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8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3

1. 연구 범위 23

2. 연구 방법 및 연구수행 과정 24

제3절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26

제2장 공공행정에서의 디지털 퍼스트와 디지털 전용 및 아날로그 접근권의 개념 28

제1절 전자정부에서 디지털 국가로 전환 29

1. 독일 온라인 접근법(OZG)의 최근 동향 30

2.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서의 디지털 퍼스트 원칙 34

3. 독일 온라인접근법 2.0 초안의 주요 개정 내용 37

4. 우리나라 전자정부로부터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패러다임 전환 38

제2절 행정 디지털화의 변혁: 디지털 퍼스트에서 디지털 전용으로 41

1. 전자정부에서 디지털 방식의 행정접근에 우선권 41

2. 전자정부를 이용할 의무: 디지털 방식의 행정접근뿐 44

3. 전자정부에 대한 방어권의 문제 47

4. 우리나라 디지털행정의 개혁가능성: 디지털 퍼스트에서 디지털 전용으로 50

제3절 아날로그 접근권의 개념 52

1. 인터넷 거부 이유와 아날로그 접근권의 개념 54

2. 아날로그 접근권 보장 필요성 55

3. 아날로그 접근권의 방어권적 보호와 급부권적 청구권 57

제4절 소결: 공공행정에서 디지털 퍼스트와 디지털 전용 60

제3장 공공행정에서 디지털 전용의 기본권적 허용한계와 아날로그 접근권에 관한 EU 및 독일 규범 62

제1절 EU의 다차원시스템에서 기본권 체제 64

1. EU 기본권 헌장(GRCh) 64

2. EU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DS-GVO) 71

3. EU 단일 디지털 게이트웨이 규정(SDG-VO) 83

4. 소결 87

제2절 독일 기본법(GG) 및 주 헌법상 아날로그 접근권의 방어권적 보호 88

1. 독일 기본법(GG)에 따른 아날로그 접근권 89

(1) 인간의 존엄성 보장 89

(2) 정보자기결정권 90

(3)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보장 94

(4)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95

(5) 일반적 평등원칙 96

2. 독일 주 헌법상 아날로그 접근권 100

(1) 브레멘주 헌법 100

(2)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헌법 101

(3) 기타 주 헌법 103

3. 소결 104

제3절 독일법상 아날로그 방식으로 공적생활에 참여할 권리로서 아날로그 접근권 105

1. 개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로서 아날로그 접근권 107

2. 독일법상 인터넷에 접근하지 않는 경우와 인터넷에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108

3. 소결 131

제4장 시사점: 디지털 행정전환의 기본권적 허용한계와 아날로그 접근권에 관한 우리나라 규범현황 및 대응방안 133

제1절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디지털 행정전환 135

1.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비전과 목표 136

2.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전략 136

3.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추진과제 136

4. 전자정부법의 주요내용 137

5. 소결 138

제2절 우리나라 헌법상 공공행정에서 디지털 전용의 기본권적 허용가능성과 아날로그 접근권 140

1. 인간존엄성 보장 140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41

3.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의 자유 143

4. 행복추구권 143

5. 일반적 평등원칙 146

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47

7. 소결 148

제3절 우리나라 개별법상 디지털 행정전환의 단계와 아날로그 접근권 규정 신설 제안 149

1. 전자정부법 151

2. 통계법 및 동법 시행령 154

3. 지능정보화 기본법 156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58

5. 소결 160

제5장 결론 162

참고문헌 170

판권기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