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02.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동향과 경기도 영향 21
1. 국내외 탄소중립 동향 22
1) 해외 탄소중립 규제 동향 22
2) 글로벌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27
3) 국내 동향 32
2. 탄소중립이 경기도 산업에 미치는 영향 42
1) 분석 방법 및 전제조건 42
2)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45
3) 시사점 55
3. 기후위기에 대한 도민 인식 56
1) 조사개요 56
2) 조사결과 58
3) 종합 및 시사점 65
03. 경기도 전력소비 및 재생에너지 현황 67
1. 경기도 전력소비 현황 68
1) 경기도 68
2) 기초지자체 70
2. 경기도 재생에너지 생산 현황 74
1) 경기도 74
2) 기초지자체 82
3. 경기도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 88
1) 경기도 정책 동향 88
2) 전력계통 및 발전단가(LCOE) 92
3)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도민 인식 97
04. 재생에너지 전환 잠재력 및 시나리오 102
1. 경기도 재생에너지 잠재량 분석 103
1) 태양광발전 잠재량 103
2) 풍력발전 잠재량 120
3) 바이오에너지 잠재량 125
4) 재생에너지 잠재량 분석 종합 127
2. 전력 탈탄소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129
1) 경기도 전력수요 전망 및 목표 수요 129
2)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130
05. 경기도 재생에너지 전환 전략과 과제 140
1.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 및 중점과제 141
1) 재생에너지 입지 확보를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 141
2)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연계 강화 158
3) 재생에너지원의 다변화 및 체계적인 개발 166
2. 재생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재원조달 방안 182
1) 재생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파급효과 182
2) 재원조달 방안 186
3. 재생에너지 전환 실행체계 및 거버넌스 199
1) 경기도 실행체계 및 거버넌스 기능 강화 199
2) 중장기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200
3) 분산에너지 확대에 대비한 전담기구 설립 및 기반 조성 203
06. 결론 및 향후 과제 206
1. 결론 207
2. 정책 제안 및 향후 과제 213
1) 정책 제안 213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17
참고문헌 218
Abstract 225
[부록 1] 기후위기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227
[부록 2] 경기도 기초지자체 재생에너지 LCOE 234
판권기 2
[표 2-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주요 내용 22
[표 2-2]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초안 주요 내용 23
[표 2-3] EU 「핵심원자재법안」 및 「탄소중립산업법안」 초안 내용 25
[표 2-4] 미국 「청정경쟁법안」 주요 내용 26
[표 2-5] 글로벌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니셔티브 27
[표 2-6]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33
[표 2-7]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재정투자 계획('23~'27) 33
[표 2-8] 목표수요 전력소비량 및 최대전력(하계 기준) 전망 34
[표 2-9] 연도별 전원구성(연말 정격용량 기준) 전망 35
[표 2-10]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전망 35
[표 2-11]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 36
[표 2-12]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주요과제 38
[표 2-13]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주요 과제 39
[표 2-14] 기존 전력 시스템과 분산에너지 시스템 비교 41
[표 2-1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주요 내용 41
[표 2-16] 대표적인 규제 현황 및 특례 예시 42
[표 2-17] 경기도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계('20) 44
[표 2-18] 탄소세 부과 시나리오 1에 의한 산업 생산유발 감소효과 46
[표 2-19] 탄소세 부과 시나리오 1에 의한 산업 부가가치유발 감소효과 47
[표 2-20] 탄소세 부과 시나리오 1에 의한 산업 취업유발 감소효과 48
[표 2-21] 탄소세 부과 시나리오 1에 의한 산업 파급효과 종합 49
[표 2-22] 탄소세 부과 시나리오 1에 의한 산업 생산수요 감소효과 49
[표 2-23] 탄소세 부과 시나리오 2에 의한 산업 생산유발 감소효과 51
[표 2-24] 탄소세 부과 시나리오 2에 의한 산업 부가가치유발 감소효과 52
[표 2-25] 탄소세 부과 시나리오 2에 의한 산업 취업유발 감소효과 53
[표 2-26] 탄소세 부과 시나리오 2에 의한 산업 파급효과 종합 54
[표 2-27] 탄소세 부과 시나리오 2에 의한 산업 생산수요 감소효과 54
[표 2-28] 주요 조사항목 56
[표 2-29] 응답자 분포 현황 57
[표 3-1] 경기도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및 연평균 증가율('05~'21) 69
[표 3-2] 부문별 최종에너지소비 상위 10개 시군 71
[표 3-3]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소비 상위 10개 시군 72
[표 3-4] 부문별 전력소비 상위 10개 시군 73
[표 3-5] 경기도 발전원별 설비용량 및 발전소 수('23년 7월 기준) 76
[표 3-6]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원별 누적 발전설비용량 및 발전량('21) 80
[표 3-7] 경기도 재생에너지 시장잠재량 81
[표 3-8] 경기 RE100 비전 산업분야 핵심과제 90
[표 3-9] 경기 산업단지 RE100 실행계획(안) 91
[표 3-10] 경기도 전력거래 유형별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 용량 현황 93
[표 4-1] 신재생에너지 잠재량별 영향요인 반영 방법 105
[표 4-2] 태양광 LCOE 추정 전제 105
[표 4-3] 태양광 규제정책 영향요인 105
[표 4-4] 경기도 기초지자체 조례에 나타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규제 조건 107
[표 4-5] 지목별 태양광 설치가능 면적 108
[표 4-6] 태양광 잠재량 시나리오별 배제 요인 110
[표 4-7] 경기도 지목별 태양광 설치가능 면적 산정 기준 112
[표 4-8] 경기도 지목별 지상형 태양광의 시나리오별 잠재량 115
[표 4-9] 건축물 용도별 태양광 잠재량 결과 116
[표 4-10] 경기도 시나리오별 태양광 잠재량 119
[표 4-11] 풍력자원 잠재량 산정을 위한 배제요인 120
[표 4-12] 풍력발전 LCOE 추정의 기본 전제 120
[표 4-13] 풍력발전 규제정책 배제요인 121
[표 4-14] 풍력발전 입지 배제요인 및 시나리오 123
[표 4-15] 경기도 풍력발전 잠재량 분석 결과 124
[표 4-16] 2020년 경기도 시군별 바이오에너지 시장잠재량 126
[표 4-17]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시장잠재량 및 기술적 잠재량 비교 129
[표 4-18] 2030년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비교 135
[표 5-1] 태양광 잠재량 시나리오에 따른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 144
[표 5-2] 해외 재생에너지 지구 사례 151
[표 5-3]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입지규제 및 법제도 개선 사항 157
[표 5-4] 2021년 경기도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발전 현황 172
[표 5-5]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산업연관 효과 182
[표 5-6] 시나리오별 재생에너지 생산의 탄소감축량과 총 투자 비용 184
[표 5-7] 시나리오 1에 의한 재생에너지 전환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184
[표 5-8] 시나리오 2에 의한 재생에너지 전환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185
[표 5-9] 세계 기후금융의 세부 현황('20) 187
[표 5-10] 세계 탄소중립 투자의 연평균 규모 추정액 188
[표 5-11] 세계 에너지부문의 탄소중립 투자 규모 추정액('23~'32) 189
[표 5-12] 한국 탄소중립 투자의 연평균 규모 추정액 190
[표 5-13] 경기도 기후에너지 분야 예산안('23) 191
[표 5-14] 경기도 재생에너지 관련 세부사업 예산안('23) 192
[표 5-15] ESG 채권의 유형별 발행실적 추이 196
[그림 1-1] 연구흐름도 및 연구방법 20
[그림 2-1]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영향 24
[그림 2-2] 전 세계 탄소중립 목표 및 계획수립 현황('23.7월 기준) 28
[그림 2-3] 미국의 탈탄소화를 위한 전략 및 가스발전 대체 방법 29
[그림 2-4] 글로벌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 추이 30
[그림 2-5] 글로벌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증가 전망('22~'27) 31
[그림 2-6]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개요 37
[그림 2-7] 에너지 계획입지 제도의 주체별 역할 40
[그림 2-8] 기후변화 영향 심각성(좌) 및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영향 심각성(우) 58
[그림 2-9] 기후위기 상황 인식 및 연령대별 차이 59
[그림 2-10] 기후위기에 대해 느끼는 감정 60
[그림 2-11] 현재와 향후 10년 후 기후재난 위험 안전성 60
[그림 2-12] 기후위기 영향 우려 사항 61
[그림 2-13]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정도 62
[그림 2-14]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조치의 충분성 62
[그림 2-15]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상향에 대한 의견 63
[그림 2-16]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 달성 기대 분야 63
[그림 2-17] 재생에너지 공급이 도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64
[그림 2-18]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 투자에 대한 견해 64
[그림 2-19] 정의로운 전환 우선 시책 65
[그림 3-1] 경기도 최종에너지소비(좌) 및 에너지원별 소비 추이(우) ('05~'21) 68
[그림 3-2] 경기도 부문별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21) 69
[그림 3-3] 경기도 전력소비 추이('05~'21) 및 부문별 전력소비 비중('21) 70
[그림 3-4] 시군별 부문별 최종에너지소비량('21) 70
[그림 3-5] 시군별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소비량('21) 71
[그림 3-6] 시군별 전력소비량('21) 및 연평균 증가율('10~'21) 72
[그림 3-7] 시군별 부문별 전력소비량('21) 73
[그림 3-8] 시군별 최종에너지소비와 전력소비 비교('21) 74
[그림 3-9] 경기도 발전량 및 전국 대비 비중 추이('05~'22) 75
[그림 3-10] 경기도 발전 설비용량 및 전국 대비 비중 추이('05~'22) 75
[그림 3-11] 경기도 발전원별 설비용량 비중('23) 76
[그림 3-12] 에너지소비 대비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 추이 및 재생에너지원별 비중('21) 77
[그림 3-13] 경기도 재생에너지원별 생산량 추이 및 연평균 증가율('14~'21) 78
[그림 3-14] 전국 및 경기도 전력소비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추이('05~'21) 78
[그림 3-15] 전력소비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추이 및 재생에너지원별 비중('21) 79
[그림 3-16] 경기도 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 및 연평균 증가율('14~'21) 79
[그림 3-17] 경기도 재생에너지원별 발전설비용량 추이 및 연평균 증가율('14~'21) 80
[그림 3-18] 경기도 시군별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설비 개소 수('22) 82
[그림 3-19] 경기도 시군별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설비용량('22) 83
[그림 3-20] 경기도 시군별 재생에너지 생산량('21) 84
[그림 3-21] 경기도 시군별 재생에너지원별 생산량 비중('21) 84
[그림 3-22] 경기도 시군별 재생에너지 발전량('21) 86
[그림 3-23] 경기도 시군별 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21) 86
[그림 3-24] 경기도 시군별 전력소비량(좌) 및 재생에너지 발전량(우) ('21) 87
[그림 3-25] 경기도 시군별 전력소비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21) 87
[그림 3-26] 경기 RE100 비전 개요 88
[그림 3-27] 경기 RE100 비전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 계획 89
[그림 3-28] 지역별 재생에너지 접속 여유율 92
[그림 3-29] 시군별 신재생에너지 접속용량 94
[그림 3-30] 지역별 지상태양광 LCOE(원/kWh) 추정 결과 95
[그림 3-31] 시군별 LCOE(원/kWh) 추정 결과 95
[그림 3-32]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의 장애요인 97
[그림 3-33] 재생에너지 보급 및 RE100 기업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항 97
[그림 3-34] 석탄, 원자력,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의견 98
[그림 3-35] 재생에너지 전환의 장애요소 98
[그림 3-36] 재생에너지 확대 우선 정책 99
[그림 3-37]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삶의 방식 개선 및 비용부담 의향 99
[그림 3-38] 거주 인근지역 태양광, 풍력 발전시설 입지 찬반 여부 100
[그림 3-39] 태양광 설치 이격거리 규제 존치 여부 100
[그림 3-40] 기후위기 대응 전기요금 인상 찬반 여부 101
[그림 3-41] 재생에너지 전환 역할 주체 101
[그림 4-1] 경기도 지목별 면적 대비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 비율 109
[그림 4-2] 시군별 건축물 태양광 잠재량 117
[그림 4-3] 시군별 건축물 용도별 태양광 잠재량 비중 118
[그림 4-4] 시군별 태양광 잠재량 119
[그림 4-5] 풍력발전 잠재량 분석 절차와 영향요인별 기준 122
[그림 4-6] 시도별 해상풍력 기술적 잠재량(좌) 및 시장잠재량(우) 125
[그림 4-7] 시도별 총 바이오에너지 시장잠재량 126
[그림 4-8] 경기도 시군 발생원별 바이오에너지 시장잠재량 127
[그림 4-9] 경기도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131
[그림 5-1] 경기도 시군별 경지면적 및 농업진흥지역 면적 142
[그림 5-2] 경기도 시나리오별 규제 해제에 따른 태양광 설치 가능 구역 143
[그림 5-3] 경기도 규제 해제에 따른 태양광 설치 가능 구역 144
[그림 5-4] 에너지개발특성 평가(좌) 및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공간관리계획도(우) 150
[그림 5-5] 시군별 획일적인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 기준을 적용한 재생에너지 생산량 160
[그림 5-6] 시군별 형평성 기준 복합지표를 적용한 재생에너지 생산량 162
[그림 5-7] 시군별 2030 전력소비 대비 재생에너지 20% 및 30% 목표 부여 163
[그림 5-8] 경기도 풍력자원 분포 및 육상풍력 시범단지 설치 가능 지역(안) 168
[그림 5-9] 국내 양수발전 현황(좌) 및 소형 양수발전 후보 부지(우) 175
[그림 5-10] 소수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과정 176
[그림 5-11] 조류에너지(좌) 및 조력에너지(우) 기술적 잠재량 177
[그림 5-12] 영국 재생에너지 계획 데이터 지도 180
[그림 5-13] 탄소세 부과 효과와 재생에너지 전환 시 시나리오별 효과 186
[그림 5-14] 세계 탄소중립 투자의 부문별 연평균 규모 추정액 189
[그림 5-15]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후ㆍ에너지분야별 예산 추이 193
[그림 5-16]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후ㆍ에너지분야 예산 추이 비교 193
[그림 5-17]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한 융통선로 현황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