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들어가며 5
Ⅱ. 언론 보도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과 공익 목적 면책 조항에 대한 입법론 8
1. 현행법의 해석 문제 8
2. 입법 논의의 경과 9
Ⅲ. GDPR과의 비교를 통한 입법의 적정성 검토 11
1. GDPR상의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정당화 요건 개요 11
2. GDPR의 공익목적 개인정보 활용의 정당화 규정 12
3. 평가와 비교 15
Ⅳ. 보론 - 절차적 정의의 검토 16
Ⅴ. 맺음말 17
참고문헌 19
판권기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