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5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5
2. 연구의 목적 2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7
1. 연차별 수행계획 27
2. 1차 연도 연구 범위 28
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29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0
1. 선행연구 검토 30
2. 본 연구의 차별성 31
제2장 철도 현황 분석 및 이슈 진단 35
제1절 철도 공급 현황 36
1. 철도연장 36
2. 철도 운행거리 37
3. 지역별 정차역 수 38
제2절 철도 운영 현황 40
1. 철도 열차 운영 40
2. 여객 운송 실적 42
제3절 철도 산업 구조 43
1. 철도 산업구조 개혁 개요 43
2. 수평분리에 관한 이슈 진단 46
3. 상하분리에 따른 장단점 분석 48
제3장 국내외 철도정책 동향 조사 51
제1절 새정부 철도 국정과제 진단 52
제2절 국내 철도정책 동향 분석 60
1. 철도 관련 국가 상위계획 60
2. 예비타당성조사 방법 65
3. 시ㆍ도별 철도 사업 니즈 조사 70
제3절 국외 철도정책 동향 분석 90
1. 영국 90
2. 프랑스 100
3. 독일 111
제4장 지역균형 발전의 현주소 진단과 철도의 역할 118
제1절 지역 불균형 진단 119
제2절 지역발전을 위한 필요 요소 분석 126
1. 지역개발이론 126
2. 지역발전 요소 관련 선행 연구 128
3/2. 지역발전을 위한 철도의 역할 134
제5장 철도 SOC 서비스 진단 138
제1절 개요 139
제2절 자료수집 140
1. 행정동별 대표 중심점 산정 140
2. 철도역과 행정동간 통행시간 산정 143
제3절 철도 SOC 서비스 분석 결과 147
1. 기종점 간 철도 이동서비스 147
2. 지역별 철도서비스 152
3. 철도 이동 서비스와 지역 낙후도 관계 154
제4절 이용자 관점의 철도서비스 조사 156
1. 설문조사 개요 156
2. 설문조사 문항 작성 157
3. 설문조사 시행 158
4. 설문조사 시행 결과 160
제6장 철도사업에 따른 지역발전 효과 분석 176
제1절 개요 177
1. 지표 발굴의 필요성 및 목적 177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78
제2절 철도사업 관련 효과 지표 발굴 179
1. 국내ㆍ외 연구 동향 179
2. 철도사업의 지역발전 효과 지표 182
제3절 지역발전 효과 지수화 186
1. 표준화 187
2. 가중치 산출 188
3. 지역발전효과 지수화 189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90
제1절 결론 191
제2절 정책제언 193
제3절 향후 연구과제 194
참고문헌 196
[부록 1] 이용자 체감 철도공급 현황 조사 설문지 204
[부록 2] 이용자 체감 철도공급 현황 조사 설문 결과 210
Abstract 243
판권기 246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3
〈표 2-1〉 연도별 철도연장 변화 36
〈표 2-2〉 시ㆍ도별 고속열차 정차역 현황 39
〈표 2-3〉 시ㆍ도별 열차종별 일반열차 정차역 현황(2018년 기준) 40
〈표 2-4〉 여객운행 실적 43
〈표 2-5〉 철도시설 및 운영 구조 44
〈표 2-6〉 고속철도 운영사 현황 비교 45
〈표 3-1〉 새정부 철도 관련 국정과제 52
〈표 3-2〉 5대 신교통 특성 변화와 하이퍼튜브의 부합도 57
〈표 3-3〉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 60
〈표 3-4〉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내용별 철도사업 현황 61
〈표 3-5〉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선정 신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63
〈표 3-6〉 역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추이와 수도권과의 격차 66
〈표 3-7〉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교통부문) 67
〈표 3-8〉 정책성 분석 평가 항목 68
〈표 3-9〉 정책성 분석 평가 항목의 지표 및 활용 자료 69
〈표 3-10〉 철도사업에서 반영될 수 있는 정책 효과(안) 70
〈표 3-11〉 시ㆍ도 별 주요 철도 추진 목표 72
〈표 3-12〉 서울특별시 시ㆍ군ㆍ구 당선인 공약 74
〈표 3-13〉 부산광역시 시ㆍ군ㆍ구 당선인 공약 76
〈표 3-14〉 대구광역시 시ㆍ군ㆍ구 당선인 공약 77
〈표 3-15〉 인천광역시 시ㆍ군ㆍ구 당선인 공약 78
〈표 3-16〉 경기도 시ㆍ군ㆍ구 당선인 공약 81
〈표 3-17〉 강원도 시ㆍ군ㆍ구 당선인 공약 84
〈표 3-18〉 충청북도 시ㆍ군ㆍ구 당선인 공약 85
〈표 3-19〉 충청남도 시ㆍ군ㆍ구 당선인 공약 86
〈표 3-20〉 전라북도 시ㆍ군ㆍ구 당선인 공약 87
〈표 3-21〉 경상북도 시ㆍ군ㆍ구 당선인 공약 88
〈표 3-22〉 경상남도 시ㆍ군ㆍ구 당선인 공약 89
〈표 3-23〉 연도별 철도연장 변화(영국) 91
〈표 3-24〉 영국의 주요 간선철도 정보 91
〈표 3-25〉 연도별 여객역 현황(영국) 92
〈표 3-26〉 철도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92
〈표 3-27〉 통합 철도계획의 주요 추진 내용 98
〈표 3-28〉 미래의 철도 전략에 관한 응답 결과의 주요 내용 100
〈표 3-29〉 SNCF의 철도노선 종류 105
〈표 3-30〉 프랑스 국내 철도시장 개방 일정 106
〈표 4-1〉 시ㆍ도별 사회경제지표 현황(2020년) 123
〈표 4-2〉 전국 평균 대비 시ㆍ도별 사회경제지표 비율(2020년) 124
〈표 4-3〉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125
〈표 4-4〉 이론별 지역개발의 결정요인 127
〈표 4-5〉 군집분석에서 이용된 변수 및 변수집단 129
〈표 4-6〉 인구이동 영향요인 분석변수 및 결과 요약 130
〈표 4-7〉 지역발전진단 지표 130
〈표 4-8〉 경제성장 지표 부문별 영향 요인 131
〈표 4-9〉 세계경제포럼 포용발전지수 구성요소 및 지표 132
〈표 4-10〉 분야별 지역 발전요소 및 평가지표 134
〈표 5-1〉 시도별 집계구 및 행정동 개수 141
〈표 5-2〉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이동 서비스 분석결과 151
〈표 5-3〉 설문조사 응답자 분류 159
〈표 5-4〉 카테고리별 표본 할당 수(고속철도) 160
〈표 5-5〉 카테고리별 표본 할당 수(일반철도) 160
〈표 5-6〉 출발지별 철도 승차역 위치(고속철도) 162
〈표 5-7〉 출발지별 철도역 접근 교통수단 비율 및 시간(고속철도) 164
〈표 5-8〉 출발지별 접근시간 만족여부 및 기대 접근 통행시간(고속철도) 165
〈표 5-9〉 출발지별 일반철도 승차역 위치(일반철도) 167
〈표 5-10〉 출발지별 접근 교통수단 비율 및 시간(일반철도) 168
〈표 5-11〉 출발지별 기대 접근 통행시간(일반철도) 169
〈표 5-12〉 출발지별 일반철도 대체 교통수단 비율 173
〈표 5-13〉 낯선 지역에서 접근 교통수단 선택 비율 173
〈표 6-1〉 지표 선정기준 183
〈표 6-2〉 지표 선정기준 검토 및 핵심지표 도출 183
〈표 6-3〉 최종 지표 선정 185
〈표 6-4〉 지표 값 표준화 과정 188
[그림 2-1] 열차 종류별 운행거리 37
[그림 2-2] 차량 운행 철도키로(1991~2016) 38
[그림 2-3] 열차별 여객 운행횟수 비중(1991~2016) 41
[그림 2-4] 연도별 고속철도 편성당 운행거리 추이 41
[그림 2-5] 철도 수송 인키로, 톤키로(1991~2016) 42
[그림 2-6] 연도별 여객 수송 실적 43
[그림 2-7] 철도 구조개혁 추진 연혁 44
[그림 2-8] 수평분리 추진배경 46
[그림 2-9] 철도산업을 발전을 위한 운영사 운송매출 환원 현황 47
[그림 3-1] 새정부 철도 관련 국정과제 노선도 53
[그림 3-2] 지역별 평균 통학 시간 54
[그림 3-3] 부울경 메가시티 공간구상(안) 56
[그림 3-4] 서울 내 지상철도 및 차량기지 현황 59
[그림 3-5]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62
[그림 3-6]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비수도권 광역철도 신규 추진 64
[그림 3-7] 수도권 및 비수도권 광역철도 투자에 따른 통행시간 변화 64
[그림 3-8]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구조 65
[그림 3-9] 철도건설 사업의 사전 가중치 선정 범위 66
[그림 3-10] 서울특별시 철도정책 현황 75
[그림 3-11] 부산광역시 철도정책 현황 76
[그림 3-12] 대구광역시 철도정책 현황 77
[그림 3-13] 인천광역시 철도정책 현황 79
[그림 3-14] 경기도 철도정책 현황 84
[그림 3-15] 강원도 철도정책 현황 85
[그림 3-16] 충청북도 철도정책 현황 86
[그림 3-17] 충청남도 철도정책 현황 87
[그림 3-18] 전라북도 철도정책 현황 88
[그림 3-19] 경상북도 철도정책 현황 89
[그림 3-20] 경상남도 철도정책 현황 90
[그림 3-21] 철도 여객 수송 추이(영국) 93
[그림 3-22] 철도 여객 이용 목적(영국) 93
[그림 3-23] 영국의 철도산업 구조 94
[그림 3-24]/[그림 3-1] 파리와 Île-de-France 의 철도 이용객 수 102
[그림 3-25]/[그림 3-2] RER(Réseau express régional d'Île-de-France) 노선도 103
[그림 3-26]/[그림 3-3] 여객철도 차량별 수송 인원-거리 104
[그림 3-27]/[그림 3-24] 유럽 주요국의 철도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인원과 자본 109
[그림 3-28]/[그림 3-25] 철도 네트워크 인력 당 여객 및 화물량 환산 생산성 110
[그림 3-29]/[그림 3-26] 철도 노선 전철화율 추이(독일) 112
[그림 3-30]/[그림 3-27] DB 장거리 여객 수송 추이 113
[그림 3-31]/[그림 3-28] 독일 철도산업 구조 114
[그림 3-32]/[그림 3-29] 마스터플랜의 주요 12개 프로젝트와 필요 예산 116
[그림 3-33]/[그림 3-30] Deutschlandtakt에 의한 도시간 이동 시간단축 기대효과 117
[그림 4-1] 시도별 지역내총생산(GRDP) 현황(2020년) 119
[그림 4-2] 시도별 인구 및 60세 이상 인구 분포(2020년) 121
[그림 4-3] 시도별 종사자 및 사업체 분포(2020년) 121
[그림 4-4] 시도별 지역낙후도 종합지수(순위순) 126
[그림 4-5] 토지이용-교통접근성 간의 상호작용관계 136
[그림 5-1] 행정동별 대표 중심점 산정 흐름도 141
[그림 5-2] 세종특별자치시 중심점 산정 결과 142
[그림 5-3] Naver 지도에서 제공하는 기종점 간 경로 144
[그림 5-4] ODsay LAB에서 제공하는 기종점 간 통행시간 결과 예시 145
[그림 5-5]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노선 및 역사 위치 146
[그림 5-6] 총 이동시간, 접근시간, 차내시간 비교(좌: 고속철도. 우:일반철도) 148
[그림 5-7] 차내시간과 대중교통 접근시간 산포도(좌: 고속철도. 우:일반철도) 149
[그림 5-8] 승용차와 철도 총 통행시간 비교(좌: 고속철도, 우:일반철도) 149
[그림 5-9] 승용차와 철도 단위 총 이동시간 비교 150
[그림 5-10] 지역별 고속철도 평균 접근시간 152
[그림 5-11] 지역별 고속철도 평균과 중간값 접근시간 153
[그림 5-12] 지역별 고속철도와 도로 통행시간 비교 154
[그림 5-13] 지역낙후도 지수와 단위 총이동시간 비교(고속철도) 155
[그림 5-14] 지역낙후도 지수와 단위 총이동시간 비교(일반철도) 155
[그림 5-15] 출발지와 목적지 간 철도를 이용한 통행 예시 156
[그림 5-16] 철도 이용시 주요 출발지 및 승차역(고속철도) 161
[그림 5-17] 출발지별 승차역 선택 이유(고속철도) 163
[그림 5-18] 철도역 접근시간 만족여부 및 기대 접근 통행시간(고속철도) 165
[그림 5-19] 철도 이용시 주요 출발지 및 승차역(일반철도) 166
[그림 5-20] 출발지별 승차역 선택 이유(일반철도) 167
[그림 5-21] 철도역 접근시간 만족여부 및 기대 접근 통행시간(일반철도) 169
[그림 5-22] 고속철도 운영사별 선호도 170
[그림 5-23] 고속철도 운영사별 선호 이유 171
[그림 5-24] 일반철도 선택 이유 172
[그림 5-25] 낯선 지역에서 접근 교통수단 선택 이유 174
[그림 5-26] 익숙한 지역과 낯선 지역의 접근 통행시간 차이 여부 175
[그림 5-27] 익숙한 지역보다 낯선 지역에서 더 소요되는 접근 통행시간 175
[그림 6-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수행 방법 178
[그림 6-2]/[그림 6-3] 철도사업의 지역발전효과 지수 산정 과정 187
[그림 6-3]/[그림 6-4] 철도사업의 지역발전효과 지수화 모형 187
[그림 6-4]/[그림 6-5] 철도사업의 지역발전효과 가중치 산정 189
[그림 6-5]/[그림 6-6] 철도사업의 지역발전효과 종합지수 도출 과정 189
[표 부록-1] 조사설계 210
[표 부록-2] 응답자 특성 210
[표 부록-3] 고속철도 이용시 주요 하차역 213
[표 부록-4] 고속철도 이용시 주요 목적지 213
[표 부록-5] 고속철도 이용시 출발지에서 승차역으로 가는 주요 시간대 214
[표 부록-6] 고속철도 이용시 출발지에서 승차역으로 이동 시 해당 교통수단을 선택한 이유 214
[표 부록-7] 고속철도 이용시 하차역(철도역)에서 목적지로 가는 주요 시간대 216
[표 부록-8] 고속철도 이용시 하차역에서 목적지까지 이동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216
[표 부록-9] 고속철도 이용시 하차역에서 목적지까지 이동 시 해당 교통수단을 선택한 이유 217
[표 부록-10] 고속철도 이용시 하차역에서 목적지까지 접근시간 220
[표 부록-11] 고속철도 이용시 하차역에서 목적지까지 접근시간에 대한 만족여부 및 희망 접근시간 224
[표 부록-12] 일반철도 이용시 주요 하차역 228
[표 부록-13] 일반철도 이용시 주요 목적지 228
[표 부록-14] 일반철도 이용시 출발지에서 승차역으로 가는 주요 시간대 229
[표 부록-15] 일반철도 이용시 출발지에서 승차역으로 이동 시 해당 교통수단을 선택한 이유 229
[표 부록-16] 일반철도 이용시 하차역(철도역)에서 목적지로 가는 주요 시간대 231
[표 부록-17] 일반철도 이용시 하차역에서 목적지까지 이동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231
[표 부록-18] 일반철도 이용시 하차역에서 목적지까지 이동 시 해당 교통수단을 선택한 이유 232
[표 부록-19] 일반철도 이용시 하차역에서 목적지까지 접근시간 235
[표 부록-20] 일반철도 이용시 하차역에서 목적지까지 접근시간에 대한 만족여부 및 희망 접근시간 239
[표 부록-21] 낯선지역과 익숙한 지역에서 철도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의 차이 242
[그림 부록-1] 출발지-승차역, 하차역-목적지 간 통행 시간대 211
[그림 부록-2] 출발지-승차역, 하차역-목적지 간 접근 교통수단 211
[그림 부록-3] 출발지-승차역, 하차역-목적지 간 접근시간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