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0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1절 연구 배경 11
제2절 연구 목적 12
02. 사회적경제 금융 지원정책의 현황 및 특징 13
제1절 사회적경제 현황 14
1. 수도권 중심의 양적 발전 14
2.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중심 16
3. 협동조합이 주도하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19
제2절 사회적경제 금융 지원정책의 특징 22
1. 공공 주도 사회적 금융 22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개요 24
제3절 사회적경제 기금의 특징 25
1. 조례 기반 기금 설치 25
2. 융자 중심의 사회적경제 기금 운용 27
3. 남북 격차가 큰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금 32
제4절 사회적경제와 지역 금융시스템 37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금융의 의의 37
2. 서울 중심의 금융시스템 40
3. 금융 부문이 취약한 경기도 47
제5절 사회적 금융 현황 50
1. 사회적 금융의 개념 50
2. 초기 단계의 한국 사회적 금융 52
3. 취약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55
4. 국내외 동향 59
제6절 소결 64
03. 해외사례: 사회적 금융을 중심으로 67
제1절 영국 68
제2절 프랑스 79
제3절 일본 88
제4절 시사점 98
0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금융시스템 구축 방안 101
제1절 지역 기반 관계 금융시스템 조성 102
1. 지역 기반 관계금융 추진 102
2.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강화 104
3. 지역 기반 챌린저 뱅크(Challenger Bank) 설립 105
제2절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금 운용 방안 107
1. 사회적경제 기금 운용 효율화 107
2. 합리적 추산에 기반한 재원 형성 111
3. 경기도 사회적경제원의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113
제3절 경기도 사회적 금융생태계 조성 전략 114
1. 지자체 기금을 활용한 지역 사회적 금융생태계 조성 114
2. 법적ㆍ제도적 기반 조성 116
3. 민간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활성화 117
4.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 118
5. 경기도 내 금융기관의 사회적 금융 강화 121
제4절 소결 124
05. 결론 및 정책 제언 126
제1절 결론 127
제2절 정책 제언 128
참고문헌 129
Abstract 133
판권기 2
[표 2-1] 전국 사회적경제 기업 수 추이 14
[표 2-2] 시도별 사회적경제 기업 수 현황 15
[표 2-3] 소셜벤처기업 취약계층 고용현황 18
[표 2-4] 사회적기업 수 현황 18
[표 2-5]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업 수 추이(2022.9.30. 기준) 19
[표 2-6] 경기도 시군별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20
[표 2-7] 자치단체별 사회적경제 기금 현황 26
[표 2-8] 사회적경제 기금 지출예산 구성 내역 27
[표 2-9] 사회적경제 기금 사업 유형 28
[표 2-10] 사회적경제 기금 융자사업 운영 유형(2021~2022년) 30
[표 2-11] 지자체 기금별로 채택하고 있는 사업 유형 31
[표 2-12] 융자사업 운영 유형별 예산 사용 방식 32
[표 2-13]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금사업의 목표 및 개요 33
[표 2-14]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금 기금융자 및 협조융자의 주요 내용 34
[표 2-15] 경기도 시ㆍ군별 융자 현황(2021.12.31. 기준) 36
[표 2-16] 한국의 금융기관 점포 현황 42
[표 2-17] 한국의 금융기관 여ㆍ수신 현황 43
[표 2-18] 지역별 금융기관 점포 수(2021년 기준) 44
[표 2-19] 지역별 금융산업 비중(2021년 기준) 46
[표 2-20] 지역별 금융산업 종사자 수(2021년 기준) 47
[표 2-21] 경기지역 금융기관 점포 수 비중(2021년 기준) 48
[표 2-22] 경기도의 금융기관 여ㆍ수신 현황 49
[표 2-23] 연도별 사회적 금융 공급 규모 추산액 53
[표 2-24] 주요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현황 55
[표 2-25]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라이선스 취득 현황 57
[표 2-26] 투자기구와 비영리 법인 자금조달ㆍ공급의 특징 57
[표 2-27] GIIN(2020, 2022) - 조사에 참여한 사회적 투자자 유형 59
[표 2-28] 사회투자 형태(투자 대상 자산군) 60
[표 3-1] BSC 소셜임팩트 매트릭스 74
[표 3-2] 영국, 프랑스, 일본의 사회적 금융 비교 98
[표 4-1] 공급 대상 비율, 평균 규모, 유형별 평균 만기 설정 112
[표 4-2] 시나리오별 추산 112
[표 4-3] 자금공급 수단별 관련 법적 근거 마련(안) 117
[표 4-4] 사회투자 제도화 추진 방안 121
[표 4-5] 경기도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 122
[그림 1-1] 연구 흐름도 12
[그림 2-1] 사회적기업 고용 추이 17
[그림 2-2]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 현황 및 설립경로별 현황 17
[그림 2-3] 사회적경제 기금 융자사업 유형 30
[그림 2-4] 운영기관의 직접 재융자방식 36
[그림 2-5] 사회적 금융기관을 통한 대행 방식 36
[그림 2-6] 전국 대비 경기도의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2021년 기준) 48
[그림 2-7] 사회적 금융과 다양한 주체와의 관계도 51
[그림 2-8] 소셜임팩트 vs. 재무적 지속가능성 51
[그림 2-9] 소셜임팩트와 수익성 기준 기관별 특징 52
[그림 3-1] 2000년대 이후 영국 사회적 금융 발전 과정 69
[그림 3-2] SVC vs. SIB 70
[그림 3-3] BSC 개요 73
[그림 3-4] ESS France(CRESS) 네트워크 86
[그림 3-5] 전통적 계약과 성과기반 계약 90
[그림 3-6] 일본의 PFS/SIB 92
[그림 4-1]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중심의 사회적경제 기금 운용 방안 113
[그림 4-2] 지자체 기금을 통한 지역 사회적 금융생태계 조성 114
[그림 4-3] 사회투자 생태계 119
[그림 4-4] PFS 기반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역할 120
[그림 5-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금융시스템 구축 방안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