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Summary 23
제1장 서론 30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30
제2절 연구목적 35
제3절 연구방법 및 틀 37
1. 연구방법 및 흐름 37
2. 연구의 틀 38
3. 연구의 이해 39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41
제1절 이론적 배경 41
1. 리스크 관리 41
2. 안전성 검증체계 45
3. [보론] 순환경제와 전환적 혁신이론 50
4. 소결: 안전성 검증체계 필요성 52
제2절 선행연구 54
1. 신산업 안전성 관련 연구 54
2. 사용후 배터리 관련 연구 58
3. 소결: 연구의 의의 63
제3장 국내 제도 현황 분석 65
제1절 산업 분야 안전성 관련 현황 진단 65
1. 역대 정부별 추진 내용 65
2. 성과와 한계 78
제2절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 관련 현황 진단 80
1. 주요현황 분석 80
2. 성과와 한계 91
제4장 국외 제도 현황 분석: EU, 미국, 일본, 중국 94
제1절 EU 94
1. 산업 분야 안전성 관련 현황 진단 94
2.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 관련 현황 진단 97
제2절 미국 104
1. 산업 분야 안전성 관련 현황 진단 104
2.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 관련 현황 진단 107
제3절 일본 115
1. 산업 분야 안전성 관련 현황 진단 115
2.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 관련 현황 진단 117
제4절 중국 123
1. 산업 분야 안전성 관련 현황 진단 123
2.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 관련 현황 진단 125
제5장 단계별 주요 문제점 및 원인 분석 142
제1절 배출단계 143
1. 전기자동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의 법적기준 부재 143
2. 민간검사소에 배터리검사기기 보급을 위한 정부지원 미흡 143
3. 기타 144
제2절 분리, 보관, 운송단계 146
1. 사용후 배터리 취급 매뉴얼 미흡 146
2. 운송비용으로 인한 안전관리 규정 준수 비용 부담 147
제3절 평가단계 149
1. 사용 환경에 따른 안전성 평가 체계화 149
2. 안전성평가 관련 표준체계 수요 대응 부족 149
제4절 활용단계 152
1. 안전성 검증 비용 완화를 위한 유인구조 설계 필요 152
2. ESS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증 지원 필요 153
제5절 공통 154
1. 배터리 전주기 정보 관리 미흡 154
2. 화재 등 위험성 인식 필요 156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8
제1절 결론 158
1. 분석결과 158
2. 연구내용 요약 162
제2절 정책제언 168
1. 법제도 구축 방안 168
2. 전주기 정책과제 및 고도화 방안 169
참고문헌 175
판권기 2
〈표 1-1〉 연구질문 35
〈표 1-2〉 육하원칙에서 본 연구의 목적 및 의의 36
〈표 1-3〉 순환경제 관련 개념(재사용, 재활용, 재제조)의 법적 정의 40
〈표 2-1〉 PCSBI의 신흥기술평가를 위한 윤리적 기본 원칙 및 정책 권고사항 44
〈표 2-2〉 위험성 평가의 실시 절차 49
〈표 2-3〉 안전성검증 관련 주요 문제점 및 정책과제 53
〈표 2-4〉 신산업 안전성 검증체계 관련 연구(요약) 54
〈표 2-5〉 사용후 배터리 관련 연구(요약) 59
〈표 3-1〉 국내 산업 분야 안전성 관련 제도 진화 65
〈표 3-2〉 전기차 폐전지 소관 부처 현황 82
〈표 3-3〉 ESS 설비 화재 시 폭발 발생 방지를 위한 국내ㆍ외 표준 및 법령 83
〈표 3-4〉 전기차 폐전지 재활용 관련 주요 법안 84
〈표 3-5〉 전기차 폐전지 소관 부처 현황 85
〈표 3-6〉 사용후 배터리 R&D 현황 85
〈표 3-7〉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회원사 87
〈표 3-8〉 경북 사용후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의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90
〈표 3-9〉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 검증체계 및 사후관리 제도 도입 91
〈표 4-1〉 EU 사용후 배터리 규칙(안) 97
〈표 4-2〉 EU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 관련 성과와 한계 101
〈표 4-3〉 EU 사용후 배터리분야 단계별 특징 103
〈표 4-4〉 미국 산업 분야 안전성 관련 성과와 한계 105
〈표 4-5〉 미국의 인프라 투자ㆍ고용법 중 배터리 관련 주요 지원제도 108
〈표 4-6〉 미국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 관련 성과와 한계 112
〈표 4-7〉 미국 사용후 배터리분야 단계별 특징 113
〈표 4-8〉 일본 산업 분야 안전성 관련 성과와 한계 116
〈표 4-9〉 일본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 관련 성과와 한계 121
〈표 4-10〉 일본 사용후 배터리분야 단계별 특징 122
〈표 4-11〉 중국 배터리 관련 주요 법제 및 내용 125
〈표 4-12〉 중국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관련 표준 127
〈표 4-13〉 이력 추적관리를 위한 각 주체 의무 사항 132
〈표 4-14〉 중국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 관련 성과와 한계 136
〈표 4-15〉 중국 사용후 배터리분야 단계별 특징 140
〈표 5-1〉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 검증 문제점, 문제원인, 관련 법 142
〈표 5-2〉 사용후 배터리 사고 사례 157
〈표 6-1〉 단계별 관련제도 및 주요 문제원인(요약) 159
〈표 6-2〉 국내 산업 분야 안전성 관련 제도의 진화 163
〈표 6-3〉 국내ㆍ외 산업 분야 안전성 관련 비교 분석 164
〈표 6-4〉 국내ㆍ외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 단계별 특징 165
〈표 6-5〉 국내ㆍ외 제도적 성과와 한계 167
〈표 6-6〉 단계별 법ㆍ제도 개선방안 168
〈표 6-7〉 사용후 배터리 분야 안전성 검증체계 고도화 방안 173
[그림 1-1] 전기차 폭발 사고 30
[그림 1-2] 사회기술시스템 관점의 자동차산업의 체제 전환 32
[그림 1-3] 연구의 목적 36
[그림 1-4] 연구 방법 37
[그림 1-5] 연구의 흐름 38
[그림 1-6] 연구의 틀 39
[그림 1-7] 사용후 배터리관련 용어 정리 40
[그림 2-1] 리스크 규제 접근방식의 비교 45
[그림 2-2] 위험성 평가와 위험성 감소의 반복적인 과정 46
[그림 2-3] 사회ㆍ기술시스템의 전환과정 52
[그림 3-1] 사용후 배터리 단계별 주요 법령 80
[그림 3-2]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 특례 주요 현황 81
[그림 3-3] 에코프로 사업영역 88
[그림 4-1] 영국 HSE 조직도 96
[그림 4-2] EU배터리규칙안의 주요 항목과 시행계획 98
[그림 4-3] EU 배터리 공급망 전체의 데이터유통 100
[그림 4-4] 유럽위원회가 본 유럽 EV배터리 밸류체인의 장점과 단점 103
[그림 4-5] 일반사단법인 배터리공급망협의회(BASC)의 회원사(2023) 119
[그림 6-1] 분석결과 요약 158
[그림 6-2]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위험관리 관점의 접근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