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1. 원폭피해자 입법, 왜 필요한가 5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5
2) 연구의 방법 7
2. 한국인 원폭피해자 입법 쟁점과 방향 8
1) 한국인 원폭피해자 2ㆍ3세대 원폭피해자 정의 포함 문제 8
2) 비핵평화공원 조성을 포함하는 국가적 추모기념 사업의 의무화 11
3) 한국인 원폭피해자 미래 입법 가능성 12
3. 일본 원폭피해자 지원 사례 15
4. 결론 22
참고문헌 23
판권기 24
[표 1]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 관련 국회 발의 추이 5
[표 2] 원폭피해자 및 활동가, 연구자 주요 인터뷰 현황 7
[표 3] 최근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 비교 13
[표 4] 한인 피폭자의 재판투쟁 일지 16
[표 5] 일본 정부 피폭자 정의 17
[표 6] 한국 정부 원폭피해자 정의 17
[표 7] 일본 정부 원폭피해자 지원 정책 18
[그림 1] '검은 비' 소송 결과 피폭자 정의 반경 확장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