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8
1. 연구 배경과 목적 18
2. 연구 내용과 추진체계 21
가. 연구의 내용 21
나. 연구체계 22
3. 조사 방법 23
가. 문헌 연구 23
나. 설문조사 23
다. 심층면접조사 28
라.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32
Ⅱ. 인권의 정의와 기존 연구 33
1. 인권의 정의 33
가. 인권의 일반적 정의 33
나. 인권침해 및 차별 34
다. 인권 관련 법률 35
2. 인권 관련 조사연구 동향 43
가. 개관 43
나. 인권(의식) 실태조사 43
다.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 46
라.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49
마.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51
바. 검토 결과 53
3. 연구에 주는 시사점 55
Ⅲ. 설문조사 결과: 국회 근무자의 인권 의식 및 인권침해 경험 56
1. 인권 인식 및 조직문화 56
가. 인권 인식 56
나. 권리보장과 조직문화 67
2. 국회 근무자의 인권침해 경험 84
가. 직장 내 성희롱 실태 84
나. 직장 내 괴롭힘 실태 90
다. 고용상 차별 실태 98
라. 그 외 인권침해 실태 108
3. 인권침해 경험의 영향과 대처 방법 116
가. 인권침해로 인한 부정적 영향 116
나. 인권침해 대처 117
4. 국회 인권 기본계획 방향 126
가. 인권 기본계획 방향 126
나. 국회인권센터 126
5. 결론: 요약과 시사점 130
가. 주요 조사 결과 130
나. 국회인권기본계획(안) 수립에 주는 시사점 134
Ⅳ. 면접조사 결과: 국회 인권상황의 특징과 시사점 137
1. 국회 근무 관련 전반적 특징 137
가. 근무 계기와 입직 과정 137
나. 입직 과정 등의 특징 137
다. 국회 근무자로서 자부심과 매력 139
라. 근무조건 및 환경상 특징 143
마. 의원실과 타 기관과의 관계 152
바. 기타 155
2. 조직문화 166
가. 수직적 조직문화 166
나.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조직문화 166
다. '라인'과 평판 중시 167
라. 사생활 존중 및 개인정보 보호 미흡 168
마. 소문 많은 조직문화 169
3. 직장 내 갑질ㆍ괴롭힘 171
가. 국회 내 갑질ㆍ괴롭힘 발생 양태 171
나. 갑질ㆍ괴롭힘에 대한 국회 근무자들의 대응 방식 180
다. 향후 갑질ㆍ괴롭힘 발생 시 국회 근무자들의 공식 대응 의향 181
4. 성희롱ㆍ성폭력 189
가. 국회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양태 189
나.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맥락 및 예방 관련 국회 근무자들의 인식 191
다. 향후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공식 대응 의향 198
5. 국회 내 사회적 약자 그룹의 근무 상황 및 차별 경험 212
가. 기간제 근무자 212
나. 공무직 근무자 219
다. 여성 근무자 225
라. 장애인 근무자 236
마. 그 외 국회 근무자들의 차별 관련 경험과 인식 242
6. 인권적 국회 조직문화를 위한 개선사항 244
가. 휴식권 보장 등(의원실) 244
나. 업무분장 및 인사 체계의 합리화 247
다. 인권적 조직문화 증진 251
라. 인권교육 등 실질화 255
마. 기타 258
7. 국회인권센터에 기대하는 역할과 과제 262
가. 인권센터에 기대하는 역할 262
나. 역할수행에 필요한 사항 266
8. 결론: 요약과 시사점 273
가. 주요 조사 결과 273
나. 국회인권기본계획(안) 수립에 주는 시사점 280
참고문헌 285
판권기 287
[표 1] 설문조사 주요 내용 24
[표 2] 설문조사 응답자 인적 속성 26
[표 3] 설문조사 응답자 일자리 속성 27
[표 4] 심층면접조사 관련 기본 사항 29
[표 5] 면접조사 방식과 참여자 범위 및 규모 31
[표 6] 국회 근무자 인권 보장과 관련된 법률 36
[표 7] 현재 국회 인권 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 56
[표 8] 지난 1년간 국회 인권 보장 수준 변화 인식 57
[표 9] 인적 속성별 국회 인권 보장 수준과 변화 방향 인식 60
[표 10] 일자리 속성별 국회 인권 보장 수준과 변화 방향 인식 61
[표 11] 국회의 근무자 인권침해 방지 노력에 대한 인식 62
[표 12]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규칙과 관행 인식 63
[표 13] 피해자 권리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응 인식 63
[표 14] 인적 속성별 국회 당국의 인권 관련 조직체계와 실천에 대한 평가 65
[표 15] 일자리 속성별 국회 당국의 인권 관련 조직체계와 실천에 대한 평가 66
[표 16] 인적 속성별 일터에서 권리와 자유 보장 수준 인식 70
[표 17] 일자리 속성별 일터에서 권리와 자유 보장 수준 인식 72
[표 18] 국회 근로자의 조직문화에 대한 평가 75
[표 19] 인적 속성별 조직문화에 관한 인식 80
[표 20] 일자리 속성별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 82
[표 21] 인적 속성별 지난 1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 85
[표 22] 일자리 속성별 지난 1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 86
[표 23] 성희롱 유형별 피해 경험 87
[표 24] 성희롱 피해 유형: 공무원과 근로자 88
[표 25] 인적 속성별 지난 1년간 괴롭힘 피해 경험 91
[표 26] 일자리 속성별 지난 1년간 괴롭힘 피해 경험 92
[표 27] 괴롭힘 행위 유형별 피해 경험(전체 응답자) 93
[표 28] 괴롭힘 피해 경험 비율이 높은 집단 실태 95
[표 29] 괴롭힘 행위 유형별 피해 경험: 공무원과 근로자 96
[표 30] 인적 속성별 지난 1년간 차별 피해 경험 99
[표 31] 일자리 속성별 지난 1년간 차별 피해 경험 100
[표 32] 고용상 차별 형태별 피해 경험(응답자 전체) 101
[표 33] 고용상 차별 경험 비율이 높은 집단 실태 102
[표 34] 고용상 차별 형태별 피해 경험: 공무원과 근로자 103
[표 35] 차별 사유별 피해 경험(전체 응답자) 104
[표 36] 차별 피해 경험 비율이 높은 집단 실태 105
[표 37] 차별 사유별 피해 경험: 공무원과 근로자 106
[표 38] 그 밖의 인권침해 피해 경험 109
[표 39] 성희롱ㆍ괴롭힘ㆍ차별 이외 인권침해(경험 비율 상위 5개 집단) 111
[표 40] 성희롱ㆍ괴롭힘ㆍ차별 이외 인권침해: 공무원과 근로자 113
[표 41] 인적 속성별 인권침해에 무대응한 경우 121
[표 42] 일자리 속성별 인권침해에 무대응한 경우 122
[표 43] 인적 속성별 인권침해 신고했으나 기관이 무조치한 경우 124
[표 44] 일자리 속성별 인권침해 신고했으나 기관이 무조치 경우 125
[표 45] 국회 인권 기본계획 체계 마련을 위한 추진 우선순위 126
[표 46] 국회인권센터에 상담 및 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 128
[표 47] 국회인권센터 발전을 위한 추진 방안 129
[표 48] 업무 범위_담당업무 143
[그림 1] 연구사업 수행의 단계와 절차 22
[그림 2] 일터에서 자유와 권리의 보장 수준에 대한 평가 67
[그림 3]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직문화 평가 77
[그림 4] 인권침해로 인한 부정적 영향 117
[그림 5] 지난 1년간 인권침해 경험자들의 대처 방법 118
[그림 6] 인권침해 신고를 받은 기관의 조치 119
[그림 7] 국회인권센터에 상담 및 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