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I.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개요 8
1. 목적 8
2. 국고보조사업 분류 8
3. 관련 법령 및 규정 9
4. 총사업비 및 국고보조율 9
예산 신청부터 설치·공사·운영 절차 14
II.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절차 및 주요 업무 14
1. 계획 15
2. 설계 27
3. 공사 34
4. 완료 34
5. 운영 36
예산 편성, 집행관리 및 정산 40
III. 예산안 신청 및 편성 40
1. 사전예산협의 40
2. 사전예산협의 검토사항 41
3. 예산신청 대상 45
4. 시설별 예산지원기준 47
5. 예산안 신청·편성절차 55
IV. 예산 교부·집행 및 관리 60
1. 기본방향 60
2. 예산 교부 60
3. 예산 집행 및 정산 절차 64
V. 폐기물예산 실집행률 제고 방안 72
1. 기본방향 72
2. 사업단계별 집행률 제고 방안 72
VI. 총사업비 관리계획 78
1. 개요 78
2. 총사업비 산정기준 79
3. 총사업비 관리절차 86
4. 총사업비 조정 신청절차 92
5. 조정원칙 93
서식 100
VII. 관련 서식 100
[서식 1] 폐기물처리시설 사전예산협의 검토요청서 102
[서식 2] 폐기물처리시설 사전예산협의 검토결과서 131
[서식 3] ⇒ 시·군·구 작성서식 : 국고보조금 신청서 135
[서식 4] ⇒ 시·도 작성서식(실제 작성은 엑셀파일서식으로 작성) : 시·도명(관할 환경청명) 146
[서식 5] ⇒ 유역(지방)환경청 작성서식(실제 작성은 엑셀파일서식으로 작성) : 유역(지방)환경청명 149
[서식 6]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52
[서식 7]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155
[서식 8] 국고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서 158
[서식 9] 국고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 161
[서식 10] 국고보조사업 재정집행점검표 166
[서식 11] 사업명 :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168
[서식 12] 지방재정영향평가서(중앙관서의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 요구안) 178
[서식 13]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사업별 설명자료 제출양식) 181
[서식 14]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사전예산협의 검토요청서 188
붙임 199
붙임 1.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설치 등 관련 규정목록 200
붙임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공사비 단가(2022.12. 물가반영) 202
붙임 3.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규모 산정방법(예시) 204
붙임 4.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정산매뉴얼 206
붙임 5.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권역 256
붙임 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세부 추진절차 259
붙임 7. 최적화추진단 구성·운영 체계 260
붙임 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 및 국고보조사업 예산관리 시스템 사용방법 261
붙임 9.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이자산정 방법 291
붙임 10. 지방재정영향평가 294
붙임 11.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시설 유형 및 운영방법 295
붙임 12.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297
붙임 13.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연혁 및 주요내용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