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Summary 14

제1장 서론 19

제1절 정책 현안 및 연구 배경 19

제2절 연구 목적 및 주요 내용 21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 운영 현황 23

제1절 사업단의 도입과 정의 23

제2절 사업단 관련 선행 연구 28

제3절 2023년 사업단 추진 현황 분석 29

1. 현황 조사 개요 29

2. 현황 분석 결과 30

3. 사업단 추진 현황 요약 40

제3장 사업단 추진방식에 제기된 문제점 41

제1절 조사 개요 41

제2절 주요 외부지적 사항 42

1. 사업 계획 단계 42

2. 사업 집행 및 관리 단계 45

3. 성과 단계 50

4. 사후관리 단계 51

제3절 사업단 운영시 애로 사항 53

제4장 사업단 추진방식의 성과 분석 56

제1절 분석 개요 및 자료 56

1. 분석 개요 56

2. 분석 자료 57

제2절 분석 결과 69

1. 분석 방법 69

2. 사업단 추진방식의 일반적인 연구개발 성과 경향 70

3. 사업단 추진방식의 사업특성별 연구개발 성과 경향 71

4. 분석 결과 요약 및 한계 77

제5장 사업단 추진체계 적용에 대한 제언 79

제1절 사업단 추진실태 요약 79

제2절 정책 제언 81

1. 사업단 관련 법령체계 정비 검토 81

2. 사업단 설립ㆍ운영ㆍ종결시 고려사항 85

3. 사업 특성별 연구개발 성과를 고려한 사업단 추진 영역 검토 94

참고문헌 97

판권기 2

〈표 2-1〉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상 사업단 근거 예시 24

〈표 2-2〉 사업단 운영관리 규정 예시 25

〈표 2-3〉 주요 선행연구 28

〈표 2-4〉 부처별 사업단 현황 및 조직 설립 형태 31

〈표 2-5〉 사업단 설립 시 고려 요인 32

〈표 2-6〉 사업단 역할 및 기능 35

〈표 2-7〉 사업단 운영 규정 및 평균 운영 기간 36

〈표 2-8〉 사업단 운영 사업의 평균 예산 및 사업단 인력 현황 37

〈표 2-9〉 사업단 종결 계획 38

〈표 2-10〉 사업단 추진 주요 현황 40

〈표 3-1〉 사업단 추진방식의 '계획 단계'에서의 문제점 43

〈표 3-2〉 사업단 추진방식의 '집행 및 관리 단계'에서의 문제점 46

〈표 3-3〉 사업단 추진방식의 '성과 단계'에서의 문제점 51

〈표 3-4〉 사업단 추진방식의 '사후관리 단계'에서의 문제점 52

〈표 3-5〉 사업단 운영시 애로사항 53

〈표 4-1〉 소관 부처별 사업 및 과제 수 58

〈표 4-2〉 소관 부처별 사업단 추진 사업 현황(사업단위) 60

〈표 4-3〉 소관 부처별 사업단 추진 사업 현황(과제단위) 62

〈표 4-4〉 사업단 추진 여부별 과제당 연구비 규모 64

〈표 4-5〉 사업 규모를 고려한 사업단 추진 사업 현황(사업단위) 65

〈표 4-6〉 사업 규모를 고려한 사업단 추진 사업 현황(과제단위) 66

〈표 4-7〉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의 사업단 추진 여부별 과제 규모 67

〈표 4-8〉 변수 기초통계량 68

〈표 4-9〉 사업단 추진방식의 일반적인 연구개발 성과 경향 70

〈표 4-10〉 다부처 사업에 따른 사업단 추진방식의 연구개발 성과 경향 72

〈표 4-11〉 사업 규모에 따른 사업단 추진방식의 연구개발 성과 경향 74

〈표 4-12〉 연구개발단계에 따른 사업단 추진방식의 연구개발 성과 경향 76

〈표 4-13〉 사업단 추진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경향성 요약 77

〈표 5-1〉 사업단 추진방식의 관련 문제점 유형 80

〈표 5-2〉 사업단 정의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예시 82

〈표 5-3〉 사업단 설립 평가 기준 체크리스트 예시 86

〈표 5-4〉 사업단 추진계획 및 운영비 검토 사례 87

〈표 5-5〉 신규 사업 체크리스트 적용 예시 88

〈표 5-6〉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적용 예시 88

〈표 5-7〉 사업단 종결 평가 기준 체크리스트 예시 91

〈표 5-8〉 사업단 추진실태 및 성과분석을 통한 정책 제언 95

[그림 1-1] 본 연구의 구성 22

[그림 2-1] 사업단 추진방식의 집행 절차 26

[그림 2-2] 단일 부처 사업단 수행체계도 예시 26

[그림 2-3] 다부처ㆍ다전문기관 사업단 수행체계도 예시 27

[그림 2-4] 다부처ㆍ단일전문기관 사업단 수행체계도 예시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