 장래 교통망 변화 전망 68
제2절 지역균형 부문 70
제3절 투자재원 부문 73
1. 중기재정계획상 투자규모 전망 73
2. 이론적 투자규모 전망 74
제4절 탄소중립 부문 76
1.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76
2. 국토교통부(2021),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76
3. 탄소중립과 본연구와 관련성 77
제4장 교통투자평가체계의 진단 78
제1절 제도 운용 현황 79
제2절 예타통과사업의 분석과 평가 81
1. 분석의 개요 81
2. 예타통과사업의 평가 86
제3절 전문가 조사 결과 87
1. 조사설계 87
2. 예타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 89
3. 교통시설 타당성평가(조사)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 97
제4절 시사점 101
제5장 교통투자사업의 지역균형발전 효과평가 개선방안 103
제1절 지역균형발전 적용 현황 104
제2절 지역균형발전 적용의 문제점 106
제3절 새로운 방법 적용의 사례연구 108
1. 자료구축 108
2. 분석방법 108
3. 분석 결과 110
제4절 새로운 방법의 적용 방안과 향후 연구제안 114
제6장 탄소중립시대 교통투자사업의 경제성평가 개선방안(통행시간 절감을 중심으로) 116
제1절 편익산정 중 통행시간 절감 적용 현황 117
제2절 편익산정 중 통행시간 절감 적용의 한계와 역설 120
1. 교통투자 사례 1: 토지이용 무변화 가정 120
2. 교통투자 사례 2: 토지이용 변화 가정 121
제3절 편익산정 중 통행시간 절감을 대체할 사례연구 123
1. 자료구축 123
2. 분석방법 123
3. 분석 결과 127
제4절 새로운 방법의 적용 방안과 향후 연구제안 130
제7장 교통투자평가체계 개선 제안 132
제1절 개선사항 도출 133
1. 예비타당성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134
2. 교통시설투자평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134
3. 개선 제안 도출 결과 135
제2절 법정계획 실효성 확보방안 138
1. 개선점 도출 138
2. 법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139
제3절 예타기간 단축방안 140
1. 개선점 도출 140
2. 예타기간 단축방안 141
제4절 AHP 회색 영역 투명성 확보방안 143
1. 개선점 도출 143
2. 회색 영역 등 운영상의 불합리성 개선 144
제5절 지침과 수요분석체계의 개편방안 146
1. 지침 및 수요분석의 핵심내용 146
2. 지침과 교통수요분석체계의 개선 150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6
제1절 요약 및 결론 157
제2절 정책제언 159
참고문헌 160
[부록 1] 데이터 구축과 스크리닝 과정(로그섬 기반 소비자잉여 편익산정 적용을 위한 시계열적 안정성 테스트와 관련 데이터 구축) 167
[부록 2] 지역균형 여부 판단에 사용한 지표와 계산과정 174
[부록 3] 전문가 조사표 179
[부록 4] 교통시설투자평가 제도 및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 186
[부록 5] 논문 및 언론 기사 실적 228
[부록 6]/[부록 5] 세미나 자료 232
Abstract 234
판권기 237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9
〈표 2-1〉 도로 연장 현황 43
〈표 2-2〉 철도 연장 현황 44
〈표 2-3〉 공항 수용능력 운항횟수 현황 44
〈표 2-4〉 항만 하역능력 현황 44
〈표 2-5〉 완공된 사업 리스트 45
〈표 2-6〉 교통 접근성 지표의 유형별 연도별 추이(인구기반) 49
〈표 2-7〉 지니계수: 2005~2019년(도착량 기반) 53
〈표 2-8〉 타일계수: 2005~2019년(도착량 기반) 54
〈표 2-9〉 1990~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55
〈표 2-10〉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 56
〈표 2-11〉 도로수송 관련 지표 추이 56
〈표 2-12〉 에너지사용량 57
〈표 2-13〉 교통 SOC 투자 실적('00~'20) 58
〈표 2-14〉 교통 SOC 국고 투자 현황('00~'20) 58
〈표 2-15〉 교통 SOC 국고 투자 현황 59
〈표 2-16〉 공간패널모형 설명 61
〈표 2-17〉 변인설명 62
〈표 2-18〉 변인 출처 정리 62
〈표 2-19〉 공간패널모형 분석 결과: 도착량기반 통행저항함수방법(RD) 65
〈표 3-1〉 교통ㆍSOC 시설 스톡 규모 목표 67
〈표 3-2〉 장래 투자될 사업 리스트 68
〈표 3-3〉 WATT와 RD의 지니계수 변화 전망: 2005~2040년 71
〈표 3-4〉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SOC 분야 재원배분 계획(교통 SOC 포함 전체 SOC 예산) 73
〈표 3-5〉 선행연구의 이론적 투자규모 전망('21~'30) 75
〈표 3-6〉 교통 부문 탄소중립 목표 77
〈표 4-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와 타당성 평가 제도 비교 80
〈표 4-2〉 연도별 예비타당성조사 건수 81
〈표 4-3〉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ㆍ연도별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 82
〈표 4-4〉 연도별 예비타당성조사 B/C, AHP 결과 83
〈표 4-5〉 B/C〈1, AHP≥0.5으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도로, 철도 사업 비율(2013~2023년) 86
〈표 4-6〉 수도권ㆍ비수도권 비중 이원화 전후 사업 타당성 확보율 86
〈표 4-7〉 응답자 특성 87
〈표 4-8〉 조사내용 88
〈표 4-9〉 예비타당성조사 부문 참여 경험 90
〈표 4-10〉 민간투자 가능성 평가 필요성 91
〈표 4-1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평가 92
〈표 4-12〉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전반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2
〈표 4-13〉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IPA 분석 결과 94
〈표 4-14〉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평가지표 적합성 96
〈표 4-15〉 AHP 0.5 근처의 회색 영역 경험 여부 97
〈표 4-16〉 교통시설투자평가 부문 참여 경험 98
〈표 4-17〉 교통시설투자평가 제도 전반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표 4-18〉 교통시설투자평가 제도에 대한 IPA 분석 결과 101
〈표 5-1〉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105
〈표 5-2〉 본 연구의 mode-destination choice 모형의 파라메터 109
〈표 5-3〉 지역균형 여부의 민감도 분석 111
〈표 5-4〉 개별 시나리오별 지역균형 분석 113
〈표 5-5〉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적용 비교표 115
〈표 6-1〉 교통투자 사례(1)의 통행시간 절감 분석 121
〈표 6-2〉 교통투자 사례(2)의 통행시간 절감 분석 122
〈표 6-3〉 본 연구의 mode-destination choice 모형의 파라메터 124
〈표 6-4〉 본 연구의 시나리오 설정 124
〈표 6-5〉 개별 시나리오별 현재 방법 vs. 소비자잉여기반 편익분석 128
〈표 6-6〉 새로운 편익산정 방법 적용 비교표 131
〈표 7-1〉 교통시설투자평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134
〈표 7-2〉 제기된 이슈와 개선 제안의 도출표 135
〈표 7-3〉 부처별 예타 대상사업 선정 절차 142
〈표 7-4〉 부처별 예타 대상사업 검토 내용 142
〈표 7-5〉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과 143
〈표 7-6〉 예비타당성조사지침 지침의 목차와 주요 내용 147
〈표 7-7〉 각 지침의 주요 내용 148
〈표 7-8〉 대도시권 원단위 변수 선정 결과 150
〈표 7-9〉 현재 지침의 문제점과 개선 제안-단기적 개선 제안 152
〈표 7-10〉 KTDB와 미국 MPO 모형 간 비교 155
[그림 1-1] 본 연구의 흐름도 35
[그림 1-2]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구축과 분석과정 36
[그림 1-3] 교통투자평가체계의 절차에 본 연구의 기여 가능 부문 41
[그림 2-1] 도로 네트워크 변화 46
[그림 2-2] 철도 네트워크 변화 47
[그림 2-3] 인구에 통행시간 가중치를 고려한 접근도 변화 추이 50
[그림 3-1] 장래 도로 네트워크 변화 69
[그림 3-2] 장래 철도 네트워크 변화 69
[그림 3-3] WATT와 RD의 지니계수 변화 전망_도로 및 철도(장래(2025년~) KTDB 교통수요 적용) 72
[그림 3-4] WATT와 RD의 지니계수 변화 전망_도로 및 철도(장래(2025년~) 2019년 교통수요 적용) 72
[그림 4-1] 예비타당성조사 부문 경험 및 내용 89
[그림 4-2] 민간투자 가능성 평가 및 재무성 분석의 필요성 90
[그림 4-3]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평가 91
[그림 4-4] IPA 분석 예시 93
[그림 4-5]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IPA 분석 결과 94
[그림 4-6]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평가지표 적합성 95
[그림 4-7] 교통시설투자평가 부문 경험 및 내용 98
[그림 4-8] 교통시설투자평가 제도에 대한 평가 99
[그림 4-9] 교통시설투자조사 제도에 대한 IPA 분석 결과 100
[그림 5-1]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기본 구조 104
[그림 5-2] 지역낙후도 순위별 표준점수 및 계산식 107
[그림 5-3] 2040년 신규 도로망 및 고속(화)철도망 112
[그림 5-4] 장래 개별 도로망 및 철도망 사업 예시 113
[그림 5-5] 지역균형 여부판단과 지역낙후도 순위 판단의 의사결정 114
[그림 6-1] 소비자잉여 개념과 편익산정 개념 118
[그림 6-2] 예타지침에서의 소비자잉여 개념 119
[그림 6-3]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서의 소비자잉여 개념 119
[그림 6-4] 토지이용 변화가 없는 교통투자 사례(1) 120
[그림 6-5] 토지이용 변화가 발생한 교통투자 사례(2) 122
[그림 6-6] 장래 도로망 계획 125
[그림 6-7] 통행시간 절감 편익 vs. 도착지선택기반 편익 127
[그림 6-8] 통행시간 절감 편익과 도착지 로그섬 편익 비교 129
[그림 7-1] 교통 SOC 투자체계 개선사항 137
[그림 7-2]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법정계획 관계도 139
[그림 7-3] AHP 항목에서 제외해도 되는 세부 내용들 140
[그림 7-4] 권역내 권역 간 전국 O/D 구성 체계 149
[그림 7-5] 새로운 교량 건설로 인한 소비자잉여 개념 151
[그림 7-6] 예타지침에서의 소비자잉여 개념 151
[그림 7-7]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서의 소비자잉여 개념 153
[그림 7-8] 미국 LA MPO 모형구조 154
〈부표 1-1〉 존간 평균 통행시간(도로) 167
〈부표 1-2〉 존간 평균 통행시간(철도) 168
〈부표 1-3〉 존간 평균 통행시간(도로) 169
〈부표 1-4〉 존간 평균 통행시간(철도) 169
〈부표 1-5〉 도로의 연도별 p-hr, p-km, veh-km, lane-km 변화 170
〈부표 1-6〉 철도의 연도별 p-hr, p-km, veh-km, lane-km 변화 171
〈부표 1-7〉 도로의 연도별 p-hr, p-km, veh-km, lane-km 변화 172
〈부표 1-8〉 철도의 연도별 p-hr, p-km, veh-km, lane-km 변화 173
〈부표 4-1〉 조사내용 186
〈부표 4-2〉 응답자 특성 187
〈부표 4-3〉 예비타당성조사 부문 참여 경험 188
〈부표 4-4〉 예비타당성조사 부문 참여 경험 유형 189
〈부표 4-5〉 민간투자 가능성 평가 필요성 190
〈부표 4-6〉 민간투자 가능성 평가 필요성에 대한 이유 190
〈부표 4-7〉 재무성 분석 필요성 191
〈부표 4-8〉 재무성 분석 필요성에 대한 이유 191
〈부표 4-9〉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평가 192
〈부표 4-10〉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국가적 기여도 평가 193
〈부표 4-11〉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절차 및 체계의 적정성 평가 193
〈부표 4-12〉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신뢰성 평가 193
〈부표 4-13〉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공정성 평가 194
〈부표 4-14〉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객관성 평가 194
〈부표 4-15〉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타당성 평가 194
〈부표 4-16〉 현재의 전반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평가 194
〈부표 4-17〉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전반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95
〈부표 4-18〉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IPA 분석 결과 197
〈부표 4-19〉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평가지표 적합성 201
〈부표 4-20〉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경제성 평가지표의 적정성 - 수요 추정 202
〈부표 4-21〉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경제성 평가지표의 적정성 - 기술적 검토 202
〈부표 4-22〉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경제성 평가지표의 적정성 - 비용편익분석 202
〈부표 4-23〉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경제성 평가지표의 적정성 - 민감도 분석 203
〈부표 4-24〉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경제성 평가지표의 적정성 - 재무성 분석 203
〈부표 4-25〉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정책성 평가지표의 적정성 - 사업 추진 내부 여건 203
〈부표 4-26〉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정책성 평가지표의 적정성 - 사업 추진 외부 여건 204
〈부표 4-27〉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정책성 평가지표의 적정성 - 일자리 효과 204
〈부표 4-28〉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정책성 평가지표의 적정성 - 생활여건 영향 204
〈부표 4-29〉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정책성 평가지표의 적정성 - 환경성 평가 205
〈부표 4-30〉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정책성 평가지표의 적정성 - 안전성 평가 205
〈부표 4-31〉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정책성 평가지표의 적정성 - 특수평가항목 추가 필요 의견 205
〈부표 4-32〉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지역균형 발전 평가지표의 적정성 - 지역 낙후도 206
〈부표 4-33〉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지역균형 발전 평가지표의 적정성 - 지역 경제 파급 효과 206
〈부표 4-34〉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지역균형 발전 평가지표의 적정성 - 추가평가항목 필요 206
〈부표 4-35〉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종합평가방법(AHP)의 적정성 207
〈부표 4-36〉 경제성 평가의 할인율 4.5의 적정성 207
〈부표 4-37〉 경제성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 의견 208
〈부표 4-38〉 정책성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 의견 209
〈부표 4-39〉 지역균형발전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 의견 210
〈부표 4-40〉 기타 문제점 및 개선 의견 211
〈부표 4-41〉 AHP 0.5 근처의 회색 영역 경험 여부 213
〈부표 4-42〉 AHP 기본 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점 213
〈부표 4-43〉 AHP 평가자 표본에 대한 지침 내용 문제점 및 개선점 214
〈부표 4-44〉 AHP 분석 결과로 나타난 가중치의 적정성 문제점 및 개선점 215
〈부표 4-45〉 지역균형발전 평가에서 수도권 지역 제외에 대한 적정성 문제점 및 개선점 216
〈부표 4-46〉 부문별 법정계획에 대한 예타 면제조항 적합성 217
〈부표 4-47〉 부문별 법정계획에 대한 예타 면제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점 218
〈부표 4-48〉 교통시설투자평가 부문 참여 경험 220
〈부표 4-49〉 교통시설투자평가 부문 참여 경험 유형 220
〈부표 4-50〉 교통시설투자평가 제도에 대한 평가 221
〈부표 4-51〉 현재의 교통시설투자평가 제도의 국가적 기여도 평가 221
〈부표 4-52〉 현재의 교통시설투자평가 제도의 절차 및 체계의 적정성 평가 221
〈부표 4-53〉 현재의 교통시설투자평가 제도의 신뢰성 평가 222
〈부표 4-54〉 현재의 교통시설투자평가 제도의 공정성 평가 222
〈부표 4-55〉 현재의 교통시설투자평가 제도의 객관성 평가 222
〈부표 4-56〉 현재의 교통시설투자평가 제도의 타당성 평가 223
〈부표 4-57〉 현재의 전반적인 교통시설투자평가 제도에 대한 평가 223
〈부표 4-58〉 교통시설투자평가 제도 전반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24
〈부표 4-59〉 교통시설투자평가 제도에 대한 IPA 분석 결과 225
〈부표 4-60〉 교통시설투자평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227
부그림목차
[부그림 1-1] 존간 평균 통행시간 변화(도로) 167
[부그림 1-2] 존간 평균 통행시간 변화(철도) 168
[부그림 1-3] 존간 평균 통행시간 변화(도로) 169
[부그림 1-4] 존간 평균 통행시간 변화(도로) 169
[부그림 1-5] 도로의 연도별 p-hr, p-km, veh-km, lane-km 변화 171
[부그림 1-6] 철도의 연도별 p-hr, p-km, veh-km, lane-km 변화 172
[부그림 1-7] 도로의 연도별 p-hr, p-km, veh-km, lane-km 변화 172
[부그림 1-8] 철도의 연도별 p-hr, p-km, veh-km, lane-km 변화 173
[부그림 4-1] 예비타당성조사 부문 경험 및 내용 188
[부그림 4-2] 민간투자 가능성 평가 및 재무성 분석의 필요성 189
[부그림 4-3]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평가 192
[부그림 4-4] IPA 분석 예시 196
[부그림 4-5]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IPA 분석 결과 197
[부그림 4-6]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IPA 분석 결과 - 학계 197
[부그림 4-7]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IPA 분석 결과 - 연구계 198
[부그림 4-8]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IPA 분석 결과 - 산업계 198
[부그림 4-9]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IPA 분석 결과 - 공공기관 199
[부그림 4-10]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평가지표 적합성 200
[부그림 4-11]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기본 구조 212
[부그림 4-12] 교통시설투자평가 부문 경험 및 내용 219
[부그림 4-13] 교통시설투자평가 제도에 대한 평가 220
[부그림 4-14] 교통시설투자조사 제도에 대한 IPA 분석 결과 224
[부그림 4-15] 교통시설투자조사 제도에 대한 IPA 분석 결과 - 학계 225
[부그림 4-16] 교통시설투자조사 제도에 대한 IPA 분석 결과 - 연구계 225
[부그림 4-17] 교통시설투자조사 제도에 대한 IPA 분석 결과 - 산업계 226
[부그림 4-18] 교통시설투자조사 제도에 대한 IPA 분석 결과 - 공공기관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