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6
요약 7
Ⅰ. 서론 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2. 선행연구 9
Ⅱ. 보험약관상 수술의 개념 및 약관 변화 11
1. 개관 11
2. 보장 형태에 따른 수술의 정의 방식 12
3.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 변화 14
Ⅲ. 보험약관상 수술 관련 주요 분쟁 사례 17
1. 개관 17
2. 주요 분쟁 사례 17
3. 기타 분쟁 사례 64
Ⅳ. 결론 및 시사점 85
1. 쟁점 및 법원의 판단 85
2. 합리적 판단기준에 관한 제언 88
3. 상품 및 보험약관 개선의 시사점 90
참고문헌 93
판권기 95
〈표 Ⅱ-1〉 수술의 정의 중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개선 16
〈표 Ⅲ-1〉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고주파 열치료술 관련 분쟁 조정 사례 22
〈표 Ⅲ-2〉 고주파 절제술(고주파 열치료술) 관련 판례 25
〈표 Ⅲ-3〉 당뇨망막병증 범망막 레이저 광응고술 관련 판례 34
〈표 Ⅲ-4〉 중심정맥관 삽입술/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 관련 분쟁 조정 사례 40
〈표 Ⅲ-5〉 중심정맥관 삽입술/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 관련 판례 42
〈표 Ⅲ-6〉 2022년 대법원 케모포트 삽입술 등 판결의 경과 44
〈표 Ⅲ-7〉 티눈 치료를 위한 냉동응고술 관련 판례 54
〈표 Ⅲ-8〉 화염상 모반, 이소성 몽고반점, 오타모반 레이저 치료 관련 판례 61
〈표 Ⅲ-9〉 기타 수술 해당성 인정 분쟁 조정 사례 69
〈표 Ⅲ-10〉 기타 수술 해당성 인정 판례 74
〈표 Ⅲ-11〉 기타 수술 해당성 부정 분쟁 조정 사례 76
〈표 Ⅲ-12〉 기타 수술 해당성 부정 사례 81
〈그림 Ⅱ-1〉 종수술비 보장 13
〈그림 Ⅱ-2〉 N대 수술비 보장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