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연구개요 16
1. 연구배경과 목적 17
2. 연구내용과 방법 19
3. 생활권계획 관련 선행연구 검토 22
02. 생활권계획의 이해와 외국의 운영사례 26
1. 생활권계획이란 27
2.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변천과정 31
1)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상의 생활권계획 31
2) 서울 도시기본계획상의 생활권계획 35
3) 지역 및 권역단위의 생활권계획 45
3. 외국의 생활권계획 운영사례와 시사점 51
1) 도쿄: 특별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51
2) 런던: 자치구 기본계획(Local Plan) 58
3) 시사점 64
03.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시기별 변천과정 66
1.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시기 구분 67
2. 1980년대 구단위 도시기본계획 68
1) 수립배경과 목적 68
2) 성격과 역할 69
3) 추진경위 70
4) 주요 내용 73
5) 관악구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 76
6)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의 의의와 한계 80
3. 199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81
1) 수립배경과 목적 81
2) 성격과 역할 82
3) 추진경위 83
4) 주요 내용 85
5) 관악구 도시기본계획과 권역별 계획 87
6)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의의와 한계 90
4. 2000년대 서울시 권역별 발전계획 92
1) 수립배경과 목적 92
2) 위상과 역할 93
3) 계획수립방법 94
4) 권역 구분과 주요계획 내용 95
5) 권역별 발전계획 사례: 서남권 97
6) 권역별 발전계획의 의의와 한계 102
5. 2010년대 2030 서울 생활권계획 104
1) 수립배경과 목적 104
2) 성격과 역할 105
3) 추진경위 106
4) 주요 내용 107
5) 권역 및 지역생활권계획 사례 109
6)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마련 116
7) 2030 서울 생활권계획의 의의와 한계 120
6. 비교 분석 및 종합 123
04.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발전방향과 향후 과제 126
1. 여건변화에 따른 생활권계획의 발전방향 127
1) 최근 생활권계획을 둘러싼 여건변화 127
2)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발전방향 130
2. 생활권계획 정착을 위한 향후 과제 136
1) 생활권계획 법정화에 대비한 재정비 준비 136
2) 계획실현을 위한 실행체계 마련 및 모니터링 추진 136
3) 지역생활권계획과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의 통합 모색 137
4) 자치구 도시계획 권한의 점진적 확대 추진 137
5) 내실 있는 주민참여방안 마련 138
[보론] 총괄계획가가 본 서울시 생활권계획 / 남진 139
참고문헌 160
Abstract 163
판권기 166
[표 1-1]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관련 연구 22
[표 1-2] 생활권의 범위설정 관련 연구 23
[표 1-3] 생활권계획의 도입 및 운영경험 진단 연구 24
[표 2-1] 주거지계획 관련이론의 주요 계획개념 비교 28
[표 2-2] 도시개발 장기구상ㆍ중기계획(1980)과 도시기본계획안(1984)의 생활권 구분 38
[표 2-3]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2014)의 생활권계획 내용 구성 42
[표 2-4]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시기별 생활권 구분(종합) 44
[표 2-5] 스미다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의 구성과 주요 내용 55
[표 2-6] 스미다구 지역구분 현황 56
[표 2-7] 스미다구 지역별 구상의 내용 구성 57
[표 3-1] 1980년대 구단위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경위 72
[표 3-2] 서울 도시개발 장기구상ㆍ중기계획(1980)의 생활권 구분 73
[표 3-3] 관악구 도시기본계획(1981)의 구성 76
[표 3-4] 생활권 계층별 규모 및 구분기준 78
[표 3-5] 생활권 계층별 서비스 및 시설배치 79
[표 3-6] 199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추진경위 84
[표 3-7] 관악구 도시기본계획의 10개 권역별 계획 88
[표 3-8] 2007년 권역별 발전계획의 주요 구성체계 96
[표 3-9] 서남권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방안 101
[표 3-10] 서남권 생활권계획 권역별구상 목표 111
[표 3-11] 독산 지역생활권계획 목표와 전략 114
[표 3-12] 독산 지역생활권 중점관리사업 선정 결과 119
[표 3-13] 시기별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주요 내용(종합) 125
[그림 1-1] 연구배경과 목적 18
[그림 1-2] 연구의 흐름과 내용 19
[그림 1-3] 1980년대 이후 서울시 생활권계획 변천과정 20
[그림 2-1] 생활권 개념의 적용범위 29
[그림 2-2] 서울 도시기본계획(1966)의 생활권 및 커뮤니티계획 35
[그림 2-3] 서울 도시기본계획(안)(1978)의 생활권 개념과 구분도 36
[그림 2-4] 서울 도시개발 장기구상ㆍ중기계획(1980)의 생활권 구분 37
[그림 2-5] 2000년대를 향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1990)의 생활권 구분 39
[그림 2-6] 2011 서울 도시기본계획(1997)의 생활권 구분도 40
[그림 2-7]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2006)의 생활권 구분도 41
[그림 2-8]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보행일상권 개념도 43
[그림 2-9] 관악구 도시기본계획(1981)의 표지와 목차 46
[그림 2-10] 관악구 도시기본계획(1981) 도시계획종합도 46
[그림 2-11] 관악구 도시기본계획(1981)의 표지, 생활권계획 47
[그림 2-12] 서울시 권역별 발전계획(2007)의 수립 목적과 동북권 예시 도면 49
[그림 2-13] 2030 서울 생활권계획(동북권, 도봉구) 보고서 50
[그림 2-14] 도쿄도의 도시계획 체계 51
[그림 2-15] 도쿄도 23구의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현황 53
[그림 2-16] 특별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의 구성체계와 내용 54
[그림 2-17] 스미다구 제2지역 마을만들기 추진방침 57
[그림 2-18] 2011년 영국 계획체계의 변화 58
[그림 2-19] 런던 32개 자치구의 기본계획 수립현황 60
[그림 2-20] 타워햄릿의 4개 지역 구분과 개발부지 할당 63
[그림 2-21] 타워햄릿 1지역의 발전구상 63
[그림 2-22] 기초보고서(2015), 지역참여 보고서(2017), 협조의 의무 보고서(2018) 64
[그림 3-1] 1980년대 이후 서울시 생활권계획 변천과정 67
[그림 3-2] 관악구 생활권 구분도(1979) 74
[그림 3-3] 관악구 생활권 기능배치도(1979) 75
[그림 3-4] 관악구 생활권 구분도(1981) 78
[그림 3-5] 관악구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도(1981) 79
[그림 3-6]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체계 및 흐름도 85
[그림 3-7] 관악구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 구분도(1995) 87
[그림 3-8] 권역별 계획의 위상 93
[그림 3-9] 서울시 권역 구분(5개 대생활권 및 9개 중생활권) 95
[그림 3-10] 서남권의 현황과 특성 97
[그림 3-11] 서남권의 미래상 및 발전전략 98
[그림 3-12] 서남권 공간구조 구상도 99
[그림 3-13] 서남권 발전전략과 시책 100
[그림 3-14] 생활권계획의 위상 105
[그림 3-15] 생활권계획 수립단계 106
[그림 3-16] 서울의 생활권 구분 108
[그림 3-17] 생활권계획의 체계 109
[그림 3-18] 서남생활권의 위치 및 현황도 110
[그림 3-19] 권역생활권계획 권역발전구상도: 서남권 예시 111
[그림 3-20] 권역생활권계획 공간관리지침도: 서남권 예시 112
[그림 3-21] 독산 지역생활권계획 위치 및 현황도 113
[그림 3-22] 지역생활권계획의 발전구상: 금천구 독산 지역생활권 예시 114
[그림 3-23] 지역생활권계획의 공간관리지침: 금천구 독산 지역생활권 예시 115
[그림 3-24] 도시관리계획 등 수립 시 협의ㆍ심의 절차 116
[그림 3-25] 독산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주요 내용 117
[그림 3-26]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대상지 117
[그림 3-27] 독산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예시(중심지 육성 및 생활SOC 확충) 118
[그림 3-28] 서울시 지역생활권계획 운영체계 120
[그림 3-29] '미래 서울 100년 도시계획 기반 마련'에서의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안) 124
[그림 4-1] 전환시대 생활권계획을 둘러싼 여건변화 128
[그림 4-2] 생활권계획 적용 예시(국토교통부 발표) 129
[그림 4-3] 현행 지역생활권계획과 자치구 통합 수립 개선 비교 131
[그림 4-4] 자치구 내 지역생활권계획 내용의 통합ㆍ경량화 예시(노원구) 131
[그림 4-5] 지역생활권계획의 실현성 제고를 위한 행ㆍ재정지원 방안 132
[그림 4-6] 지역생활권계획 재정비 기준 예시 133
[그림 4-7]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재편방향 135
보론표목차
[보론 표 1]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단계와 추진경과 143
보론그림목차
[보론 그림 1]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116개 지역생활권계획의 목표와 전략 144
[보론 그림 2] 권역생활권계획의 주요 내용(서남권 예시) 146
[보론 그림 3] 권역단위 생활서비스시설 계획 150
[보론 그림 4] 자치구 발전계획을 통한 도시계획 분권화 예시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