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용어 설명 26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 33
주요 현황 39
1. 서론 48
1. 발간목적 49
2. 법적근거 50
3. 자료수집 및 분석 50
4. 주요 분석항목 50
2. 신고접수 현황 53
1. 신고접수 54
가. 전체 신고접수 54
나. 월별 신고접수 56
다.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57
라. 시ㆍ군ㆍ구별 신고접수 59
2. 신고접수 방법 68
3. 신고접수 경로 68
3. 학대의심사례 현황 70
1. 신고자 71
가. 신고자 유형 71
나. 신고의무자 유형 72
다. 비신고의무자 유형 76
2. 학대조사 78
가. 전체 학대조사 78
나. 지역 및 기관별 학대조사 79
3. 사례판정 80
가. 전체 사례판정 80
나.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81
4. 상담 및 지원 83
가. 2022년에 실시한 상담 및 지원 83
나. 지역ㆍ기관별 상담 및 지원 84
다. 지역ㆍ기관별 상담원 1명 평균 상담 및 지원 86
5. 사례종결 88
4. 학대사례 분석 90
1. 인구사회학적 요인 91
가. 피해장애인 91
1) 성별 91
2) 연령 92
3) 장애유형 및 정도 93
4) 거주형태 96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96
6) 재학대사례 97
나. 학대행위자 98
1) 성별 98
2) 연령 99
3)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100
4) 피해장애인과의 동거여부 102
2. 장애인학대 발생현황 103
가. 학대 발생장소 103
나. 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105
3. 장애인학대 유형 106
가. 장애인학대 유형 106
1) 장애인학대 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106
2) 장애인학대 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108
나. 장애인학대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109
1)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109
2)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110
3) 장애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111
4)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112
5) 장애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112
다.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114
라. 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115
마. 장애인학대 유형별 지속기간 118
4. 응급조치 119
5.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120
가. 피해장애인 지원 현황 120
나. 피해장애인 세부지원 현황 121
1) 의료지원 121
2) 심리지원 121
3) 거주지원 122
4) 사법지원 122
5) 복지지원 123
6) 예방교육지원 123
7) 학업지원 124
8) 중재지원 124
9) 진정지원 124
다. 지역ㆍ기관별 상담 및 지원 125
6. 사례종결 126
7. 사후 모니터링 127
5. 특성별 학대사례 분석 결과 129
1.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130
가.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131
나.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 132
다.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134
1) 성별 및 연령 134
2) 거주유형 135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135
4) 재학대사례 135
라.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136
1) 성별 136
2)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137
마.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현황 139
1) 학대 발생장소 139
2) 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141
바.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142
1) 발달장애인 학대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142
2) 발달장애인 학대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143
사. 발달장애인 학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144
1)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144
2)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연령 144
3) 발달장애인 학대유형별 지속기간 145
4)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145
아. 발달장애인 학대에 대한 조치 147
1) 응급조치 147
2)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지원 148
2. 장애아동 학대사례 149
가.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장애아동 149
나. 학대피해 장애아동 151
1) 성별 및 연령 151
2) 장애유형 및 정도 152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153
다.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154
1) 성별 154
2) 연령 155
3)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156
라. 장애아동 학대 발생현황 157
1) 학대 발생장소 157
2) 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159
마. 장애아동 학대유형 160
1) 장애아동 학대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160
2) 장애아동 학대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161
바. 장애아동 학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162
1) 학대유형별 피해 장애아동 성별 162
2) 학대유형별 피해 장애아동 연령 162
3)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163
사.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조치 165
1) 응급조치 165
2) 피해 장애아동 지원 165
3. 노동력 착취사례 166
가.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167
1) 성별 및 연령 167
2) 장애유형 168
3) 거주유형 169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169
나. 노동력 착취 행위자 170
1) 성별 170
2) 연령 171
3)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172
다. 노동력 착취 발생현황 174
1)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 174
2) 노동력 착취 지속기간 175
라. 노동력 착취에 대한 조치 176
1) 응급조치 176
2)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지원 177
4.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 178
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178
1) 시설유형별 장애인학대 178
2) 지역 및 기관별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179
나.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180
1) 성별 180
2) 연령 180
3) 장애유형 및 정도 181
다.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신고자 유형 182
라. 집단이용시설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184
마.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학대 지속기간 186
바.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187
1) 시설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187
2) 시설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189
사.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191
1)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191
2)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운영주체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192
3)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193
아.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조치 194
1) 응급조치 194
2)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지원 194
6. 일반사례 현황 197
1. 일반사례 유형 198
2. 지역 및 기관별 일반사례 유형 199
3. 차별사례 현황 200
가. 차별사례 유형 200
나. 차별사례 지원결과 201
7. 연도별 장애인학대 현황 203
1. 연도별 신고접수 204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206
3.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209
4. 연도별 학대행위자 211
5. 연도별 학대 발생장소 213
6.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215
가.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215
나.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216
7.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217
가.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현황 217
나.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218
8. 연도별 장애아동 학대사례 219
가. 연도별 장애아동 학대사례 현황 219
나. 연도별 장애아동 학대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219
9. 연도별 집단이용시설 내 학대사례 220
가. 연도별 집단이용시설 학대사례 발생현황 220
나. 연도별 집단이용시설 학대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221
10. 연도별 노동력 착취사례 222
[부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개 및 현황 224
판권기 227
[표 1-1] 주요 분석항목 50
[표 2-1] 신고접수 55
[표 2-2] 월별 신고접수 56
[표 2-3]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57
[표 2-4] 시ㆍ군ㆍ구별 신고접수 59
[표 2-5] 신고접수 방법 68
[표 2-6] 신고접수 경로 68
[표 3-1] 신고자 유형 72
[표 3-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74
[표 3-3]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76
[표 3-4] 장애유형별 본인 신고 77
[표 3-5] 전체 학대조사 78
[표 3-6] 지역 및 기관별 학대조사 79
[표 3-7] 전체 사례판정 결과 80
[표 3-8]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81
[표 3-9] 2022년에 실시한 상담 및 지원 83
[표 3-10] 지역ㆍ기관별 상담 및 지원 84
[표 3-11] 지역ㆍ기관별 상담원 1명 평균 상담 및 지원 86
[표 3-12] 사례종결 88
[표 4-1] 피해장애인 성별 91
[표 4-2] 피해장애인 연령 92
[표 4-3] 장애인 등록 여부 93
[표 4-4] 피해장애인 주장애유형 94
[표 4-5]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95
[표 4-6] 피해장애인 거주형태 96
[표 4-7]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96
[표 4-8] 재학대사례 발생 건수 97
[표 4-9] 학대행위자 성별 98
[표 4-10] 학대행위자 연령 99
[표 4-11]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101
[표 4-12]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동거여부 102
[표 4-13]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104
[표 4-14] 장애인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105
[표 4-15] 장애인학대 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107
[표 4-16] 장애인학대 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108
[표 4-17]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109
[표 4-18]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110
[표 4-19] 장애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111
[표 4-20]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112
[표 4-21] 장애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113
[표 4-22]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114
[표 4-23] 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116
[표 4-24] 장애인학대 유형별 지속기간 118
[표 4-25] 응급조치 119
[표 4-26]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120
[표 4-27] 피해장애인 의료지원 유형 121
[표 4-28] 피해장애인 심리지원 유형 121
[표 4-29] 피해장애인 거주지원 유형 122
[표 4-30]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122
[표 4-31] 피해장애인 복지지원 유형 123
[표 4-32] 피해장애인 예방교육지원 유형 123
[표 4-33] 피해장애인 학업지원 유형 124
[표 4-34] 피해장애인 중재지원 유형 124
[표 4-35] 피해장애인 진정지원 유형 124
[표 4-36] 지역ㆍ기관별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125
[표 4-37] 사례종결 126
[표 4-38] 사후 모니터링 127
[표 5-1]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131
[표 5-2]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 132
[표 5-3]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 134
[표 5-4]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거주유형 135
[표 5-5]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135
[표 5-6]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재학대사례 135
[표 5-7]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136
[표 5-8]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138
[표 5-9]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140
[표 5-10] 발달장애인 학대 지속기간별 발생빈도 141
[표 5-11] 발달장애인 학대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142
[표 5-12] 발달장애인 학대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143
[표 5-13]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144
[표 5-14]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연령 144
[표 5-15] 발달장애인 학대유형별 지속기간 145
[표 5-16]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146
[표 5-17]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응급조치 147
[표 5-18]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지원 유형 148
[표 5-19]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148
[표 5-20]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장애아동 150
[표 5-21] 피해 장애아동 성별 및 연령 151
[표 5-22] 피해 장애아동 장애유형 152
[표 5-23] 피해 장애아동 장애정도 153
[표 5-24] 피해 장애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153
[표 5-25]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성별 154
[표 5-26]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155
[표 5-27]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156
[표 5-28] 장애아동 학대 발생장소 158
[표 5-29] 장애아동 학대 지속기간별 발생빈도 159
[표 5-30] 장애아동 학대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160
[표 5-31] 장애아동 학대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161
[표 5-32] 학대유형별 피해 장애아동 성별 162
[표 5-33] 학대유형별 피해 장애아동 연령 162
[표 5-34]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164
[표 5-35] 피해 장애아동 응급조치 165
[표 5-36] 피해 장애아동 지원 유형 165
[표 5-37] 피해 장애아동 사법지원 유형 166
[표 5-38] 노동력 착취 발생 166
[표 5-39]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성별 및 연령 167
[표 5-40]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168
[표 5-41]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169
[표 5-42]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169
[표 5-43] 노동력 착취 행위자 성별 170
[표 5-44] 노동력 착취 행위자 연령 171
[표 5-45] 노동력 착취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172
[표 5-46]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 174
[표 5-47] 노동력 착취 지속기간 175
[표 5-48]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응급조치 176
[표 5-49]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177
[표 5-50]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177
[표 5-51]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178
[표 5-52] 지역 및 기관별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179
[표 5-53]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성별 180
[표 5-54]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연령 180
[표 5-55]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181
[표 5-56]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181
[표 5-57] 집단이용시설 신고자 유형 183
[표 5-58] 집단이용시설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185
[표 5-59] 집단이용시설 학대 지속기간 186
[표 5-60]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187
[표 5-61]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189
[표 5-62]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191
[표 5-6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주체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192
[표 5-64]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193
[표 5-65]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응급조치 194
[표 5-66]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194
[표 5-67]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195
[표 6-1] 일반사례 유형 198
[표 6-2] 지역 및 기관별 일반사례 유형 199
[표 6-3] 차별사례 유형 200
[표 6-4] 차별사례 지원결과 201
[표 7-1] 연도별 신고접수 205
[표 7-2] 연도별 신고자 유형 207
[표 7-3]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209
[표 7-4]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211
[표 7-5] 연도별 학대 발생장소 214
[표 7-6]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215
[표 7-7]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216
[표 7-8]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현황 217
[표 7-9]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218
[표 7-10] 연도별 장애아동 학대사례 현황 219
[표 7-11] 연도별 장애아동 학대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219
[표 7-12] 연도별 집단이용시설 학대사례 발생현황 220
[표 7-13] 연도별 집단이용시설 학대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221
[표 7-14] 연도별 노동력 착취 발생현황 222
[그림 2-1] 신고접수 55
[그림 2-2] 월별 신고접수 56
[그림 2-3]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58
[그림 3-1] 신고자 유형 72
[그림 3-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75
[그림 3-3]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77
[그림 3-4] 전체 사례판정 결과 80
[그림 3-5]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82
[그림 3-6] 지역ㆍ기관별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85
[그림 3-7] 지역ㆍ기관별 상담원 1명 평균 담당사례 87
[그림 3-8] 지역ㆍ기관별 상담원 1명 평균 상담 및 지원 87
[그림 4-1] 피해장애인 성별 91
[그림 4-2] 피해장애인 연령 92
[그림 4-3] 장애인 등록 여부 93
[그림 4-4] 피해장애인 주장애유형 94
[그림 4-5]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95
[그림 4-6]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96
[그림 4-7] 학대행위자 성별 98
[그림 4-8] 학대행위자 연령 99
[그림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대분류) 102
[그림 4-10]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중분류) 102
[그림 4-11]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103
[그림 4-12] 장애인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106
[그림 4-13] 장애인학대 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107
[그림 4-14] 장애인학대 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108
[그림 4-15]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109
[그림 4-16]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110
[그림 4-17]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115
[그림 4-18] 응급조치 119
[그림 4-19]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120
[그림 4-20] 지역ㆍ기관별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126
[그림 5-1]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 134
[그림 5-2]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136
[그림 5-3]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137
[그림 5-4]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139
[그림 5-5] 발달장애인 학대 지속기간별 발생빈도 141
[그림 5-6] 발달장애인 학대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142
[그림 5-7] 발달장애인 학대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143
[그림 5-8]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응급조치 147
[그림 5-9]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지원 유형 148
[그림 5-10] 피해 장애아동 성별 및 연령 151
[그림 5-11] 피해 장애아동 장애유형 152
[그림 5-12]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성별 154
[그림 5-13]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155
[그림 5-14]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157
[그림 5-15] 장애아동 학대 발생장소 158
[그림 5-16] 장애아동 학대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160
[그림 5-17] 장애아동 학대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161
[그림 5-18] 피해 장애아동 지원 유형 165
[그림 5-19] 노동력 착취 발생 166
[그림 5-20]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성별 및 연령 167
[그림 5-21]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168
[그림 5-22] 노동력 착취 행위자 성별 170
[그림 5-23] 노동력 착취 행위자 연령 171
[그림 5-24] 노동력 착취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173
[그림 5-25]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 174
[그림 5-26] 노동력 착취 지속기간 175
[그림 5-27]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177
[그림 5-28]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188
[그림 5-29]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190
[그림 5-30]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192
[그림 5-31]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195
[그림 7-1] 연도별 신고접수 205
[그림 7-2]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210
[그림 7-3]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215
[그림 7-4]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216
[그림 7-5]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현황 217
[그림 7-6] 연도별 발달장애인 학대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218
[그림 7-7] 연도별 집단이용시설 학대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