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21
1. 연구 배경 및 목적 22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2
나. 연구 목적 24
2. 탄소중립 국제협력 범위 설정 24
3.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28
가. 주요 연구 내용 28
나. 연구 방법 30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1
제2장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36
1. 한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추이 38
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추이 38
나.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추이 40
2. 한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43
가. 정책 추진 경과 43
나. 이행체계 44
다. 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48
라. 분야별 대책 52
3. 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55
가. 정책 추진 경과 55
나. 이행체계 56
다. 추진전략 및 행동계획 58
라. 분야별 대책 64
4. 한중 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비교 및 시사점 67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72
1. 한국 광역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74
가. 광역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74
나. 광역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개괄 75
다. 주요 광역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현황 76
2.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90
가. 성(省) 온실가스 배출량 90
나. 성급 지방정부 탄소중립 정책 개괄 91
다. 주요 성급 지방정부 탄소중립 정책 현황 94
3. 한중 양국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비교 및 시사점 108
제4장 한국과 중국의 중앙ㆍ지방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112
1.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114
가. 한국 중앙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114
나. 중국 중앙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123
다. 탄소중립 관련 국제동향과 한중관계 133
2.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137
가. 한국 광역지자체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138
나. 중국 성급 지방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150
3. 한중 양자 및 다자 간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152
가. 중앙정부 간 국제협력 추진현황 152
나.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추진현황 161
다. 탄소중립 관련 한중 경제 관계 163
4. 한중 양국의 탄소중립 국제협력 비교 및 시사점 166
가. 한중 중앙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비교 및 시사점 166
나. 한중 지방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비교 및 시사점 172
다. 한중 양자ㆍ다자 탄소중립 국제협력 및 한중 경제 관계 시사점 175
제5장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 방안 178
1. 한중 탄소중립 협력 추진전략 및 목표 180
가. 한중 탄소중립 정책 및 국제협력의 정책적 시사점 종합 분석 180
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주요 관심사 및 협력 수요 183
다. SWOT 분석 및 추진전략과 목표 203
2. 한중 탄소중립 협력 중점과제 211
가. 협력체계 고도화ㆍ다변화 211
나. 자발적 탄소시장 협력사업 개척 216
다. 탄소중립 협력 대표사업 추진 220
라. 국제규범 및 리스크 대응 공조체계 구축 224
마. 지방정부 협력사업 개척 228
제6장 요약 및 결론 238
1. 요약 239
2. 결론 247
참고문헌 250
[부록] 271
한ㆍ중 탄소중립 협력 전문가 설문조사 272
中韩碳中和(双碳)合作方案专家问卷调查 276
판권기 3
표 1-1.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 제시된 탄소중립 정책 범위 26
표 1-2. 탄소중립 국제협력 범위 설정 28
표 1-3. 국내 선행연구 개요 33
표 1-4. 국외 선행연구 개요 34
표 2-1.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추이(2018~2021년) 39
표 2-2.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4대 핵심분야 사업내용 및 지출계획 47
표 2-3. 부문별 배출량 목표 50
표 2-4. 온실가스 감축 및 이행기반 분야별 주요 대책 54
표 2-5. 중국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의 목표 실현에 필요한 투자 수요 예측 결과 58
표 2-6. 10대 분야별 43개 세부 행동 방안 62
표 2-7. 「오염저감ㆍ탄소감축 통합효과 제고 실시방안」의 주요 내용 64
표 2-8. 10대 행동방안의 분야별 대책 65
표 2-9. 한중 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비교 및 시사점 71
표 3-1. 조사 대상 주요 광역지자체 「기본조례」 비교 78
표 3-2. 「경기 RE100」 추진전략 82
표 3-3. 중국 31개 성급 지방정부의 「행동방안」 관련 '실시방안' 수립 현황 93
표 3-4. 「베이징시 실시방안」 주요 정량 목표 96
표 3-5. 「톈진시 실시방안」 주요 정량 목표 97
표 3-6. 「랴오닝성 실시방안」 주요 정량 목표 99
표 3-7. 「산둥성 실시방안」의 중점 프로젝트 101
표 3-8. 「장쑤성 산업부문 실시방안」 주요 목표 102
표 3-9. 「상하이시 실시방안」 주요 정량 목표 103
표 3-10. 「저장성 산업부문 실시방안」 주요 정량 목표 105
표 3-11. 「하이난성 실시방안」 주요 정량 목표 및 시범프로젝트 108
표 3-12. 한중 양국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비교 및 시사점 111
표 4-1. 한국 중앙정부 「추진전략」의 탄소중립 국제협력 주요 내용 116
표 4-2. 한국의 '국제감축' 우선 협력대상국 117
표 4-3. 한국 중앙정부 「기본계획」의 탄소중립 국제협력 주요 내용 118
표 4-4. 한국 중앙정부 각 부처의 탄소중립 국제 교류협력 활동 일지 121
표 4-5. 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전략 125
표 4-6. 미ㆍ중 기후변화 대응 공동 합의문 주요 내용 129
표 4-7. 중ㆍ독 기후변화 협력 프로젝트 주요 내용 130
표 4-8. 제15차 중ㆍ일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종합포럼에서 체결한 협력프로젝트 리스트 132
표 4-9. 서울시 탄소중립 국제협력 관련 조례 규정 138
표 4-10. 서울시 탄소중립 국제협력 주요 사업 139
표 4-11. 경기도 탄소중립 국제협력 관련 조례 규정 및 주요 사업 141
표 4-12. 인천시 탄소중립 국제협력 관련 조례 규정 142
표 4-13. 인천시 탄소중립 관련 다자 및 양자 국제교류 활동 143
표 4-14. 충청남도 탄소중립 국제협력 관련 조례 규정 및 주요 사업 144
표 4-15. 전라북도 탄소중립 국제협력 관련 조례 규정 및 주요 사업 145
표 4-16. 광주시 탄소중립 국제협력 관련 조례 규정 147
표 4-17. 광주시 (재)국제기후환경센터 탄소중립 국제협력 148
표 4-18. 제주도 탄소중립 국제협력 관련 조례 규정 149
표 4-19. 한국 광역지자체 탄소중립 관련 주요 국제 다자기구 참여 현황 149
표 4-20. 중국 10개 성급 지방정부 '실시방안' 국제협력 주요 내용 150
표 4-21. 한중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원회 주요 활동과 의제 153
표 4-22. 한중 탄소중립 관련 주요 교류협력 활동 현황(2021~2023년) 155
표 4-23.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 주요 합의사항 158
표 4-24. 제3차 TEMM TJAP(2021-2025)의 기후변화 분야 협력 내용 159
표 4-25. 한중 지방정부의 국제 지방정부 다자기구 및 네트워크 참여 현황 163
표 4-26. 11대 분야별 기술격차 변동(2018~2020년) 164
표 4-27. 한ㆍ중 배터리 및 소재 기업의 국내 합작투자 추진현황 166
표 4-28. 한중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국제협력 비교 및 시사점 172
표 4-29. 한국 광역지자체별 탄소중립 관련 국제협력 내용 구분 174
표 4-30. 한중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국제협력 비교 및 시시점 174
표 4-31. 한중 양자ㆍ다자 탄소중립 국제협력 및 한중 경제 관계의 시사점 177
표 5-1. 한중 탄소중립 협력 효과 및 온실가스 감축 부문 구성 183
표 5-2. 한국 전문가 설문 응답자 특성 184
표 5-3. 중국 전문가 설문 응답자 특성 191
표 5-4. 온실가스 감축부문별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3개 예상 효과 정도 비교 201
표 5-5. 한중 탄소중립 협력 SWOT 분석 및 추진전략 207
표 5-6. 탄소중립 국제협력 영역과 범위로 구분한 한중 탄소중립 협력 추진전략 209
표 5-7. 한국과 주요국의 대(對) 중국 탄소중립 협력 중점 분야 및 주요 목적 비교 210
표 5-8. 기존 '청천(晴天)계획'과 '(가칭) 한중 2030 이니셔티브'의 세부 협력사업 비교 221
표 5-9. 한중 양국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국제협력 주요 분야(예상) 229
표 5-10. 한중 탄소중립 협력 중점과제 236
그림 1-1. 연구 체계도 31
그림 2-1.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2010~2021년) 38
그림 2-2. 한국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2011~2021년) 40
그림 2-3. GDP당 CO₂ 배출집약도(1990~2021년) 41
그림 2-4. 주요 배출국의 CO₂ 배출량 및 추정된 불확실성(밴드 색상)(1970~2021년) 42
그림 2-5.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경과 43
그림 2-6. 「탄소중립기본법」 체계 44
그림 2-7.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체계도 48
그림 2-8. 한국형 탄소중립 100大 핵심기술 리스트(안) 53
그림 2-9.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경과 55
그림 3-1. 한국 광역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추이(2010~2019년) 74
그림 3-2. 서울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경로 81
그림 3-3. 전라북도 탄소중립 대응 전략 및 주요과제 관련 제안 사항 86
그림 3-4. 전라남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부문별 감축 전략 87
그림 3-5. 「광주형 AI-그린뉴딜」 추진체계 88
그림 3-6. 중국 성급(지급 이상 도시) 행정구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2015년 자료) 91
그림 4-1. 한국의 2030 NDC 상향안 모식도 119
그림 4-2. 몽골 울란바토르시 매립가스 포집ㆍ소각 국제감축사업 개요 120
그림 4-3. 유엔기후변화협약 주요 협상그룹 구조 134
그림 4-4. 파리협정 제6조의 구조와 후속 협상 개요 136
그림 4-5.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과 중국의 대응전략 137
그림 5-1.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필요성 우선순위(한국) 185
그림 5-2.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력 분야 우선순위(한국) 186
그림 5-3.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력 경로 및 협력 주체(한국) 186
그림 5-4.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를 위한 도시 간 협력프로그램의 필요성(한국) 187
그림 5-5.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 시기 예측(한국) 187
그림 5-6. 탄소중립 협력을 통한 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및 행동(한국) 188
그림 5-7. 온실가스 감축부문별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 정도(한국) 188
그림 5-8. 온실가스 감축부문별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탄소중립 비용 절감 효과 정도(한국) 189
그림 5-9. 온실가스 감축부문별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녹색산업 발전 및 고용 창출 효과 정도(한국) 189
그림 5-10. 온실가스 감축부문별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3개 효과 정도 분포(한국) 190
그림 5-11.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필요성 우선순위(중국) 192
그림 5-12.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력 분야 우선순위(중국) 192
그림 5-13.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력 경로 및 협력 주체(중국) 193
그림 5-14.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를 위한 도시 간 협력프로그램의 필요성(중국) 194
그림 5-15.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 시기 예측(중국) 194
그림 5-16. 탄소중립 협력을 통한 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및 행동(중국) 195
그림 5-17. 온실가스 감축부문별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 정도(중국) 195
그림 5-18. 온실가스 감축부문별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탄소중립 비용 절감 효과 정도(중국) 196
그림 5-19. 온실가스 감축부문별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녹색산업 발전 및 고용 창출 효과 정도(중국) 196
그림 5-20. 온실가스 감축부문별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3개 효과 정도 분포(중국) 197
그림 5-21. 한중 양자 및 다자간 탄소중립(기후변화) 협력체를 인지하는 응답자 수 198
그림 5-22. 한중 탄소중립 협력 추진전략 및 목표 210
그림 5-23. 한중 자발적 탄소시장 협력방안의 기본계획 개념도 219
그림 5-24. 국제인정기구 국제상호인정협정 활용 메커니즘 226
그림 5-25.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원 구조(2019년) 231
그림 5-26. 베이징시 온실가스 배출원 구조(2015년) 231
그림 5-27. 인천시 온실가스 배출원 구조(2019년) 233
그림 5-28. 톈진시 온실가스 배출원 구조(2015년) 233
그림 6-1.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주요 영향 요인과 협력 수요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