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최종보고서 초록 10
SUMMARY 11
제1장 개요 16
제1절 연구목표 16
제2절 추진경과 19
제2장 주파수 공동사용 법ㆍ제도 조사ㆍ분석 20
제1절 주요국 주파수 공동사용 제도 도입 현황 20
제2절 주요국 주파수 공동사용 방식(기술 등) 조사ㆍ분석 75
제3장 주파수 공동사용 제도적 기반 구축 89
제1절 국립전파연구원 역할 강화 방안 89
제2절 주파수 공동사용 허가체계 개선 방안 109
제3절 미래 주파수 공동사용 도입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현황 조사ㆍ분석 113
제4장 전문가 자문위원회, 전문가 세미나 추진 내용 125
제1절 전문가 자문위원회 추진 내용 125
제2절 전문가 세미나 주요 내용 126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29
판권기 132
표 1-1. 세부 연구 내용별 추진일정 19
표 2-1. NTIA의 국가 스펙트럼 전략 개발 의견수렴 내용 22
표 2-2. 3GPP NTN 논의 대역 35
표 2-3. CPA 및 PUA 정의 42
표 2-4. CBRS 제도 도입 추진이력 46
표 2-5. Wi-Fi 6E 이용 대역 및 형태, 간섭보호 대상 51
표 2-6. Wi-Fi 6E 기기 클래스별 방사전력 크기 비교 52
표 2-7. 12㎓ 대역 주파수 분배 추진현황 54
표 2-8. 공유접속면허 대역에서의 저출력 무선국 기술기준 63
표 2-9. 공유접속면허 대역에서의 중간출력 무선국 기술기준 63
표 2-10. 26㎓ 공유접속면허 대역에서의 무선국 기술기준 64
표 2-11. 향후 공유접속면허 대역 이용방식 제안 주요 내용 65
표 2-12. 28㎓ 대역에서의 세부 이용 가능 대역 66
표 2-13. 비행 이동체의 주파수 공동사용 모의실험을 위한 통신방식 및 주파수 대역, 모의실험 범위 70
표 2-14. 모의실험 파라미터 종류 및 설정값 70
표 2-15. DB 및 센싱 기반 주파수 공동사용 플랫폼 비교 81
표 3-1. 국립전파연구원의 관장 업무 종류 89
표 3-2. 국립전파연구원이 위임받은 권한 90
표 3-3. 주파수 할당 기법에 관한 연구 책무 91
표 3-4. 전파진흥기본계획 관계 법령 93
표 3-5. 국립전파연구원의 현행 임무 및 추가 제안 임무(안) 94
표 3-6. 전파법의 주파수 공동사용 시행 근거 95
표 3-7.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95
표 3-8. 전파법 제8조 제3항 제4호 내용 98
그림 1-1. 연구목표 18
그림 2-1. 위성과 지상 단말(스마트폰 및 IoT) 직접통신 서비스 현황 34
그림 2-2. 3GPP NTN의 위성 표준 개발 분류 35
그림 2-3. 3GPP NTN 주파수와 인접하는 타 분배 주파수 현황 36
그림 2-4. 미국 상위 중대역의 주파수 공동사용 도입 또는 후보대역 36
그림 2-5. 3.1~3.45㎓ 대역 군 주파수 이용 현황 37
그림 2-6. 3.45~3.55㎓ 대역의 대역외방사 기준(안) 40
그림 2-7. 3.45~3.55㎓ 대역 CPA와 PUA 영역 지정 현황 41
그림 2-8. 3.45~3.55㎓ 대역 이용 조정 절차 43
그림 2-9. IPIC 처리 과정도 및 웹 포털 주요 화면 44
그림 2-10. DPA 적용 단계별 시나리오 46
그림 2-11. 6㎓ 대역 Wi-Fi 이용을 위한 AFC 이용 체계 50
그림 2-12. 6㎓ 대역 Wi-Fi 도입 주요 추진현황 51
그림 2-13. 퀄컴의 lower 37㎓ 대역 주파수 공동사용 방식 운영 과정 56
그림 2-14. 영국의 900㎒, 2.6㎓ 대역에서 이종망간 공동사용을 위한 조정 절차 60
그림 2-15. 영국의 공유접속면허의 공간적 이용 개념도 62
그림 2-16. 일본의 드론 탑재 휴대전화 주파수 이용으로 인한 혼ㆍ간섭 시나리오 69
그림 2-17. 지상망과 비행 이동체 간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모의실험 시나리오 71
그림 2-18. 800㎒ 대역 이용 지상망과 비행 이동체 간의 주파수 공동사용 모의실험 결과 72
그림 2-19. 2㎓ 대역 이용 지상망과 비행 이동체 간의 주파수 공동사용 모의실험 결과 72
그림 2-20. 2.5㎓ 대역 이용 지상망과 비행 이동체 간의 주파수 공동사용 모의실험 결과 73
그림 2-21. 3.5㎓ 대역 이용 지상망과 비행 이동체 간의 주파수 공동사용 모의실험 결과 73
그림 2-22. 현시점에서의 대표적 주파수 공동사용 플랫폼 비교 76
그림 2-23 위치정보 DB 기반 스펙트럼 관리 시스템 기본구조 77
그림 2-24. 구글의 CBRS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SAS 구조도 82
그림 2-25. 일본 소니의 로컬 5G를 위한 DSA 구조도 83
그림 2-26. 'Whisper zone'의 영향을 받는 미국 해안 지역 사례 86
그림 2-27. IIC 기본 개념도 87
그림 3-1. 주파수 공동사용 무선국 허가 절차 제안 112
그림 3-2. 무선통신 이용 형태 및 주파수 이용방식의 변화 113
그림 3-3.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개발 사례 115
그림 3-4. RFData Factory 플랫폼 구축 사례 116
그림 3-5. 강화학습 기반 경로손실 도출을 위한 수신전력 추정 시험 사례 117
그림 3-6. 고해상 가용채널지도 생성 처리 과정도 및 전파지도 추정 기술 비교 사례 118
그림 3-7. AI/ML을 이용한 지능형 전파자원 매칭 기술 구성도 119
그림 3.8. AI/ML을 이용한 스펙트럼 인지ㆍ추정 기술 사례 120
그림 3-9. RIS 기본 구성도 121
그림 3-10. 스펙트럼 센싱 세부 기술 분류도 122
그림 3-11. 스펙트럼 센싱 기술 성능평가 사례 123
그림 3-12. 기존 스펙트럼 센싱/통신 분리 구조와 JCAS 구조 비교 123
그림 3-13. 분산원장기술 기반 스펙트럼 센싱 정보 거래 플래폼 적용 사례 124
그림 4-1. 자문위원회 논의를 위한 연구내용 사례 125
그림 4-2. 전문가 세미나 주요 내용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