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5
1. 국회 인권 기본계획의 목적과 연구의 필요성 15
2. 국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와 시사점 16
가. 인권침해 경험과 대처 16
나. 조직문화와 인사관리 19
다. 국회 인권 기본계획과 인권센터의 발전 방향 21
Ⅱ. 국내ㆍ외 유사한 기관의 기본계획 23
1. 들어가며 23
2. 국내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례: 인천과 경남 25
가. 제1차 인천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25
나. 경상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27
3. 영국 의회 사례 29
가. 영국의 독립고충처리제도 29
4. 정책 수립에 주는 시사점 36
Ⅲ. 제1차 국회 인권 기본계획 제안 37
1. 정책의 구성과 비전 37
가. 국회 인권 기본계획의 구성 37
나. 국회 인권 기본계획의 비전 38
2.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39
가. 인권이 보호되는 일터 39
나. 모두가 포용되는 일터 40
다. 인권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41
Ⅳ. 추진 방향별 세부 과제 제안 42
1. 개관 42
2. 인권이 보호되는 일터 44
가. 인권침해 구제 강화 44
나. 인권교육 활성화 47
다. 능동적 인권 홍보 50
3. 모두가 포용되는 일터 52
가. 균형인사정책 강화 52
나. 수평적 조직문화 지원 54
4. 인권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56
가. 내부 인권규범 마련 56
나. 인권거버넌스 구축 58
다. 국회인권센터 강화 59
참고문헌 61
[부록 1] 양적 조사 63
[부록 2] 질적 조사 231
판권기 261
[표 1] 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과 시사점 1: 인권침해 경험과 대처 16
[표 2] 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과 시사점 2: 조직문화와 인사관리 19
[표 3] 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과 시사점 3: 인권 기본계획과 인권센터 발전 방향 21
[표 4]/[표 1] 2018~2019년 영국 의회 괴롭힘 및 성폭력 조사에 따른 권고 30
[표 5]/[표 2] 국회 인권 기본계획 추진 방향별 세부 과제 제안 42
[그림 1] 제1차 국회 인권 기본계획(안)의 구성 37
[표 1] Q1 일터 내 인권 보장 정도(인적 속성) 63
[표 2] Q1 일터 내 인권 보장 정도(일자리 속성) 64
[표 3] Q2 최근 1년 인권상황의 방향(인적 속성) 65
[표 4] Q2 최근 1년 인권상황의 방향(일자리 속성) 66
[표 5] Q3-1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인적 속성) 67
[표 6] Q3-2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인적 속성) 68
[표 7] Q3-3 이해 대변 단체 결성 가입 권리(인적 속성) 69
[표 8] Q3-4 고충 해결 신속, 공정 적용 권리(인적 속성) 70
[표 9] Q3-5 국회 의사결정 참여 권리(인적 속성) 71
[표 10] Q3-6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권리(인적 속성) 72
[표 11] Q3-7 근무조건 평등 대우 권리(인적 속성) 73
[표 12] Q3-8 안전권(인적 속성) 74
[표 13] Q3-9 환경권(인적 속성) 75
[표 14] Q3-1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일자리 속성) 76
[표 15] Q3-2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일자리 속성) 77
[표 16] Q3-3 이해 대변 단체 결성 가입 권리(일자리 속성) 78
[표 17] Q3-4 고충 해결 신속, 공정 적용 권리(일자리 속성) 79
[표 18] Q3-5 국회 의사결정 참여 권리(일자리 속성) 80
[표 19] Q3-6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권리(일자리 속성) 81
[표 20] Q3-7 근무조건 평등 대우 권리(일자리 속성) 82
[표 21] Q3-8 안전권(일자리 속성) 83
[표 22] Q3-9 환경권(일자리 속성) 84
[표 23] Q4-1 인권침해 차별 발생 않는 노력(인적 속성) 85
[표 24] Q4-2 인권 보호 증진 위한 공식 규칙, 비공식 관행(인적 속성) 86
[표 25] Q4-3 피해자 권리 구제, 재발 방지 대응(인적 속성) 87
[표 26] Q4-1 인권침해 차별 발생 않는 노력(일자리 속성) 88
[표 27] Q4-2 인권 보호 증진 위한 공식 규칙, 비공식 관행(일자리 속성) 89
[표 28] Q4-3 피해자 권리 구제, 재발 방지 대응(일자리 속성) 90
[표 29] Q5-1 임명, 해임 공식 규칙 절차(인적 속성) 91
[표 30] Q5-2 문제 제기 손해(인적 속성) 92
[표 31] Q5-3 부적절한 호칭 사용(인적 속성) 93
[표 32] Q5-4 부당 업무 지시(인적 속성) 94
[표 33] Q5-5 권위주의 문화(인적 속성) 95
[표 34] Q5-6 휴가 유연근무제 자유 사용(인적 속성) 96
[표 35] Q5-7 돌봄 일 병행 가능(인적 속성) 97
[표 36] Q5-8 개인정보 최소 수집(인적 속성) 98
[표 37] Q5-9 퇴근 후 업무 지시(인적 속성) 99
[표 38] Q5-10 사생활 언급, 개입(인적 속성) 100
[표 39] Q5-11 중요 보직 성별 균형(인적 속성) 101
[표 40] Q5-12 여성 단순 보조적 업무 배치(인적 속성) 102
[표 41] Q5-13 여성 회식 배제(인적 속성) 103
[표 42] Q5-14 비공식 공통업무 특정 성별 직원(인적 속성) 104
[표 43] Q5-15 유리천장(인적 속성) 105
[표 44] Q5-16 장애인 편의 제공(인적 속성) 106
[표 45] Q5-17 사회적 소수자 차별 예방 교육(인적 속성) 107
[표 46] Q5-1 임명, 해임 공식 규칙 절차(일자리 속성) 108
[표 47] Q5-2 문제 제기 손해(일자리 속성) 109
[표 48] Q5-3 부적절한 호칭 사용(일자리 속성) 110
[표 49] Q5-4 부당 업무 지시(일자리 속성) 111
[표 50] Q5-5 권위주의 문화(일자리 속성) 112
[표 51] Q5-6 휴가 유연근무제 자유 사용(일자리 속성) 113
[표 52] Q5-7 돌봄 일 병행 가능(일자리 속성) 114
[표 53] Q5-8 개인정보 최소 수집(일자리 속성) 115
[표 54] Q5-9 퇴근 후 업무 지시(일자리 속성) 116
[표 55] Q5-10 사생활 언급, 개입(일자리 속성) 117
[표 56] Q5-11 중요 보직 성별 균형(일자리 속성) 118
[표 57] Q5-12 여성 단순 보조적 업무 배치(일자리 속성) 119
[표 58] Q5-13 여성 회식 배제(일자리 속성) 120
[표 59] Q5-14 비공식 공통업무 특정 성별 직원(일자리 속성) 121
[표 60] Q5-15 유리천장(일자리 속성) 122
[표 61] Q5-16 장애인 편의 제공(일자리 속성) 123
[표 62] Q5-17 사회적 소수자 차별 예방 교육(일자리 속성) 124
[표 63] Q6 직장 내 성희롱 경험 여부(인적 속성) 125
[표 64] Q7 직장 내 성희롱 유형1: 외모 평가(인적 속성) 126
[표 65] Q7 직장 내 성희롱 유형2: 음담패설(인적 속성) 127
[표 66] Q7 직장 내 성희롱 유형3: 성적 경험 질문(인적 속성) 128
[표 67] Q7 직장 내 성희롱 유형4: 사적 만남 강요(인적 속성) 129
[표 68] Q7 직장 내 성희롱 유형5: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인적 속성) 130
[표 69] Q7 직장 내 성희롱 유형6: 술 따르기(인적 속성) 131
[표 70] Q7 직장 내 성희롱 유형7: 특정 신체 부위 시선(인적 속성) 132
[표 71] Q7 직장 내 성희롱 유형8: 성적 이미지 보기 강요(인적 속성) 133
[표 72] Q7 직장 내 성희롱 유형9: 특정 신체 부위 노출(인적 속성) 134
[표 73] Q7 직장 내 성희롱 유형10: 신체 접촉(인적 속성) 135
[표 74] Q7-1 직장 내 성희롱 주된 행위자(인적 속성) 136
[표 75] Q6 직장 내 성희롱 경험 여부(일자리 속성) 137
[표 76] Q7 직장 내 성희롱 유형1: 외모 평가(일자리 속성) 138
[표 77] Q7 직장 내 성희롱 유형2: 음담패설(일자리 속성) 139
[표 78] Q7 직장 내 성희롱 유형3: 성적 경험 질문(일자리 속성) 140
[표 79] Q7 직장 내 성희롱 유형4: 사적 만남 강요(일자리 속성) 141
[표 80] Q7 직장 내 성희롱 유형5: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일자리 속성) 142
[표 81] Q7 직장 내 성희롱 유형6: 술 따르기(일자리 속성) 143
[표 82] Q7 직장 내 성희롱 유형7: 특정 신체 부위 시선(일자리 속성) 144
[표 83] Q7 직장 내 성희롱 유형8: 성적 이미지 보기 강요(일자리 속성) 145
[표 84] Q7 직장 내 성희롱 유형9: 특정 신체 부위 노출(일자리 속성) 146
[표 85] Q7 직장 내 성희롱 유형10: 신체 접촉(일자리 속성) 147
[표 86] Q7-1 직장 내 성희롱 주된 행위자(일자리 속성) 148
[표 87] Q8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인적 속성) 149
[표 88] Q9 직장 내 괴롭힘 유형1: 신체적 폭력(인적 속성) 150
[표 89] Q9 직장 내 괴롭힘 유형2: 의사결정 제외(인적 속성) 151
[표 90] Q9 직장 내 괴롭힘 유형3: 성과 불인정(인적 속성) 152
[표 91] Q9 직장 내 괴롭힘 유형4: 욕설(인적 속성) 153
[표 92] Q9 직장 내 괴롭힘 유형5: 꺼리는 업무(인적 속성) 154
[표 93] Q9 직장 내 괴롭힘 유형6: 따돌림(인적 속성) 155
[표 94] Q9 직장 내 괴롭힘 유형7: 뒷담화, 소문(인적 속성) 156
[표 95] Q9 직장 내 괴롭힘 유형8: 트집, 시비(인적 속성) 157
[표 96] Q9 직장 내 괴롭힘 유형9: 추가 근무 강요(인적 속성) 158
[표 97] Q9 직장 내 괴롭힘 유형10: 휴가 복지 제한(인적 속성) 159
[표 98] Q9 직장 내 괴롭힘 유형11: 의심 누명(인적 속성) 160
[표 99] Q9 직장 내 괴롭힘 유형12: 업무 무관 사적인 일 지시(인적 속성) 161
[표 100] Q9 직장 내 괴롭힘 유형13: 모욕적인 언행(인적 속성) 162
[표 101] Q9-1 직장 내 성희롱 주된 행위자(인적 속성) 163
[표 102] Q8 직장 내 성희롱 경험 여부(일자리 속성) 164
[표 103] Q9 직장 내 괴롭힘 유형1: 신체적 폭력(일자리 속성) 165
[표 104] Q9 직장 내 괴롭힘 유형2: 의사결정 제외(일자리 속성) 166
[표 105] Q9 직장 내 괴롭힘 유형3: 성과 불인정(일자리 속성) 167
[표 106] Q9 직장 내 괴롭힘 유형4: 욕설(일자리 속성) 168
[표 107] Q9 직장 내 괴롭힘 유형5: 꺼리는 업무(일자리 속성) 169
[표 108] Q9 직장 내 괴롭힘 유형6: 따돌림(일자리 속성) 170
[표 109] Q9 직장 내 괴롭힘 유형7: 뒷담화 소문(일자리 속성) 171
[표 110] Q9 직장 내 괴롭힘 유형8: 트집, 시비(일자리 속성) 172
[표 111] Q9 직장 내 괴롭힘 유형9: 추가근무 강요(일자리 속성) 173
[표 112] Q9 직장 내 괴롭힘 유형10: 휴가 복지 제한(일자리 속성) 174
[표 113] Q9 직장 내 괴롭힘 유형11: 의심, 누명(일자리 속성) 175
[표 114] Q9 직장 내 괴롭힘 유형12: 업무 무관 사적인 일 지시(일자리 속성) 176
[표 115] Q9 직장 내 괴롭힘 유형13: 모욕적인 언행(일자리 속성) 177
[표 116] Q9-1 직장 내 괴롭힘 주된 행위자(일자리 속성) 178
[표 117] Q10 차별 경험 여부(인적 속성) 179
[표 118] Q11 차별 유형1: 성차별(인적 속성) 180
[표 119] Q11 차별 유형2: 임신, 출산(인적 속성) 181
[표 120] Q11 차별 유형3: 장애(인적 속성) 182
[표 121] Q11 차별 유형4: 육아, 간병(인적 속성) 183
[표 122] Q11 차별 유형5: 학력, 학벌(인적 속성) 184
[표 123] Q11 차별 유형6: 비정규직(인적 속성) 185
[표 124] Q11 차별 유형7: 출신 지역(인적 속성) 186
[표 125] Q11 차별 유형8: 인종, 출신국가, 피부색(인적 속성) 187
[표 126] Q11 차별 유형9: 외모(인적 속성) 188
[표 127] Q11 차별 유형10: 혼인 여부(인적 속성) 189
[표 128] Q11 차별 유형11: 정치 성향(인적 속성) 190
[표 129] Q11 차별 유형12: 성적 지향(인적 속성) 191
[표 130] Q11 차별 유형13: 종교(인적 속성) 192
[표 131] Q11 차별 유형14: 신체, 정신적 질병(인적 속성) 193
[표 132] Q11 차별 유형15: 연령(인적 속성) 194
[표 133] Q10 차별 경험 여부(일자리 속성) 195
[표 134] Q11 차별 유형1: 성차별(일자리 속성) 196
[표 135] Q11 차별 유형2: 임신, 출산(일자리 속성) 197
[표 136] Q11 차별 유형3: 장애(일자리 속성) 198
[표 137] Q11 차별 유형4: 육아, 간병(일자리 속성) 199
[표 138] Q11 차별 유형5: 학력, 학벌(일자리 속성) 200
[표 139] Q11 차별 유형6: 비정규직(일자리 속성) 201
[표 140] Q11 차별 유형7: 출신 지역(일자리 속성) 202
[표 141] Q11 차별 유형8: 인종, 출신 국가, 피부색(일자리 속성) 203
[표 142] Q11 차별 유형9: 외모(일자리 속성) 204
[표 143] Q11 차별 유형10: 혼인 여부(일자리 속성) 205
[표 144] Q11 차별 유형11: 정치 성향(일자리 속성) 206
[표 145] Q11 차별 유형12: 성적 지향(일자리 속성) 207
[표 146] Q11 차별 유형13: 종교(일자리 속성) 208
[표 147] Q11 차별 유형14: 신체, 정신적 질병(일자리 속성) 209
[표 148] Q11 차별 유형15: 연령(일자리 속성) 210
[표 149] Q12 다양한 인권침해 유형1: 부서 일 강제 참여(인적 속성) 211
[표 150] Q12 다양한 인권침해 유형2: 특정 외형 요구(인적 속성) 212
[표 151] Q12 다양한 인권침해 유형3: 상관없는 개인정보 제출 요구 (인적 속성) 213
[표 152] Q12 다양한 인권침해 유형4: 개인정보 비동의 공개(인적 속성) 214
[표 153] Q12 다양한 인권침해 유형5: 컴퓨터, 이메일 임의 열람(인적 속성) 215
[표 154] Q12 다양한 인권침해 유형6: 협의 없는 근무 상황 감시(인적 속성) 216
[표 155] Q12 다양한 인권침해 유형7: 문제 제기 업무상 불이익(인적 속성) 217
[표 156] Q12 다양한 인권침해 유형8: 민원인으로부터의 신체 위협(인적 속성) 218
[표 157] Q12 다양한 인권침해 유형9: 성소수자 혐오발언(인적 속성) 219
[표 158] Q12 다양한 인권침해 유형10: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인적 속성) 220
[표 159] Q12 다양한 인권침해 유형1: 부서 일 강제 참여(일자리 속성) 221
[표 160] Q12 다양한 인권침해 유형2: 특정 외형 요구(일자리 속성) 222
[표 161] Q12 다양한 인권침해 유형3: 상관없는 개인정보 제출 요구(일자리 속성) 223
[표 162] Q12 다양한 인권침해 유형4: 개인정보 비동의 공개(일자리 속성) 224
[표 163] Q12 다양한 인권침해 유형5: 컴퓨터, 이메일 임의 열람(일자리 속성) 225
[표 164] Q12 다양한 인권침해 유형6: 협의 없는 근무 상황 감시(일자리 속성) 226
[표 165] Q12 다양한 인권침해 유형7: 문제 제기 업무상 불이익(일자리 속성) 227
[표 166] Q12 다양한 인권침해 유형8: 민원인으로부터의 신체 위협(일자리 속성) 228
[표 167] Q12 다양한 인권침해 유형9: 성소수자 혐오 발언(일자리 속성) 229
[표 168] Q12 다양한 인권침해 유형10: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일자리 속성)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