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5
Chapter 1. 문제의 제기 6
Chapter 2. 경기도 입법영향분석의 연혁 및 목적 11
1.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12
2.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 제정이유 및 목적 13
3. 첫 번째 개정(2014.7.1.) 13
4. 두 번째 개정(2020.12.31.) 13
Chapter 3. 경기도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사례에 대한 분석 15
1. 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입법영향분석 사례 16
2.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입법영향분석 사례 19
Chapter 4. 경기도 사전 입법영향분석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 23
1. 사전 입법영향분석지표 분석 24
2. 사전 입법영향분석 주체 분석 28
3. 사전 입법영향분석 효용성 분석 28
Chapter 5. 경기도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29
1. 사전 입법영향분석 주체 변경에 대한 검토 30
2. 사전 입법영향분석지표 변경에 대한 검토 30
3. 사전 입법영향분석 집행의 선결 조건에 대한 검토 33
참고문헌 35
판권기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