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01. 연구의 개요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수행절차 15
1. 연구의 주요내용 15
2. 연구의 수행방법 16
02. 국내 트램 사업 추진 현황 17
제1절 트램의 정의 및 장단점 18
1. 트램의 정의 및 기능 18
2. 트램의 장ㆍ단점 19
제2절 국내 트램 사업 추진 현황 21
1. 국내 트램 추진 현황 종합 21
2. 서울특별시 26
3. 인천광역시 28
4. 경기도 33
5. 부산광역시 40
6. 울산광역시 46
7. 대전광역시 50
8. 경상남도 51
제3절 국내 트램 관련 법 제도 검토 56
1. 트램3법 56
2. 도시철도법 57
3. 도로교통법 62
4. 철도안전법 64
제4절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의 문제점 67
1. 예비타당성 미통과 트램 사업 67
2. 예비타당성 통과 트램 사업 72
3. 예비타당성조사 미수행 트램 사업 73
4/3.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트램 사례 종합 82
03. 국외 트램 사업 추진 현황 83
제1절 국외 트램 운영 개요 84
제2절 주요 국가별 트램 운영 현황 86
1. 프랑스 86
2. 독일 90
3. 영국 런던 94
4. 스페인 바르셀로나 96
5. 이탈리아 로마 98
제3절 해외 트램 정책 100
1. 트램 도입 목적 100
2. 트램 성공 사례 101
3. 트램 실패 사례 103
4. 해외 트램 이용수요 분석 105
04. 트램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 107
제1절 트램에 적합한 노선 설계 108
1. 트램의 부활 108
2. 국내 트램 노선의 문제점 114
3. 국내 트램 노선 기준 제안 118
제2절 트램 관련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121
1. 트램 편익 산정 121
2. 트램 비용 산정 127
3. 트램 수요예측 131
4. 운임수입 반영 134
제3절 트램 관련 법령 개선 136
1. 혼용허용 추진 136
2. 궤도운송법 추진 근거 마련 139
3. 철도안전법 개선 148
제4절 트램 단계별 추진 방안 마련 151
1. BRT 151
2. S-BRT 153
3/2. 단계별 추진 도모 158
05. 결론 및 정책제언 163
제1절 결론 164
1. 트램에 적합한 노선 설계 164
2. 트램 관련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165
3. 트램 관련 법령 개선 168
4. 트램 단계별 추진 방안 마련 169
제2절 정책제언 170
참고문헌 172
Abstract 175
판권기 2
[표 2-1] 트램의 정의 18
[표 2-2] 트램의 장단점 20
[표 2-3] 국내 트램 추진 현황 22
[표 2-4] 위례 트램 주요내용 27
[표 2-5] 영종 트램 29
[표 2-6] 송도 트램 30
[표 2-7] 부평연안부두선 31
[표 2-8] 제물포연안부두선 32
[표 2-9] 성남 도시철도 1호선 34
[표 2-10] 성남 도시철도 2호선 35
[표 2-11] 수원 도시철도 1호선 36
[표 2-12] 동탄 도시철도 37
[표 2-13] 송내부천선 38
[표 2-14] 스마트허브선 39
[표 2-15] 강서선 41
[표 2-16] C-Bay~Park선 42
[표 2-17] 송도선 43
[표 2-18] 오륙도선 연장 44
[표 2-19] 노포정관선 45
[표 2-20] 노선1(태화강역~신북로터리) 47
[표 2-21] 노선 2(송정역[가칭]~야음사거리) 48
[표 2-22] 노선 3(효문행정복지센터~대왕암공원) 49
[표 2-23] 대전 도시철도 2호선 50
[표 2-24] 창원시 1호선 51
[표 2-25] 창원시 2호선 52
[표 2-26] 창원시 3호선 53
[표 2-27] 김해시 1호선 53
[표 2-28] 김해시 2호선 54
[표 2-29] 김해시 3호선 55
[표 2-30] 도시철도법 내 트램 정의 57
[표 2-31] 트램 전용로 관련 도시철도법 개정(2016.12.02.) 57
[표 2-32] 트램 관련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혼용차로) 58
[표 2-33] 트램 관련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선로) 59
[표 2-34] 트램 관련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신호, 전기설비) 60
[표 2-35] 트램 관련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관제, 정거장, 운전) 61
[표 2-36] 도로교통법 내 트램 정의 62
[표 2-37] 트램 관련 도로교통법(전용로, 속도, 교차로 통행방법) 63
[표 2-38] 트램 관련 철도안전법(운전면허) 64
[표 2-39] 트램 관련 도로교통법(운전면허) 65
[표 2-40] 트램 관련 철도안전법(철도보호지구) 66
[표 2-41] 성남 도시철도 2호선 추진상황 68
[표 2-42] 성남 도시철도 2호선 주요구간 노선검토 69
[표 2-43] 수원 도시철도 1호선 추진상황 70
[표 2-44] 수원 도시철도 1호선 주요구간 노선검토 71
[표 2-45] 울산 도시철도 1호선 추진상황 72
[표 2-46]/[표 2-1] 환경ㆍ의료ㆍ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교통분야 예타 면제 사업 73
[표 2-47]/[표 2-46]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추진상황 74
[표 2-48]/[표 2-47] 오륙도선 추진상황 76
[표 2-49]/[표 2-48] 오륙도선 주요구간 노선검토 76
[표 2-50]/[표 2-49] 동탄도시철도 추진상황 78
[표 2-51]/[표 2-50] 동탄도시철도 주요구간 노선검토 79
[표 2-52]/[표 2-51] 위례 트램 추진상황 81
[표 2-53]/[표 2-52]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트램 사업 사례 82
[표 3-1] 세계 경전철 운영 현황 85
[표 3-2] 파리 트램 운행 현황 87
[표 3-3] 낭트 트램 운행 현황 89
[표 3-4] 베를린 트램 운행 현황 91
[표 3-5] 뮌헨 트램 운행 현황 93
[표 3-6] 런던 트램 운행 현황 95
[표 3-7] 바르셀로나 트램 운행 현황 97
[표 3-8] 로마 트램 운행 현황 99
[표 3-9] 국외 트램 기능 및 사례 100
[표 3-10] 해외 트램 성공 사례 103
[표 3-11] 해외 트램 실패 사례 104
[표 3-12] 해외 트램 이용객 비교 105
[표 4-1] 트램의 개념 변화 109
[표 4-2] 트램-트레인 운영도시 110
[표 4-3] 신교통수단 비교 113
[표 4-4] 국내 트램 활성화 관련 기사 113
[표 4-5]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교통사고 현황 114
[표 4-6] 경인선 및 경부선 지하화 사업 개요 116
[표 4-7] 해외 LRT 네크워크 노선 특징 118
[표 4-8] KDI의 철도사업 편익 항목 개정 121
[표 4-9] 철도시설 투자사업의 시행에 따른 편익 항목 123
[표 4-10] 철도 사업의 시행에 따른 편익 항목 비교 124
[표 4-11] 트램 도입에 따른 추가 효과 125
[표 4-12] 트램 편익 개선방안 126
[표 4-13] 오륙도선 및 대전2호선 사업비 변화 127
[표 4-14] 대전트램 사업비 증가 관련 기사 128
[표 4-15] 프랑스 발랑시엔 철제차륜 트램 건설비 항목 129
[표 4-16] 트램 보너스 관련 연구 131
[표 4-17]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7차개정)의 노면전차 관련 내용 133
[표 4-18] 비동력 수단의 트램전환 수요의 편익 133
[표 4-19] 철도 운임수입 반영(안) 135
[표 4-20] 트램 혼용차로 관련 법령 137
[표 4-21] 트램 혼용차로 설치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138
[표 4-22] 도시철도법과 궤도운송법 대상 시스템 비교 139
[표 4-23] 궤도운송법 적용 범위 139
[표 4-24] 인천시 사업 사례 140
[표 4-25] 도시철도법과 궤도운송법 비교 141
[표 4-26] 판교트램 안전검토 의뢰 공문 144
[표 4-27] 일본의 철도 관리 법체계 145
[표 4-28] 국내 궤도운송법 적용 철도사업 사례 146
[표 4-29] 궤도운송법 개선대안 147
[표 4-30] 철도안전법 개정안(서범수 2022.02.24.) 150
[표 4-31] 국내외 철도호지구 안전거리 비교 150
[표 4-32] 교통수단간 비교 151
[표 4-33] BRT 수준별 설치 형식 152
[표 4-34] 기존 BRT와 S-BRT 비교 153
[표 4-35] BRT 수준별 설치 형식 158
[표 4-36] 트램과 BRT의 특성 비교 159
[표 4-37] 단계별 트램 도입의 장점 162
[표 5-1] 트램 추가 편익 개선안 166
[표 5-2] 단계별 트램 도입의 장점 169
[그림 1-1] 주요 연구내용 15
[그림 1-2] 연구의 수행방법 16
[그림 2-1] 철도 운행 유형별 장ㆍ단점 19
[그림 2-2] 국내 트램 추진 현황 21
[그림 2-3]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2021~2030) 26
[그림 2-4]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2~2030) 28
[그림 2-5]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1) 33
[그림 2-6]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2차 변경(2022) 40
[그림 2-7]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0) 46
[그림 2-8] 성남 도시철도 2호선 자체재원 추진 발표 67
[그림 2-9] 동탄 도시철도 확보된 토지 77
[그림 3-1] 세계 경전철 도입 현황 84
[그림 3-2] 세계 경전철 도입 현황 85
[그림 3-3] 프랑스 파리 철도 노선도 88
[그림 3-4] 프랑스 낭트 트램 노선도 89
[그림 3-5] 독일 베를린 트램 노선도 90
[그림 3-6] 독일 뮌헨 트램 노선도 92
[그림 3-7] 독일 뮌헨 트램 사례(뮌헨 트램 21노선) 93
[그림 3-8] 영국 런던 트램 사례(런던 트램노선) 94
[그림 3-9] 영국 런던 트램 노선도 95
[그림 3-10] 스페인 바르셀로나 트램 노선도 96
[그림 3-11] 스페인 바르셀로나 트램 사례(바르셀로나 트램 노선) 97
[그림 3-12] 이탈리아 로마 트램 노선도 98
[그림 3-13] 이탈리아 로마 트램(로마 트램 2노선) 99
[그림 3-14] 프랑스 트램 도입 이후 개선 사례(뚜르) 101
[그림 3-15] 해외 트램 이용수요 분석 106
[그림 4-1] 프랑스 뮐루즈 트램 노선도(2023년 9월 기준) 111
[그림 4-2] 해외 vs 국내 트램노선 비교 115
[그림 4-3] 경인선과 동탄트램 구간 비교 116
[그림 4-4] 역세권 기준 119
[그림 4-5] 트램-트레인, 트램 운행 범위(프랑스 뮐루즈) 119
[그림 4-6] 통행 쾌적성 향상 편익 산정 방법 125
[그림 4-7] 수도권 장래 수단통행량 예측 과정 132
[그림 4-8] 영국과 일본의 철도사업 타당성 검토 사례 134
[그림 4-9] 성남시 판교 랜드마크 트램 사업 추진 계획 142
[그림 4-10] 판교랜드마크 트램 143
[그림 4-11] 철도 및 궤도 관련 법령체계 146
[그림 4-12] 철도보호지구 148
[그림 4-13] 도시철도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의 복잡한 절차(인천도시철도 사례) 149
[그림 4-14] 인천계양-부천대장 S-BRT 154
[그림 4-15] 인천 S-BRT 155
[그림 4-16] 성남 S-BRT 155
[그림 4-17] 부산 S-BRT 156
[그림 4-18] 창원 S-BRT 156
[그림 4-19] 세종 BRT 고급화 157
[그림 4-20] 대전 반석역-유성복합터미널 157
[그림 4-21] 캐나다 오타와 Transitway Lees 정류장 변화 160
[그림 4-22] 창원시 트램 및 BRT 계획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