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4

1장 연구개요 18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9

1. 연구배경 19

2. 목적 20

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1

1. 연구범위 21

2. 연구방법 21

3절 연구의 구성 및 추진체계 23

1. 연구의 구성체계 23

2. 추진체계 25

3. 추진일정 26

4절 선행연구 검토 27

1. 검토내용 27

2. 차별성 31

5절 기대효과 32

2장 농업인 수당 정책의 개요 33

1절 개념적 정의 34

1. 농업인의 개념 34

2. 농업인 수당의 개념 36

2절 농정패러다임의 변화 37

1. 대내외 환경변화 37

2. 국내외 농정패러다임의 변화 39

3.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가치 42

3절 농민지원의 제도적 정책동향 48

1. 사회보장제도(소득보장) 개요 48

2. 공익직접지불제의 개편 50

4절 농민수당의 도입배경 및 추진동향 58

1. 도입배경 58

2. 입법 논의 58

3. 농민수당의 도입경과 59

3장 세종시 농업인 수당 도입여건 분석 61

1절 세종시 농업ㆍ농촌 여건분석 62

1. 세종시 일반현황 62

2. 세종시 농업ㆍ농촌 현황 68

2절 세종시 농업경영체 현황 78

3절 농가소득 현황 88

4절 시도별 자체 직불제 사업현황 97

4장 농민수당 정책효과 분석 98

1절 분석개요 99

2절 분석모형 104

3절 자료수집 106

4절 분석결과 109

1. 일반회귀분석 결과 109

2. 다층모형분석 결과 111

5절 결과해석ㆍ요약 및 연구의 한계점 113

1. 결과해석ㆍ요약 113

2. 연구의 한계점 115

5장 기본구상 116

1절 쟁점 및 고려사항 117

2절 비전 및 핵심가치 120

1. 핵심가치 설정 120

2. 비전 및 추진전략 121

6장 세종시 농업인 수당의 운영방안 122

1절 기본방향 및 사업개요 123

1. 농업인 수당의 기본방향 123

2. 사업개요 : 주요 사업지침 126

2절 운영체계 및 거버넌스 130

1. 농업인 수당 운영체계 130

2. 사업추진 절차 131

3. 농업인 수당 거버넌스 운영방안 135

3절 의무교육 및 홍보방안 137

1. 농업인 수당 농업인 의무교육 운영 137

2. 농업인 수당 정책홍보 방안 141

4절 평가체계 및 모니터링 145

1. 농업인 수당 정책평가연구 및 평가체계 구축 145

2. 농업인 수당의 모니터링 149

7장 정책제언 151

1절 요약 및 시사점 152

참고문헌 154

판권기 3

[표 1-1] 연구의 구성체계 24

[표 1-2] 연구의 추진일정 26

[표 2-1]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가치 44

[표 2-2] 정부 및 지자체의 주요 소득보장 사회보장제도 48

[표 2-3] 공익직불제의 개편방향 51

[표 2-4] 공익직불제의 개편 형태 51

[표 2-5] 현행 직불제 대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내용(예시) 52

[표 2-6] 소규모 농가 직불금 지급요건 53

[표 2-7] 준수의무 및 이행점검 54

[표 2-8] 농림축산분야 공익형직불제 예산 56

[표 2-9] 광역도 농민수당 지원계획 60

[표 3-1] 세종시 일반현황 63

[표 3-2] 세종시 인구 및 고용률 64

[표 3-3] 세종시 지역 내 총생산(GRDP) 65

[표 3-4]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66

[표 3-5] 세종시 인구 전입 및 전출 67

[표 3-6] 최근 5년 세종시 농가 및 농가인구 추이 68

[표 3-7] 세종시 농가인구 및 고령화율 69

[표 3-8] 지역별 전업 농가 수 및 비율 70

[표 3-9] 세종시 경지면적 추이 71

[표 3-10] 세종시 경지규모별 농가 분포(2022) 72

[표 3-11] 세종시 영농형태별 농가 분포(2022) 72

[표 3-12] 세종시 연도별 농촌지역 지역소멸지수 73

[표 3-13] 농촌지역 생활환경 현황 75

[표 3-14] 농촌지역 생활편의시설 현황 76

[표 3-15] 거주지 기준 지역별 농업경영체(경영주) 추이 78

[표 3-16] 거주지 기준 읍면동별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 추이 79

[표 3-17]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동별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 추이 80

[표 3-18] 여성 농업경영제 경영주 추이 81

[표 3-19] 영농종사형태 현황 82

[표 3-20] 농지소재지 기준 면적별 농업경영체 현황(2022) 83

[표 3-21] 거주지와 농지소재지 기준 농업경영체 차이(2022) 84

[표 3-22] 연령별 농업경영체(경영주) 현황(2022) 85

[표 3-23] 농업종사기간 농업경영체(경영주) 현황(2022) 86

[표 3-24] 농작물 재배현황 추이 87

[표 3-25] 소득종류별 농가소득 88

[표 3-26] 경지규모별 농가수지 89

[표 3-27] 경영주 연령별 농가수지 90

[표 3-28] 가구주(경영주) 연령별 도농 간 소득 비교 92

[표 3-29] 경영주 연령별 이전소득 변화 93

[표 3-30] 영농형태별 농가소득 변화 94

[표 3-31] 경지규모ㆍ영농형태별 농업공적보조금 변화 95

[표 3-32] 가구원 수ㆍ연령별 기타공적보조금 변화 96

[표 3-33] 지자체별 자체 직불제 사업현황 97

[표 4-1] 변수 및 자료설명 107

[표 4-2] 회귀분석 결과 110

[표 4-3] 다층모형 사후추정 결과 112

[표 5-1] 지급대상자 선정 117

[표 5-2] 인근 지자체의 농업인 수당 지급액 118

[표 5-3] 동지역 거주자 지급기준 설정 118

[표 5-4] 농업인 수당 지급기준별 소요예산 추정('23 기준) 119

[표 6-1] 농업인 수당의 준수의무 사항 125

[표 6-2] 농업인 수당의 거주조건 126

[표 6-3]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127

[표 6-4] 공익직불금 수령 기준 127

[표 6-5] 이행점검 절차 134

[표 6-6] 세종시 농업인 수당 거버넌스 역할 및 구성 136

[표 6-7] 교육과정 개요 138

[표 6-8] 정책홍보의 정의 142

[표 6-9] 정책홍보 추진체계도(안) 143

[표 6-10] 설문조사 예시 구성(안) 146

[표 6-11] 세종시 농업인 수당 평가지표(안) 148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25

[그림 2-1] OECD의 농정기조 39

[그림 2-2] 국내 농정패러다임 40

[그림 2-3] 국내 농정기조의 변화 41

[그림 2-4]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45

[그림 2-5] 도시민의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여부 45

[그림 2-6] 경제 발전 단계별 농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 변화 47

[그림 2-7] 공적이전소득 수급가구 비율 49

[그림 2-8] 현행 직불제 대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내용 52

[그림 2-9] 한국농업 총생산과 실질 농업 총소득의 괴리 55

[그림 3-1] 세종시 읍ㆍ면ㆍ동 지역 63

[그림 3-2] 산업별 종사자 현황 및 연평균증가율 66

[그림 3-3] 세종시 인구 순이동(유입) 67

[그림 3-4] 최근 5년 세종시 농가 수 및 농가인구 추이 68

[그림 3-5] 세종시 경지면적 추이 71

[그림 3-6] 세종시 연도별 농촌소멸지수 74

[그림 3-7] 경지규모별 농가수지(2021) 90

[그림 3-8] 경영주 연령별 농가수지(2021) 91

[그림 3-9]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 91

[그림 4-1] 농가소득, 농업소득, 이전소득 추이 100

[그림 4-2] 농민수당의 지역경제파급효과 흐름도 102

[그림 4-3] 농민수당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103

[그림 4-4] 농업 생산액의 광역지자체별 변동(2018-2021) 107

[그림 4-5]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의 광역지자체별 변동(2018-2021) 108

[그림 5-1] 비전 및 추진전략 121

[그림 6-1] 농업인 수당 기대효과 간의 관계 모식도 126

[그림 6-2] 지급절차 및 추진체계 130

[그림 6-3] 세종시 농업인 수당 협의체 체계도 136

[그림 6-4] 세종시 농업인 수당 위원회 구성체계 136

[그림 6-5] 온라인 교육과정 139

[그림 6-6] 모바일 교육과정 139

[그림 6-7] 농업인 수당 강의 추진절차(안) 140

[그림 6-8] 농업인 수당 정책홍보의 기본방향 141

[그림 6-9] 농업인 수당 부정수급 모니터링 체계도(안)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