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서론 / 오경섭 11
Ⅱ. 국제정세와 통일환경 변화 / 박은주 18
1. 미중 간 전략경쟁 심화 19
가. 미국발 탈냉전 물결 19
나. 미중 패권 경쟁과 신냉전 20
2. 남북한 격차 증대 22
가. 북한의 위기, 한국의 약진 22
나.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 확대 23
3. 대북ㆍ통일관의 갈등 심화 25
가. 체제경쟁이 아닌 평화ㆍ통일 지향 25
나.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진영 간, 세대 간 갈등 심화 26
4. 북한의 핵ㆍ미사일 기술 고도화 28
가. 북핵 위기의 시작 28
나. 북한의 핵무력 완성 29
Ⅲ. 기존 연구 주요 쟁점 / 이승열 31
1. 통일 추진 단계의 주요 쟁점 32
가.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점에 대한 쟁점 32
나. 점진적ㆍ단계적 통일방안 이행에 관한 쟁점 37
다. '민족' 중심의 통일방안 이행에 관한 쟁점 41
2. 통일과정의 주요 쟁점 45
가. 통일한국의 체제이념에 관한 쟁점 45
나. 통일한국의 국가체제에 관한 쟁점 48
다. 통일한국의 정치제도에 대한 쟁점 51
Ⅳ. 동서독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의 시사점 / 박상봉 59
1. 아데나워의 서방정책과 브란트의 동방정책 61
가. 황금의 낚시 바늘(Goldener Angelhaken) 62
나. 여야 공조: 국가안보 및 인권 63
2. 콜의 통일정책: 하나의 독일, 하나의 유럽 65
가. 콜의 10개항 프로그램 65
나. 기본법(GG) 23조 대(對) 146조 66
다. 3.18 선거와 역사적 의미 70
라. 통일조약 75
마. 통일외교 78
바. 사유화와 동독재건 81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84
가. 점진적 통일이 좋은 통일? 85
나. 1국 2체제, 탈(脫)영토 통일, 연방형 단일국가? 87
다. 울리히 블룸(Ulrich Blum)과 코리아 카탈로그 88
라. 프라이카우프와 상호주의 90
마. 북한은 제로베이스가 낫다 92
Ⅴ.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ㆍ보완 방안 / 오경섭 94
1. 헌법정신에 기초한 통일 추진 95
2. 민족적 정체성 회복 99
3. 점진적ㆍ단계적 통일과 남북연합 단계 보완 105
4. 통일 이후 헌정질서 113
가. 단일국가(1체제 1정부) 113
나.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117
Ⅵ. 결론 120
참고문헌 125
최근 발간자료 안내 132
판권기 3
〈표 Ⅱ-1〉 2022년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 24
〈표 Ⅳ-1〉 동독 최초 자유선거 정당별 득표율 및 통일방안 70
〈표 Ⅴ-1〉 헌법의 통일 관련 조항 95
〈그림 Ⅱ-1〉 남북한의 1인당 소득 증가율 비교 23
〈그림 Ⅳ-1〉 독일의 경제성장률(1992~2022) 83
〈그림 Ⅳ-2〉 남북 교류협력, 무엇을?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