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개요 8
1. 과세정보 9
2. 비밀유지 의무 9
3. 비밀유지 예외 사유 10
Ⅱ. 제공범위 12
1. 사용 목적 범위 내 제공 13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공 14
3. 주요 제공ㆍ활용사례 15
Ⅲ. 제공 요구 방법 16
1. 문서로 요구 17
2.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 18
3. 과세정보 제공 요구 주의사항 19
4. 과세정보제공요구서 (작성 예시) 20
Ⅳ. 사전 수요 신청 24
1. 신규 수요 사전 협의 25
2.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26
3. 사전 수요 신청서 (작성 예시) 27
Ⅴ. 근거 법령 및 제ㆍ개정 협조 30
1. 요구 근거 법률 31
2. 근거 법령 마련 지원 31
3. 표준입법모델 준수 입법례 32
Ⅵ. 비밀유지 및 안전성 확보조치 34
1. 제공받은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35
2.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36
3. 안전성 확보 준수여부 체크리스트 37
Ⅶ. 비밀유지 사전 확인 신청 38
1. 비밀유지 사전 확인 39
2.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40
3. 비밀유지 사전 확인 신청서 (작성 예시) 41
[부록] 44
1. 국세통계센터 안내 45
2. 과세정보 관련 법령 51
3. 전국세무서 관할구역 안내 59
판권기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