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0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0
2.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3
제2장 국내 항공 전문리스사 필요성과 설립 방안 14
제1절 항공기 리스의 이해 15
1. 항공기 리스 역사 15
2. 항공기를 리스하는 이유 20
3. 항공기 리스 종류 22
4. 항공기 임대회사(Lessor) 29
5. 항공기 리스 업무 참가자들 34
6. 항공기 리스회사가 하는 업무 35
7. 항공기 임대회사 특징들 37
제2절 해외 주요국 항공기 임대시장 현황 39
1. Ireland 항공기 임대시장 소개 39
2. 싱가포르 항공기 임대시장 소개 43
3. 홍콩 항공기 임대시장 소개 46
제3절 국내 항공기 리스사의 설립 필요성 49
1. 국내 항공기금융 발전 과정 49
2. 국내 항공기금융 투자 사례 50
3. 국내 리스회사가 필요한 이유 57
제3장 항공산업 발전지원 펀드 조성 방안 60
제1절 펀드의 필요성 61
제2절 국내외 산업 지원 펀드 사례 63
1. 해외 산업 지원 사례(독일 KfW) 63
2. 국내 유사펀드 설정 사례 65
제3절 펀드 활용성 검토 및 투자자 유치 방안 67
1. 항공기 도입 시 67
2. MRO시설 건설 및 운영 시 68
3. Verti-port 등 UAM 관련 산업시설 건설 및 운영 시 70
4. 항공기 및 UAM 관련 부품업체 등 지원 시 71
5. 투자 유치 방안 74
제4장 항공산업 발전기금 도입 방안 77
제1절 검토배경 78
제2절 기금 조성의 필요성 및 목적 80
제3절 주요 사업 및 기금별 조성의 재원 분석 84
1. 기금의 주요 사업 84
2. 기금의 재원 86
3. 사업성기금의 분석 89
4. 비교 가능 사업성기금의 재정 조달 방법 93
제4절 기금 설치 목적의 타당성 95
1. 타 기금과 설립 목적의 타당성 95
2. 항공기금 설립의 타당성 97
3. 조합과 기금의 차이 98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99
제1절 정책 제언 100
1. 항공기 전문리스사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100
2. 항공산업발전펀드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108
3. 항공산업발전기금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111
제2절 정책 방향 및 단계별 추진 방안 제시 116
1. 정책 방향 분석 116
2. 분석에 따른 단계별 추진방안 제시 124
참고문헌 127
[부록 1] 항공기리스 사이드카(Sidecar) - 리스 회사 설립을 위한 첫걸음 130
Abstract 134
판권기 137
〈표 1-1〉 우리나라 항공사 상업 항공기 리스별 비중(2020.03 기준) 11
〈표 1-2〉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3
〈표 2-1〉 상위 30개 항공기 리스사 랭킹-2022년 기준 30
〈표 3-1〉 국가별 항공사 지원 내용 62
〈표 3-2〉 독일 산업정책과 KfW의 정책금융 프로그램 65
〈표 3-3〉 운용리스에 편중된 국내 항공사 항공기 도입금융 현황 67
〈표 3-4〉 항공MRO산업의 범위 69
〈표 3-5〉 글로벌 항공 MRO시장 69
〈표 3-6〉 요소별 경쟁우위 비교 69
〈표 3-7〉 KAMCO 주력산업 지원 펀드 주요 내용 75
〈표 3-8〉 KAMCO 주력산업 지원 펀드 현황 75
〈표 4-1〉 항공기금의 설립 타당성 내용 83
〈표 4-2〉 기금의 성격ㆍ목적에 따른 분류 88
〈표 4-3〉 기금의 성격ㆍ목적에 자금 부담 주체 88
〈표 4-4〉 자체 수입 재원의 종류 및 사례 90
〈표 4-5〉 사업성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른 분류 91
〈표 4-6〉 사업성기금 중 산업진흥 목적 기금 92
〈표 4-7〉 항공기금과 유사 기금의 재정 조달 방법 93
〈표 5-1〉 케이프타운협약 가입의 효과 및 검토 요소 105
〈표 5-2〉 해운금융 종단적 사례분석을 위한 차원/구분 및 주요내용 117
〈표 5-3〉 펀드 조성 관련 종단적 사례조사 요약 119
〈표 5-4〉 발전기금 조성 관련 종단적 사례조사 요약 121
〈표 5-5〉 리스사 설립과 이를 위한 금융제도 관련 종단적 사례조사 요약 122
〈표 5-6〉 해운분야 종단적 사례 결과 종합 123
〈표 5-7〉 항공금융 재정적 지원 방안 단계별 추진방안 제시 125
〈표 5-8〉 항공 재정적 지원 단계적 추진방안 종합 126
[그림 1-1] 포럼 구성(안) 12
[그림 2-1] 금융리스 구조 23
[그림 2-2] 운용리스 구조 25
[그림 2-3] 일본 JOL/JOLCO 구조 28
[그림 2-4] 상업용 항공기 대수(왼쪽 축)와 운용리스 비중(오른쪽 축) 29
[그림 2-5] 임대 방식별로 분류된 아일랜드 리스회사 수 32
[그림 2-6] 임차 항공사 소재 지역별 분류-아일랜드 항공기 리스회사 수 32
[그림 2-7] 항공기 기령별 투자자군 34
[그림 2-8] 아일랜드 Trading Company 구조 42
[그림 2-9] 아일랜드 S110 구조(비과세 SPC) 43
[그림 2-10] 싱가포르 운용리스 구조 사례(1) 45
[그림 2-11] 싱가포르 운용리스 구조 사례(2) 46
[그림 2-12] 홍콩 항공기 투자구조 48
[그림 2-13] 금융리스 구조 - 한국 사례 51
[그림 2-14] 금융리스 상환구조 - 한국 사례 52
[그림 2-15] 운용리스 구조-한국 사례 53
[그림 2-16] 운용리스 상환구조-한국 사례 54
[그림 2-17] 프로젝트성 포트폴리오 투자구조 - 한국사례 55
[그림 2-18] 액티브 운용 항공기펀드 투자 사례-한국 56
[그림 3-1] KfW 그룹의 조직 및 업무 63
[그림 3-2] KfW의 자산규모 추이 64
[그림 3-3] KAMCO펀드 구조도(안) 66
[그림 3-4] 국내 MRO산업의 경쟁우위 요소 분석 70
[그림 3-5] KAMCO 주력산업 지원 펀드 구조도 74
[그림 4-1] 항공기금의 설립 타당성 항목 81
[그림 부록-1] 사이드카(Sidecar) 구조도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