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2. 연구의 내용 20
3. 연구 방법 및 절차 21
가. 연구 방법 21
나. 연구 절차 22
Ⅱ. 교원인사제도와 수업혁신 23
1. 교원인사제도의 개념과 원리 24
가. 개념 24
나. 원리 25
2. 수업혁신의 개념 28
3. 수업혁신 실천 현황 33
가. 국내 수업혁신의 양상 33
나. 수업 혁신 관련 국제 비교 분석 결과 34
Ⅲ. 교원인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2
1. 교원인사제도의 기초: 자격ㆍ승진 제도 43
가. 자격제도 43
나. 승진 제도 47
2. 인적 자원 확보: 양성, 신규임용 제도 53
가. 교원양성 제도 53
나. 교원 신규임용 제도 56
다. 현황 57
라. 문제점 60
3. 능력개발: 연수, 평가 제도 61
가. 교원 연수 제도 61
나. 교원 평가제도 68
4. 사기 관리: 보수 76
가. 개념 및 의의 76
나. 현황 76
다. 문제점 79
Ⅳ. 교원인사제도 개선방안 검토 80
1. 개선 방안 검토 절차 및 방법 81
가. 주요 절차 81
나. 「교원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인식 조사」 분석 방법 82
2. 교원인사제도의 기초: 자격제도 85
가. 교원 인식 조사 분석 결과(선택형 문항) 85
나. 교원 인식 조사 분석 결과(서술형 문항) 88
다. 전문 위원회 의견 105
3. 교원인사제도의 기초: 승진제도 109
가. 교원 인식 조사 분석 결과(선택형 문항) 109
나. 교원 인식 조사 분석 결과(서술형 문항) 113
4. 인적자원의 확보: 양성, 신규임용제도 127
가. 교원 인식 조사 분석 결과 127
나. 전문 위원회 의견 129
5. 능력개발: 연수, 평가제도 134
가. 교원연수 제도 134
나. 교원평가 제도 142
6. 사기관리: 보수 148
가. 교원 인식 조사 분석 결과 148
나. 전문 위원회 의견 152
Ⅴ. 수업혁신 지원을 위한 교원인사제도 개선 방안 154
1. 교원인사제도의 기초: 자격, 승진 제도 156
가. 자격 제도 156
나. 승진제도 165
2. 인적자원의 확보: 양성, 신규 임용 제도 174
가. 교원양성 제도 174
나. 신규임용 제도 183
3. 능력개발: 연수, 평가제도 189
가. 교원연수 제도 189
나. 교원평가 제도 195
4. 사기 관리: 보수 200
Ⅵ. 요약 및 결론 206
1. 요약 207
가. 교원인사제도와 수업 혁신 207
나. 교원인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08
다. 교원인사제도 개선 방안 검토 209
라. 수업 혁신 지원을 위한 교원인사제도 개선 방안 211
2. 결론 213
참고문헌 216
Abstract 224
[부록] 235
판권기 247
〈표 Ⅰ-1〉 위원회 구성 22
〈표 Ⅱ-1〉 유사개념과 수업혁신 비교 29
〈표 Ⅱ-2〉 수업혁신의 특성 30
〈표 Ⅲ-1〉 체제로서의 자격제도의 하위 구성요소 44
〈표 Ⅲ-2〉 자격별 교원 수('22년 기준) 45
〈표 Ⅲ-3〉 교원자격증 발급현황 46
〈표 Ⅲ-4〉 현 교원 자격제도의 문제점 47
〈표 Ⅲ-5〉 승진의 기능 48
〈표 Ⅲ-6〉 현행 교육공무원 승진 평정 현황 49
〈표 Ⅲ-7〉 선택 가산점 예시 50
〈표 Ⅲ-8〉 교장공모제 유형별 운영 근거 및 자격기준 51
〈표 Ⅲ-9〉 현 교원 승진제도의 문제점 52
〈표 Ⅲ-10〉 교원양성제도의 종류 53
〈표 Ⅲ-11〉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합격을 위한 각 교과목의 이수 조건 및 의의 54
〈표 Ⅲ-12〉 교원양성 교육의 문제점 56
〈표 Ⅲ-13〉 교원 수급 결정 요인 57
〈표 Ⅲ-14〉 초ㆍ중등교육단계별 학급당 학생 수(한국, OECD 평균)(2000~2019) 58
〈표 Ⅲ-15〉 교원 임용시험(1, 2차) 구성 59
〈표 Ⅲ-16〉 교원 신규임용제도의 문제점 60
〈표 Ⅲ-17〉 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63
〈표 Ⅲ-18〉 교원연수제도의 문제점 67
〈표 Ⅲ-19〉 성장중심평가와 관리중심평가의 종류 및 특성 69
〈표 Ⅲ-20〉 교원업적평가(근무성적 평정, 다면평가) 평가 항목 및 요소 71
〈표 Ⅲ-21〉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 요소(일반교사) 72
〈표 Ⅲ-22〉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절차 72
〈표 Ⅲ-23〉 현 교원업적평가 제도의 문제점 74
〈표 Ⅲ-24〉 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의 문제점 75
〈표 Ⅲ-25〉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보수의 주요 요건 76
〈표 Ⅲ-26〉 교원 수당 지급 현황 78
〈표 Ⅲ-27〉 국ㆍ공립학교 교사의 법정 급여(2022년 기준) 79
〈표 Ⅲ-28〉 교원 보수제도의 문제점 79
〈표 Ⅳ-1〉 자격제도의 효과성 인식 85
〈표 Ⅳ-2〉 현행 교원자격제도의 문제점(순위 및 종합 지수) 86
〈표 Ⅳ-3〉 현행 교원자격제도의 개편 방안(순위 및 종합 지수) 87
〈표 Ⅳ-4〉 전처리 전, 후 응답 자료의 기술통계치 88
〈표 Ⅳ-5〉 토픽별 응답 수의 빈도와 비율 90
〈표 Ⅳ-6〉 토픽별 상위 15단어와 각 단어의 사용 비율(토픽1-토픽8) 90
〈표 Ⅳ-7〉 토픽별 상위 15단어와 각 단어의 사용 비율(토픽9-토픽15) 91
〈표 Ⅳ-8〉 [토픽 1] 주제 및 주요 현황(자격제도) 92
〈표 Ⅳ-9〉 [토픽 2] 주제 및 주요 현황(자격제도) 92
〈표 Ⅳ-10〉 [토픽 3] 주제 및 주요 현황(자격제도) 93
〈표 Ⅳ-11〉 [토픽 4] 주제 및 주요 현황(자격제도) 93
〈표 Ⅳ-12〉 [토픽 5] 주제 및 주요 현황(자격제도) 94
〈표 Ⅳ-13〉 [토픽 6] 주제 및 주요 현황(자격제도) 95
〈표 Ⅳ-14〉 [토픽 7] 주제 및 주요 현황(자격제도) 95
〈표 Ⅳ-15〉 [토픽 8] 주제 및 주요 현황(자격제도) 96
〈표 Ⅳ-16〉 [토픽 9] 주제 및 주요 현황(자격제도) 97
〈표 Ⅳ-17〉 [토픽 10] 주제 및 주요 현황(자격제도) 98
〈표 Ⅳ-18〉 [토픽 11] 주제 및 주요 현황(자격제도) 99
〈표 Ⅳ-19〉 [토픽 12] 주제 및 주요 현황(자격제도) 99
〈표 Ⅳ-20〉 [토픽 13] 주제 및 주요 현황(자격제도) 100
〈표 Ⅳ-21〉 [토픽 14] 주제 및 주요 현황(자격제도) 101
〈표 Ⅳ-22〉 [토픽 15] 주제 및 주요 현황(자격제도) 101
〈표 Ⅳ-23〉 15개 토픽 정리 103
〈표 Ⅳ-24〉 경력별 토픽 비율 104
〈표 Ⅳ-25〉 승진제도의 전문성 신장 및 교직사회 발전 기여도 109
〈표 Ⅳ-26〉 재직시 원하는 직책(직위/직렬) 현황 110
〈표 Ⅳ-27〉 승진제도 인식 110
〈표 Ⅳ-28〉 현행 교원 승진제도의 문제점(순위 및 종합 지수) 111
〈표 Ⅳ-29〉 현행 교원 승진제도의 개편 방안(순위 및 종합 지수) 112
〈표 Ⅳ-30〉 전처리 전, 후 응답 자료의 기술통계치 113
〈표 Ⅳ-31〉 토픽별 응답 수의 빈도와 비율 114
〈표 Ⅳ-32〉 토픽별 상위 20단어와 각 단어의 사용 비율(토픽1-토픽5) 115
〈표 Ⅳ-33〉 토픽별 상위 20단어와 각 단어의 사용 비율(토픽6-토픽10) 115
〈표 Ⅳ-34〉 [토픽 1] 주제 및 주요 현황(승진제도) 116
〈표 Ⅳ-35〉 [토픽 2] 주제 및 주요 현황(승진제도) 116
〈표 Ⅳ-36〉 [토픽 3] 주제 및 주요 현황(승진제도) 117
〈표 Ⅳ-37〉 [토픽 4] 주제 및 주요 현황(승진제도) 118
〈표 Ⅳ-38〉 [토픽 5] 주제 및 주요 현황(승진제도) 118
〈표 Ⅳ-39〉 [토픽 6] 주제 및 주요 현황(승진제도) 119
〈표 Ⅳ-40〉 [토픽 7] 주제 및 주요 현황(승진제도) 119
〈표 Ⅳ-41〉 [토픽 9] 주제 및 주요 현황(승진제도) 120
〈표 Ⅳ-42〉 [토픽 9] 주제 및 주요 현황(승진제도) 120
〈표 Ⅳ-43〉 [토픽 10] 주제 및 주요 현황(승진제도) 121
〈표 Ⅳ-44〉 10개 토픽 정리 122
〈표 Ⅳ-45〉 경력별 토픽 비율 123
〈표 Ⅳ-46〉 양성 및 임용제도의 적합성 인식 127
〈표 Ⅳ-47〉 현행 신규임용제도의 문제점(순위 및 종합 지수) 128
〈표 Ⅳ-48〉 현행 신규임용제도의 개편 방안(순위 및 종합 지수) 129
〈표 Ⅳ-49〉 필수 교원 역량 및 준비도(학교급) 135
〈표 Ⅳ-50〉 연수제도의 활용 정도 인식 135
〈표 Ⅳ-51〉 현행 연수제도의 문제점(순위 및 종합 지수) 136
〈표 Ⅳ-52〉 현행 연수제도의 개편 방안(순위 및 종합 지수) 137
〈표 Ⅳ-53〉 연수과정 선택시 교원능력개발평가 반영 여부 142
〈표 Ⅳ-54〉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문제점(순위 및 종합 지수) 143
〈표 Ⅳ-55〉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개편 방안(순위 및 종합 지수) 144
〈표 Ⅳ-56〉 정년까지 재직 여부 148
〈표 Ⅳ-57〉 교직이탈 이유 149
〈표 Ⅳ-58〉 교직 만족도 149
〈표 Ⅳ-59〉 교직 만족도(문항별) 150
〈표 Ⅳ-60〉 인상이 필요한 수당 151
〈표 Ⅴ-1〉 교원 자격제도 모형 161
〈표 Ⅴ-2〉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주요 내용 170
〈표 Ⅴ-3〉 역량평가를 통해 검증해야 할 학교 관리자의 핵심 역량(예시) 172
〈표 Ⅴ-4〉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에게 요구되는 역량 174
〈표 Ⅴ-5〉 교원양성 교육기간 연장의 유형 176
〈표 Ⅴ-6〉 교원양성제도의 현장적합성의 문제 178
〈표 Ⅴ-7〉 실습학기제 추진 과정 179
〈표 Ⅴ-8〉 실습학기제의 교육주체별 기대 효과 180
〈표 Ⅴ-9〉 실습학기제 단계별 활동 내용 182
〈표 Ⅴ-10〉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사 역량 및 개설 과목(안) 184
〈표 Ⅴ-11〉 신규교사의 적응 곤란 요인과 현상 186
〈표 Ⅵ-1〉 자격 및 승진제도 관련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210
〈표 Ⅵ-2〉 수업 혁신 지원을 위한 교원인사제도 개선 방안 212
[그림 Ⅰ-1] 연구 절차 22
[그림 Ⅱ-1] 교원인사행정의 영역과 교원인사제도 25
[그림 Ⅱ-2] 교원인사행정과 교원인사제도의 주요 원리들 25
[그림 Ⅱ-3] 교사의 혁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8
[그림 Ⅱ-4] 수업 혁신 촉진ㆍ저해하는 요인으로서의 교원인사제도 32
[그림 Ⅱ-5] 인공지능 기반 교육 모형 34
[그림 Ⅲ-1] 교원인사제도의 기초: 교원 자격, 승진제도 43
[그림 Ⅲ-2] 교원양성 교육과정 구성 54
[그림 Ⅲ-3] 교원연수제도의 분류 62
[그림 Ⅲ-4] 교원 생애단계별 핵심역량 예시 65
[그림 Ⅲ-5] 국가주도 전문성개발과 교사주도 전문성 개발의 2차원적 특징 67
[그림 Ⅲ-6] 교원업적평가의 구성과 활용 70
[그림 Ⅳ-1] 교원인사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방법 81
[그림 Ⅴ-1] 교원인사제도를 통한 수업 혁신 지원 155
[그림 Ⅴ-2] 수업 혁신 지원을 위한 교원인사제도 개선 방안 156
[그림 Ⅴ-3] 교원 자격별 전문성 기준의 설정 절차 158
[그림 Ⅴ-4] 전문성 기준에 따른 교원 자격 검정 체제 159
[그림 Ⅴ-5] 선임교사 자격제도를 통한 교원의 지속적 전문성 개발 162
[그림 Ⅴ-6] 자격의 종적, 횡적 분화 164
[그림 Ⅴ-7] 역량 평가 및 관리자 승진 과정 173
[그림 Ⅴ-8] 교원양성체제: 교원양성기관-교육부-교육청-단위학교 거버넌스 177
[그림 Ⅴ-9] 실습학기제 운영 모형 181
[그림 Ⅴ-10] 자격별 집중 연수 제도 운영 190
[그림 Ⅴ-11] 전국단위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클러스터 재구조화 개념도 194
[그림 Ⅴ-12] 선임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학습연구년제 도입 205
[그림 Ⅵ-1] 교수학습을 핵심 기술로 하는 사회체제로서의 학교 조직 214
[그림 Ⅵ-2] 주요 원리를 적용한 교원인사제도 215
[그래프 Ⅱ-1] 전문성 개발 방해 요인 35
[그래프 Ⅱ-2] 긍정적 영향을 준 전문성 개발 활동의 특징 36
[그래프 Ⅱ-3] 교사 자기 효능감 37
[그래프 Ⅱ-4] 학교 동료 교사의 혁신성 38
[그래프 Ⅱ-5] 교사의 혁신적 수업 활동 실천 39
[그래프 Ⅱ-6] 혁신적 교수활동 전문성 개발 필요 정도 및 전문성 개발 참여 40
[그래프 Ⅱ-7] 교사의 혁신적 평가 활동 실천 40
[그래프 Ⅲ-1] 연도별 학교급별 임용시험 지원자 대비 합격자 비율(2005~2022) 59
[그래프 Ⅳ-1] 토픽별 로그 우도(log likelihood)값과 혼잡도(perplexity) 값 89
[그래프 Ⅳ-2] 토픽별 로그 우도(log likelihood)값과 혼잡도(perplexity) 값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