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5
Summary 30
제1장 서론 35
제1절 연구의 배경 35
1. 국가혁신시스템과 기업 35
2. 기업 혁신시스템의 개념과 발전과정 39
제2절 연구개발투자와 기업 R&D 현황 42
1. 연구개발투자에서 민간의 비중 42
2. 주요국과의 비교 46
3. R&D 협력 현황 48
제3절 민간 중심의 연구개발 재해석 49
1. 민간 중심의 정부 연구개발 49
2. 보고서의 구성과 의의 52
제2장 기업 지원 R&D 수단과 정책 조합 분석 54
제1절 기존문헌 리뷰 54
1. 정부의 기업 R&D 지원 수단 54
2. 정부의 기업대상 R&D 지원 정책 조합과 효과성 56
3. 민간 R&D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 58
제2절 정부의 기업 R&D 지원방식 60
1. R&D 보조금 지원 60
2. 세액 공제 61
3. R&D 융자 지원 79
제3절 정부 R&D 정책 조합에 따른 지원기업 효과 분석 82
1. 분석 프레임워크 82
2. 분석 결과 92
제4절 혁신성장역량지수를 활용한 R&D 지원의 효과 분석 96
1. 분석설계 96
2. 혁신성장역량지수 산출 데이터 비교 분석 99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108
제3장 기업 지원 R&D 심층분석 111
제1절 이노비즈 R&D 지원과 정책효과 111
1. 조사 설계 111
2. 설문조사 결과 121
3. 심층 분석 126
제2절 이노비즈 사례 연구 131
1. 사례 연구의 개요 131
2. 사례 기업의 내용 132
제3절 정부지원 R&D 수행 업체 심층분석 146
1. 다과제 수행 중소기업 분석 146
2. 고성장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분석 156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72
1. 이노비즈 설문조사 결과 종합 172
2. 이달의 이노비즈 사례 연구 종합 173
3. 다과제 정부사업 수행 기업과 고성장기업 분석 종합 175
4. 분석의 시사점 176
제4장 공공연구기관의 민간 중심 R&D 전환 사례연구 178
제1절 기존 논의 178
제2절 대학 R&D의 변화와 민간 중심의 전환 사례 179
1. 대학 R&D의 변화 동인 180
2. 대학 R&D의 민간 중심 전환 사례 193
3. 정책적 시사점 205
제3절 출연(연) 등 연구기관의 민간 중심 R&D 전환 사례 연구 208
1. 출연(연) R&D 역할 변화와 중소기업 지원 방식 208
2. 출연연 등 연구기관 R&D의 민간 중심 전환 사례 218
3. 소결 및 시사점 234
제5장 결론 및 정책과제 238
제1절 연구결과 종합 238
1. 정부 R&D 지원의 효과: 정량분석 239
2. 기업 지원 R&D 심층분석: 정성분석 240
3. 공공연구기관의 민간 중심 전환 사례 연구 243
제2절 정책과제 244
1. 민간 중심ㆍ시장 친화적 중소기업 R&D 지원의 방향 245
2. 민간 중심ㆍ시장 친화형 R&D 지원방식 다양화 방안 248
참고문헌 255
[부록 1] 설문조사지 267
[부록 2] 설문조사 기초통계 273
[부록 3] 출연(연)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2022년도 기준) 300
판권기 2
〈표 1-1〉 기업 혁신시스템의 변천 39
〈표 1-2〉 기업 혁신의 효용 40
〈표 1-3〉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비즈니스 모델 변화 41
〈표 1-4〉 한국 연구수행주체별ㆍ경제 사회목적별 연구개발비 비율 44
〈표 1-5〉 정부 R&D 사업 vs 중기부 R&D 사업(2018~2022년) 46
〈표 1-6〉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비교 46
〈표 1-7〉 국가별 주요기업 R&D 투자액 및 상위기업 비중 48
〈표 1-8〉 기업유형별 R&D활동 협력 현황(제조업 부문) 48
〈표 2-1〉 조세특례제한법 분류기준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63
〈표 2-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64
〈표 2-3〉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65
〈표 2-4〉 통합투자세액공제 현황 66
〈표 2-5〉 고용창출투자 세액 공제율 및 공제 한도액 71
〈표 2-6〉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 지출 72
〈표 2-7〉 신성장 서비스업의 분류 73
〈표 2-8〉 고용증대에 따른 기업규모별 공제액 77
〈표 2-9〉 분석 대상기업의 일반 현황 83
〈표 2-10〉 분석 대상기업의 산업별 현황 84
〈표 2-11〉 분석 대상기업의 지역 현황 85
〈표 2-12〉 분석 대상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현황 86
〈표 2-13〉 분석 대상기업의 정부 R&D 보조금 지원 현황 87
〈표 2-14〉 분석 대상기업의 R&D 융자 지원 현황 88
〈표 2-15〉 결합 대상 조세 항목 89
〈표 2-16〉 가명처리 내역 90
〈표 2-17〉 변수별 기초 통계량 92
〈표 2-18〉 독립변수별 관측치와 지원 비중 92
〈표 2-19〉 패널 프로빗 분석 결과 93
〈표 2-20〉 R&D 보조금 지원에 따른 차이 분석 94
〈표 2-21〉 세액 공제에 따른 차이 분석 94
〈표 2-22〉 R&D 융자 지원에 따른 차이 분석 94
〈표 2-23〉 R&D 보조금과 세액 공제 지원에 따른 차이 분석 95
〈표 2-24〉 2017~2022년 기보의 R&D 보증 지원기업 추출ㆍ선별 과정 98
〈표 2-25〉 분석대상 R&D지원 기업 및 미지원 기업 통계 99
〈표 2-26〉 R&D 지원 유형별 혁신성장역량지수 분포 99
〈표 2-27〉 R&D 지원 유형별 혁신성장역량지수 평균값 비교 100
〈표 2-28〉 R&D 지원 유형에 따른 4대 혁신역량별 평균 점수 비교 101
〈표 2-29〉 R&D 지원 유형에 따른 산업군별 혁신성장역량지수 분포 103
〈표 2-30〉 R&D 지원 유형 및 산업군에 따른 혁신성장역량지수 평균값 비교 104
〈표 2-31〉 혁신성장역량지수 평균값 비교를 통한 업종별 R&D지원 효과 106
〈표 2-32〉 혁신성장역량지수 평균값 비교를 통한 창업 여부별 R&D지원 효과 107
〈표 3-1〉 이노비즈 업종분류 기준 111
〈표 3-2〉 이노비즈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제조업) 112
〈표 3-3〉 이노비즈 개별기술수준 평가지표(업력 7년 초과-제조업) 114
〈표 3-4〉 모집단 업종 현황 116
〈표 3-5〉 모집단 업력 현황 116
〈표 3-6〉 모집단 표준산업분류 기준 현황 117
〈표 3-7〉 모집단 지역 현황 117
〈표 3-8〉 모집단 특허등록 현황 118
〈표 3-9〉 모집단 고용인원 규모 118
〈표 3-10〉 모집단 매출액 규모 119
〈표 3-11〉 모집단 연구개발비 규모 119
〈표 3-12〉 모집단 분포와 표본 설계 120
〈표 3-13〉 응답 기업 특성 120
〈표 3-14〉 기업 분야별 정책지원의 지원 현황 121
〈표 3-15〉 기업 업력별 정책지원의 지원 현황 122
〈표 3-16〉 기업 규모별 정책지원의 지원 현황 122
〈표 3-17〉 기업 투자단계별 정책지원의 지원 현황 123
〈표 3-18〉 가장 효과적인 정책 지원(1순위) 126
〈표 3-19〉 정책수단별 지원 여부(단일 정책수단) 127
〈표 3-20〉 정책수단별 기업 특성 차이 여부(단일 정책수단) 127
〈표 3-21〉 정책수단별 지원 여부 128
〈표 3-22〉 정책수단별 기업 특성 차이 여부(복수 정책수단) 129
〈표 3-23〉 정책수단별 지원 여부 130
〈표 3-24〉 정책수단별 기업 특성 차이 여부(복수 정책수단) 130
〈표 3-25〉 '이달의 이노비즈' 선정 기준 131
〈표 3-26〉 사례 분석 대상 기업 132
〈표 3-27〉 투테크 주식회사 기업 개요 133
〈표 3-28〉 ㈜이유씨엔씨 기업 개요 134
〈표 3-29〉 ㈜사이버텔브릿지 기업 개요 136
〈표 3-30〉 ㈜듀오픽스레이 기업 개요 138
〈표 3-31〉 파인원 주식회사 기업 개요 139
〈표 3-32〉 ㈜유비라이트 기업 개요 141
〈표 3-33〉 세일정기주식회사 기업 개요 143
〈표 3-34〉 ㈜로봇앤컴 기업 개요 144
〈표 3-35〉 다과제 수행 기업 현황 146
〈표 3-36〉 다과제 수행 기업 고용 및 매출 현황 147
〈표 3-37〉 업종별 기업 수 및 비중 157
〈표 3-38〉 제조업 중분류별 기업 수 및 비중 158
〈표 3-39〉 업력별 기업 수 및 비중 159
〈표 3-40〉 업종별 평균 업력 159
〈표 3-41〉 기업유형별 기업 수 및 비중 159
〈표 3-42〉 기업규모별 기업 수 및 비중 160
〈표 3-43〉 최근 3년 내 수출여부별 기업 수 및 비중 160
〈표 3-44〉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여부별 기업 수 및 비중 161
〈표 3-45〉 벤처기업 여부별 기업 수 및 비중 161
〈표 3-46〉 이노비즈 여부별 기업 수 및 비중 161
〈표 3-47〉 기업구분별 평균 특허등록건수 162
〈표 3-48〉 최근 5년간 정부지원과제 현황 162
〈표 3-49〉 연도별 정부지원과제 현황 163
〈표 3-50〉 최근 5년간 부처별 정부지원과제 현황 163
〈표 3-51〉 사례연구 대상 기업 현황(고용 및 매출 등) 164
〈표 3-52〉 사례연구 대상 기업 현황(업종 및 인증) 165
〈표 3-53〉 사례연구 대상 기업 정부지원과제 지원 현황 165
〈표 3-54〉 사례연구 대상기업 기업정보 정리 174
〈표 4-1〉 LINC 3.0 사업유형별 주요 추진사항 188
〈표 4-2〉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제도 190
〈표 4-3〉 계약학과의 협력 유형 197
〈표 4-4〉 2023 현대자동차 계약학과 현황 200
〈표 4-5〉 삼성전자 미래기술육성사업 지원내용 202
〈표 4-6〉 S-Oil 우수학위 논문상 및 차세대과학자상 지원내용 202
〈표 4-7〉 출연(연)의 역할 재정립에 따른 핵심 임무와 내용 208
〈표 4-8〉 국가혁신시스템에서의 연구주체별 역할 정의 209
〈표 4-9〉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유형 분류 212
〈표 4-10〉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 현황 213
〈표 4-11〉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전담부서 및 인력 현황(2021년) 214
〈표 4-12〉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2021년) 216
〈표 4-13〉 KIST 브릿지 프로그램(BP)의 유형 219
〈표 4-14〉 KITECH의 지역 미래산업 및 특화산업 선정 목록 227
〈표 5-1〉 기업의 디지털 정보 사용 목적과 내용 251
[그림 1-1] 기업 혁신의 4P 프레임워크 38
[그림 1-2] 국가 (전체 vs 정부) 연구개발 투자 중 민간(기업) 비중 42
[그림 1-3] 우리나라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左) 및 연구원(右) 비율 추이 43
[그림 1-4] 연구수행주체별 정부의 직간접 R&D 지원 규모 43
[그림 1-5] 연구수행주체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 45
[그림 1-6] 우리나라 재원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와 주요국과의 비교 47
[그림 1-7] 국가별 상위 기업군의 R&D 투자액 47
[그림 2-1] 연도별 기술신용대출 규모 현황 81
[그림 2-2] 기업 당 평균 자체 연구개발비, R&D 보조금, R&D 융자지원 금액 비교 88
[그림 2-3] 데이터 결합 절차 90
[그림 2-4] 혁신성장역량지수 구성 체계 96
[그림 2-5] 혁신성장역량지수 개념도 97
[그림 3-1] 모집단 구성 과정 115
[그림 3-2] 평균 고용인원 추세 118
[그림 3-3] 평균 매출액 추세 119
[그림 3-4] 평균 연구개발비 추세 119
[그림 3-5] 세액 공제 유형 124
[그림 3-6] 투테크 주식회사 정부 연구개발지원사업 참여 이력 134
[그림 3-7] ㈜이유씨엔씨 정부 연구개발지원사업 참여 이력 136
[그림 3-8] ㈜사이버텔브릿지 정부 연구개발지원사업 참여 이력 137
[그림 3-9] 파인원 주식회사 정부 연구개발지원사업 참여 이력 140
[그림 3-10] ㈜유비라이트 정부 연구개발지원사업 참여 이력 142
[그림 3-11] A사 부처별 사업수행 리스트 148
[그림 3-12] B사 부처별 사업수행 리스트 148
[그림 3-13] C사 부처별 사업수행 리스트 149
[그림 3-14] D사 부처별 사업수행 리스트 149
[그림 3-15] E사 부처별 사업수행 리스트 150
[그림 3-16] F사 부처별 사업수행 리스트 150
[그림 3-17] G사 부처별 사업수행 리스트 151
[그림 3-18] H사 부처별 사업수행 리스트 151
[그림 3-19] I사 부처별 사업수행 리스트 152
[그림 3-20] J사 부처별 사업수행 리스트 152
[그림 3-21] K사 부처별 사업수행 리스트 153
[그림 3-22] L사 부처별 사업수행 리스트 153
[그림 3-23] M사 부처별 사업수행 리스트 154
[그림 3-24] N사 부처별 사업수행 리스트 154
[그림 3-25] O사 부처별 사업수행 리스트 155
[그림 3-26] P사 부처별 사업수행 리스트 155
[그림 3-27] Q사 최근 5년간 지원사업 현황 166
[그림 3-28] R사 최근 5년간 지원사업 현황 166
[그림 3-29] S사 최근 5년간 지원사업 현황 167
[그림 3-30] T사 최근 5년간 지원사업 현황 167
[그림 3-31] U사 최근 5년간 지원사업 현황 167
[그림 3-32] V사 최근 5년간 지원사업 현황 168
[그림 3-33] W사 최근 5년간 지원사업 현황 168
[그림 3-34] X사 최근 5년간 지원사업 현황 169
[그림 3-35] Y사 최근 5년간 지원사업 현황 169
[그림 3-36] Z사 최근 5년간 지원사업 현황 169
[그림 3-37] AA사 최근 5년간 지원사업 현황 170
[그림 3-38] BB사 최근 5년간 지원사업 현황 170
[그림 3-39] CC사 최근 5년간 지원사업 현황 170
[그림 4-1] 대학 수행 R&D의 재원별 추이 179
[그림 4-2] 민간 재원 R&D의 수행 주체별 추이 180
[그림 4-3] 학령인구 추계(2020~2070년) 181
[그림 4-4] 이공계 대학원생 규모 전망 182
[그림 4-5] 기업 개방형 혁신 추진 영역 183
[그림 4-6] 4차 산업혁명시대 5대 리더십과 기업가정신 184
[그림 4-7]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변천과정 186
[그림 4-8] 1차(LINC) 및 2차(LINC+) 사업구조 변화 187
[그림 4-9] 지역주도 대학지원체계 개편방향 189
[그림 4-10] 협력유형별 협력연구 과제 수 추이(2019-2021년) 191
[그림 4-11] 현대엔지비 미션 194
[그림 4-12] 현대엔지비의 산학연공동연구 프로그램 195
[그림 4-13] 포스코 벤처플랫폼 196
[그림 4-14] 계약학과 참여 산업체 수(2017-2021년) 198
[그림 4-15] 계약학과 운영학과 수 및 재학생 수(2017-2021년) 199
[그림 4-16] 선보엔젤파트너스의 중견기업 파트너와 개방형 혁신 추진 사례 204
[그림 4-17] 대학 R&D의 민간 중심 전환과 혁신생태계 206
[그림 4-18] 수요기업 중심 기술이전 프로세스 예시 211
[그림 4-19] KIST의 기술사업화 전략 및 추진체계 218
[그림 4-20] ETRI의 전주기 기술사업화플랫폼(ETRI Plus) 222
[그림 4-21] ETRI의 기술사업화 협력ㆍ지원 대상기업의 분류 체계 224
[그림 4-22] ETRI의 집중육성기업 지원시스템 224
[그림 4-23] KITECH의 제조혁신 기반 지역ㆍ기업ㆍ시장 혁신지원 전략 226
[그림 4-24] KITECH의 메가프로젝트 추진 프로세스 및 협력 체계 228
[그림 4-25] 중소벤처기업부의 소부장 기술개발 사업 개요 232
[그림 4-26] KETI의 핵심기술 기반 융합형 사회문제 해결 분야 233
[그림 5-1] 연구종합 모형 238
[그림 5-2] 제2장의 분석 모형과 정책 조합 239
[그림 5-3] 2장 분석 모형을 보완하는 3장 1~2절의 분석틀 241
[그림 5-4] 정부 R&D 지원에 대한 참여 이력 분석(제3장 3절) 242
[그림 5-5] 연구종합 및 정책과제 245
[그림 5-6] 민간 중심ㆍ시장 친화적 중소기업 R&D 지원의 방향 248
〈부표 1〉 연구개발(R&D) 보조금 지원 지원 여부 274
〈부표 2〉 정부 R&D 보조금 지원받지 않은 이유 274
〈부표 3〉 정부 R&D 보조금 신청하지 않은 이유 274
〈부표 4〉 정부 R&D 보조금 신청 과정 애로사항(1순위) 276
〈부표 5〉 정부 R&D 보조금 신청 과정 애로사항(1+2순위) 276
〈부표 6〉 정부 R&D 보조금 수행 및 종료 과정 애로사항(1순위) 277
〈부표 7〉 정부 R&D 보조금 수행 및 종료 과정사항(1+2순위) 277
〈부표 8〉 정부 R&D 보조금 지원 시 성과 창출 여부_기술력향상 부문 278
〈부표 9〉 정부 R&D 보조금 지원 시 경영성과 창출(매출, 수익, 수출등) 부문 279
〈부표 10〉 세액 공제 여부 280
〈부표 11〉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이유 280
〈부표 12〉 세액 공제 유형 281
〈부표 13〉 세액 공제 신청 시 성과 창출 여부_기술력향상 부문 282
〈부표 14〉 세액 공제 신청 시 경영성과 창출(매출, 수익, 수출등) 부문 282
〈부표 15〉 세액 공제 신청 시 절차 애로사항(1순위) 283
〈부표 16〉 세액 공제 신청 시 절차 애로사항(1+2순위) 283
〈부표 17〉 정부 융자 지원 지원 여부 284
〈부표 18〉 정부 융자 지원 시 성과 창출 여부_기술력향상 부문 285
〈부표 19〉 정부 융자 지원 시 경영성과 창출(매출, 수익, 수출 등) 부문 285
〈부표 20〉 정부 융자 지원 조건_융자 기간 부문 286
〈부표 21〉 정부 융자 지원 조건_융자 규모 부문 286
〈부표 22〉 정부 융자 지원 시 과정 애로사항(1순위) 287
〈부표 23〉 정부 융자 지원 시 과정 애로사항(1+2순위) 287
〈부표 24〉 정부 융자 지원받지 않은 이유(1순위) 288
〈부표 25〉 정부 융자 지원받지 않은 이유(1+2순위) 288
〈부표 26〉 가장 효과적인 정책 지원(1순위) 289
〈부표 27〉 융자형 R&D 참여 의사 여부 290
〈부표 28〉 융자형 R&D 지원금 규모 290
〈부표 29〉 융자형 R&D 개발 기간 291
〈부표 30〉 융자형 R&D 대출 기간 291
〈부표 31〉 융자형 R&D 인센티브 제공 방식 291
〈부표 32〉 대표이사 출신 292
〈부표 33〉 대표이사 주식 지분 292
〈부표 34〉 대표이사 현재 연령 293
〈부표 35〉 대표이사 최종 학력 293
〈부표 36〉 대표이사 직전 직장 293
〈부표 37〉 대표이사 과거 창업 경험 293
〈부표 38〉 대표이사 유사 경력 294
〈부표 39〉 기업 핵심고객 유형 294
〈부표 40〉 기업 투자유치단계 295
〈부표 41〉 기업 목표시장 295
〈부표 42〉 기업 거래처 296
〈부표 43〉 기업 업계관행 296
〈부표 44〉 기업 기술개발 동기 296
〈부표 45〉 설립 연차 296
〈부표 46〉 성장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1순위) 297
〈부표 47〉 성장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1+2순위) 297
〈부표 48〉 성장과정에서 어려웠던 시기 298
〈부표 49〉 성장단계별 애로사항_창업기(창업후 3년 이내) 298
〈부표 50〉 성장단계별 애로사항_성장기(창업후 3-10년) 299
〈부표 51〉 성장단계별 애로사항_정체기(창업후 10-20년) 299
〈부표 52〉 성장단계별 애로사항_재도약기(20년 이후) 299
〈부표 53〉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1순위)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