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연구의 개요 7
1. 연구의 배경 7
2. 연구의 목적 8
Ⅱ. 광역교통시설에 관한 법ㆍ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9
1. 광역교통시설의 정의 및 지정요건 9
2. 재정지원체계 현황 15
3. 사업의 실효성 논란 18
4. 지자체 간 합의 문제 19
5. 사업의 지연 문제 20
Ⅲ. 정책방향 및 대책 21
1. 광역교통시설 재정립 21
2. 광역교통축 종합대책 수립 22
3. 사업추진 방법 변경 23
4. 사업의 재검토 절차 마련 23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25
참고문헌 27
판권기 28
〈표 2-1〉 광역교통시설의 정의 및 지정요건 11
〈표 2-2〉 광역교통시설 지정권자 및 지정방법 14
〈표 2-3〉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16
〈표 3-1〉 광역교통시설 지정권자, 지정방법 및 지정기준 재정립 방안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