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3
목차 4
제1장 서론 10
제1절 2023년 사회정책협력망 운영 계획 10
1. 기본 방향 10
2. 구성·운영 10
3. 사회정책협력망 추진 경과(2018~2022년) 15
제2절 사회정책협력망 정책 연구 연도별 추진 내용 16
제2장 사회정책협력망 실무운영협의회 26
제1절 실무운영협의회 개요 26
제2절 제1차 실무운영협의회 27
제3절 제2차 실무운영협의회 42
제3장 사회정책협력망 사회정책협의회 54
제1절 제1차 사회정책협의회 개요 54
제2절 주요 논의 내용 55
1. 발제 내용 55
2. 연구기관별 사회정책 아젠다 공유 57
3. 2023년 사회정책포럼 추진계획 수립 60
제4장 사회정책포럼 64
제1절 제1차 사회정책포럼 64
1. 포럼 개요 64
2. 발제 주요 내용 65
3. 토론 주요내용 67
제2절 제2차 사회정책포럼 71
1. 포럼 개요 71
2. 발제 주요 내용 72
3. 토론 주요내용 74
제3절 제3차 사회정책포럼 78
1. 포럼 개요 78
2. 발제 주요 내용 79
3. 토론 주요내용 81
제4절 제4차 사회정책포럼(교육부-사회정책 주요 학회 공동 포럼) 85
1. 포럼 개요(안) 85
2. 발제 주제(안) 및 발표자 86
3. 토론자 89
제5장 이슈페이퍼 94
제1절 학술연구 분석을 통한 사회정책 분류체계 구축 94
1. 분석의 배경 94
2. 분석의 목적 및 방법 99
3. 분석 결과 102
제2절 시도 교육청 교육 분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 가이드라인 122
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 제도 개요 123
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 시스템을 활용한 사전 협의 절차 137
3.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사회보장 패러다임 변화 및 동향에 대한 이해 141
4. 사회보장제도 기획·설계 및 사전 조정 시 기본원칙 162
5. (시도 교육청) 교육 분야 사회보장제도 기획·설계 및 사전 협의조정 절차 진행을 위한 고려사항 및 가이드라인 166
〈참고〉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조정 기본방향(사회보장위원회,'23.10.4) 167
[부록 1] 시도 교육청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사업 현황 183
제6장 요약 및 제언 198
제1절 2023년도 사회정책협력망 운영 성과 요약 198
1. 사회정책협력망의 역할 198
2. 2023년 사회정책협력망 운영 단계별 성과 199
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운영지원 성과 203
제2절 사회정책협력망 운영 방향에 대한 제언 205
부록 208
〈부록 1〉 사회정책협력망 운영 규정 210
〈부록 2〉 2023년 사회정책포럼 발표자료 212
2023년 제1차 사회정책포럼 : 행정데이터 연계·활용 사례 분석 및 시사점 212
2023년 제2차 사회정책포럼 : 행정데이터 연계·활용 정책 활성화 방안 242
2023년 제3차 사회정책포럼 :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강화방안 263
교육부-사회정책 주요 학회 공동 포럼 : 2024년 사회정책 방향 모색 : 교육의 힘으로 사회난제 해결 308
[뒷표지] 373
〈표 1-1〉 사회정책협력망 구성 연구기관(총 20개 기관) 11
〈표 1-2〉 사회정책협력망 운영 단계별 내용 14
〈표 1-3〉 「사회정책협력망 운영 규정」 주요 내용 15
〈표 1-4〉 2015년 협력망 운영 결과 16
〈표 1-5〉 2016년 협력망 운영 결과 17
〈표 1-6〉 2017년 협력망 운영 결과 17
〈표 1-7〉 2018년 협력망 운영 결과 18
〈표 1-8〉 2019년 협력망 운영 결과 19
〈표 1-9〉 2020년 협력망 운영 결과 20
〈표 1-10〉 2021년 협력망 운영 결과 21
〈표 1-11〉 2022년 협력망 운영 결과 22
〈표 1-12〉 사회정책협력망 연도별 추진 경과 요약 23
〈표 2-1〉 실무운영협의회 구성 26
〈표 2-2〉 사회정책 실무운영협의회 분과 구성 27
〈표 2-3〉 제1차 실무운영협의회 참석자 명단 28
〈표 2-4〉 제2차 실무운영협의회 참석자 명단 42
〈표 3-1〉 「사회정책협력망 운영 규정」(교육부 훈령 제309호) 54
〈표 3-2〉 2021년 사회정책협의회 개요 55
〈표 3-3〉 2023년 연구기관별 사회정책 아젠다 요약 57
〈표 4-1〉 2023년 제1차 사회정책포럼 세부 일정 64
〈표 4-2〉 2023년 제2차 사회정책포럼 세부 일정 71
〈표 4-3〉 2022년 제3차 사회정책포럼 세부 일정 78
〈표 4-4〉 2022년 제4차 사회정책포럼 세부 일정(안) 85
〈표 5-1〉 NKIS-PRISM-KCI 대분류 비교 95
〈표 5-2〉 분석 데이터 기술통계 100
〈표 6-1〉 「사회정책협력망 운영 규정」 중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역할 203
[그림 2-1] 이공계 일반대학원 학생 규모 추이 및 전망 49
[그림 4-1] 2023년 제1차 사회정책포럼 현장사진 및 포스터 70
[그림 4-2] 2023년 제2차 사회정책포럼 현장사진 및 포스터 77
[그림 4-3] 2023년 제3차 사회정책포럼 현장사진 및 포스터 84
[그림 4-4] 2023년 제3차 사회정책포럼 현장사진 및 포스터 91
[그림 5-1] NKIS/PRISM 주요 대분류 내 FTA 관련 보고서 예시 96
[그림 5-2] PRISM : 무역 및 자유무역협정 관련 분류체계 예시 97
[그림 5-3] NKIS : 고령화(좌) 및 인적자원개발(우) 관련 주요 분류체계 98
[그림 5-4] NKIS/PRISM 대분류별 전체 데이터 내 비중 99
[그림 5-5] FastText 임베딩 기반 유사어 분석 예시 101
[그림 5-6] 군집화 절차 102
[그림 5-7] NKIS/PRISM/KCI 통합 유형화 시 클러스터별 출처 비중 118
[그림 5-8] NKIS/PRISM/KCI 보고서·논문 임베딩 시각화 119
[그림 5-9] KCI 비율이 98% 이상인 클러스터 예시 120
[그림 5-10] KCI 논문과 NKIS/PRISM 보고서 간 유사도 변화 121
[그림 5-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사전 정책 컨설팅 절차 및 주요 내용 131
[그림 6-1] 사회정책협력망 추진체계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