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4
Summary 41
제1장 서론 53
제1절 연구추진 배경과 목표 53
1. 배경 53
2. 문제인식 54
3. 연구 목표와 주요 연구 질문 58
제2절 연구 방법론 및 프로세스 60
1. 연구 방법론 60
2. 연구 프로세스 63
제2장 수용성 관련 이론적 논의 동향 64
제1절 기술확산론에 입각한 수용성 논의 64
1. 수용성 정의 및 유형 64
2. 기술 수용성 관련 연구 66
3. 개인 수용성 관련 연구 71
4. 소결 73
제2절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에 관한 이론적 논의 75
1. 지속가능성 연구부문에서 제기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75
2. STS 연구에서 제기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77
3. 수용성 제고를 위한 '책임있는 혁신' 개념의 등장 80
4. Co-Creation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82
제3장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논의 87
제1절 정부의 역할 87
1. 수요중심 혁신정책 관점에서 본 정부의 역할 87
2. 책임있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 개발 94
3.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부 역할 프레임 103
제2절 정책수단 106
1. 예측기반 Co-Creation 전략으로서 CTA(Constructive Technology Assessment) 106
2. 실증과 연구개발 연계 109
3. 혁신조달과 수요 연계 115
제4장 현황분석: 사례연구 130
제1절 돌봄로봇 130
1. 돌봄로봇의 수용성 이슈 130
2.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 개방성과 협력 증진을 위한 정부역할 수행 현황 133
3. 시장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부역할 수행 현황 137
4. 사용자 이해증진과 사회적 담론 형성을 위한 정부역할 수행 현황 147
제2절 자율주행 서비스 150
1.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화 150
2. 자율주행 서비스 수용성 문제 153
3. 수용성 증대를 위한 정책적 고려요소 157
제3절 디지털치료기기 164
1. 디지털 치료기기의 등장과 디지털 헬스케어 164
2. 수용성 측면의 쟁점 166
3. 수용성 증대를 위한 정책적 고려요소 173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79
1. 소결 179
2. 대안에 대한 시사점 182
제5장 해외 정책: 일본의 돌봄로봇과 자동운전서비스를 중심으로 187
제1절 일본 개호로봇 개발 정책의 중점 과제 187
1. 개호로봇 정책의 초점: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의 연계 활성화 187
2. 개발-실증-보급 연계를 위한 종합적 지원대책 추진 189
3. 개호로봇 실증 방법론 연구 활성화 190
4. 개호로봇 연구개발 전략 191
제2절 자율주행 서비스 199
1. 일본 정부의 자동주행 서비스 지원정책 방향 199
2.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전략: 실증을 중심으로 203
3. 자동주행서비스 실증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인식 제고 208
4.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보 공유체계 213
제6장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220
제1절 사례 분야별 정부역할 수행에 대한 전문가 평가 220
1. 사례 분야별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220
2. 응답결과 222
제2절 수용성 제고 관점에서 본 연구개발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230
1. 혁신정책 전문가 의견수렴 개요 230
2. 사회적 수요 반영을 위한 거버넌스 측면 231
3. 수요중심의 연구개발 전략 측면 235
4. 시장수요 창출 지원 측면 241
제7장 수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 제안 247
제1절 정책방향 247
1. 연구개발 과정과 사회적 수요 탐색 과정의 연계 강화 247
2. 사회적 수용성 관점에서 실증체계 고도화 248
3. 사회적 공론화 전략 개발 251
4. 투명성 제고 252
제2절 실행 방안 제안 254
1. 수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프레임 적용 254
2. 주요 사회문제 대응 '개발-확산 연계형' 연구개발 거버넌스 구축: 개발전략-확산전략 간 Feedback Loop 활성화 259
3. CTA(Constructive Technology Assessment) 기반의 연구개발 사업 추진 261
4.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보ㆍ교류 플랫폼 265
참고문헌 269
판권기 2
〈표 1-1〉 과제 진행 흐름도 63
〈표 2-1〉 TAM2에 추가된 주요 요인 68
〈표 2-2〉 UTAUT의 독립변수 설명 70
〈표 2-3〉 Ram and Sheth(1989)의 혁신저항 요인 72
〈표 2-4〉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75
〈표 2-5〉 대중참여(Public Engagement)의 다층적 특성 79
〈표 3-1〉 수요중심 혁신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수단 90
〈표 3-2〉 대중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과학자문기관의 절차 및 관행 95
〈표 3-3〉 대중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부 전략 96
〈표 3-4〉 Fraaije and Flipse(2020)이 제안한 RRI 평가지표 99
〈표 3-5〉 Buchmann et al.(2023)이 제안한 RRI 평가지표 102
〈표 3-6〉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부역할 104
〈표 3-7〉 선행연구에서 정의한 실증의 개념 109
〈표 3-8〉 OECD프리스카티 매뉴얼의 R&D 범위 내에서의 실증 구분 111
〈표 3-9〉 사업화 단계 내에서 실증의 구분 111
〈표 3-10〉 시장 특성과 실증연구 112
〈표 3-11〉 실증 전략 수립을 위해 기획단계에서 검토된 사항 113
〈표 3-12〉 공공조달의 목적 116
〈표 3-13〉 PCP-PPI 의 차이 119
〈표 3-14〉 ISC 프로그램 개요 123
〈표 3-15〉 ISC Challenge Stream 운영 절차 124
〈표 3-16〉 조달 프로그램의 정책적 목적: 실증 테스트 125
〈표 3-17〉 컨설팅지원형 현장점검 확인사항 129
〈표 4-1〉 돌봄 로봇 연구 현황 139
〈표 4-2〉 지자체 돌봄로봇 사업 개요 146
〈표 4-3〉 샌프란시스코 자율주행 로보택시 상용화 주요 사건 151
〈표 4-4〉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현황 160
〈표 4-5〉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164
〈표 4-6〉 기존 치료제와 디지털치료기기의 비교 165
〈표 4-7〉 환자중심성의 개념적 구성요소 167
〈표 4-8〉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안전성 등급 정의 171
〈표 4-9〉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요구사항 적용을 위한 고려사항의 예 171
〈표 4-10〉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차세대 핵심기술 172
〈표 4-11〉 복지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R&D 사업 173
〈표 4-12〉 의료기관 내 첨단 보건의료기술 활용 현황 174
〈표 5-1〉 Stage-Gate 방식의 개발보조 193
〈표 5-2〉 개호로봇 중점분야별 개발채택 건수 및 실증시험실시 건수(2013~2017년) 194
〈표 5-3〉 미치노에키 등의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운전서비스 실증실험의 주요 사례(장기 실증실험/본격 운행을 중심으로) 205
〈표 5-4〉 미치노에키 등의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운전서비스 실증실험의 기획제안내용 206
〈표 5-5〉 미치노에키 등의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운전서비스 실증실험의 기획제안의 평가기준 207
〈표 5-6〉 역모빌리티의 지속성 확보와 효과의 가시화 209
〈표 5-7〉 자동주행서비스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액션평가 시트 210
〈표 5-8〉 공익재단법인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ITARDA)의 조사분석 수법 217
〈표 5-9〉 일본 자동운전 실증실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대표적인 사례(2020년) 218
〈표 5-10〉 도쿄 패럴림픽 선수촌 내 중형버스 접촉사고의 사고조사 절차 219
〈표 6-1〉 설문응답자 기본특성(산업분야) 221
〈표 6-2〉 사례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문항 구성 221
〈표 6-3〉 산업분야 응답자별 정부역할 우선순위 영역 223
〈표 6-4〉 산업분야 응답자별 시장 수용성 제고영역 우선순위 225
〈표 6-5〉 산업분야 응답자별 정치적 수용성 제고 영역 우선순위 226
〈표 6-6〉 산업분야 응답자별 현장 사용자 커뮤니티 수용성 제고 영역 우선순위 228
〈표 6-7〉 분야별 정부역할 수행 평가(전체) 229
〈표 7-1〉 수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프레임 254
[그림 2-1] Davis, F. D.(1989)의 기술수용모형(TAM) 67
[그림 2-2] 기술수용모형2(TAM2) 67
[그림 2-3] 기술수용모형3(TAM3) 68
[그림 2-4] 통합기술수용모형(UTAUT) 69
[그림 2-5] 통합기술수용모형2(UTAUT2) 70
[그림 2-6] 혁신 수용 과정(Innovation Acceptance Process) 71
[그림 2-7] 수용성 개념 유형 74
[그림 2-8] 신에너지 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해 제안된 개념적 모델 76
[그림 3-1] Gregory Tassey의 모델을 기반으로 재구성한 정부의 역할 92
[그림 3-2] EU-MACS PROJECT 108
[그림 3-3] 공공조달의 주요 정책 연계 분야 117
[그림 3-4] FCP 운영 절차 개요 121
[그림 3-5] 캐나다의 BCIP 제도 운영 절차 124
[그림 3-6] 혁신조달 스카우팅 절차 128
[그림 4-1] 돌봄로봇 개발 및 중개연구를 위한 산업부-복지부 협력체계 135
[그림 4-2] 노인돌봄을 위한 정부연구개발사업 139
[그림 4-3] 돌봄로봇 관련 사회과학적 논문 분석 결과 140
[그림 4-4] 스마트돌봄스페이스 141
[그림 4-5] AIㆍ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시범사업 추진체계 145
[그림 4-6] 돌봄로봇 중개연구사업에서의 이해관계자 참여 148
[그림 4-7] SAE 기준 자율주행 단계별 특성 150
[그림 4-8] 샌프란시스코의 로보택시에 씌워진 콘 153
[그림 4-9] 가치기반 의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역할 168
[그림 4-10]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안전성 등급 결정 170
[그림 4-11] 돌봄로봇 수용성 제약 요인 180
[그림 4-12] 자율주행서비스의 수용성 제약 요인 180
[그림 4-13] 디지털치료기기의 수용성 제약 요인 181
[그림 5-1] 개호로봇 개발 정책 초기단계에 제시된 부처 간 협력체계의 구상 188
[그림 5-2] 개호로봇 사업 연구개발 수행 및 관리체계 192
[그림 5-3] 일본의 돌봄로봇 제품별 개발/실증 진행 상황 정보 제공 플랫폼 198
[그림 5-4] SIP 제1기의 자동주행시스템의 연구개발테마 분류 200
[그림 5-5] SIP 제3기의 스마트모빌리티 플랫폼 구축의 하부과제 201
[그림 5-6] 내각부 SIP 자동주행서비스관련 프로젝트(RoAD to the L4)의 사회적 목표 202
[그림 5-7] 일본 RoAD to the L4 사업추진 체계 203
[그림 5-8] 미치노에키 등의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운전서비스의 개요(1/2) 204
[그림 5-9] 미치노에키 등의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운전서비스의 다양한 활용 목적 204
[그림 5-10] 일본 자동운전의 로드맵과 실증실험의 검증 항목 212
[그림 5-11] 일본의 자동운전차량 조사원인 규명 실시체제 216
[그림 6-1] 정부역할에 대한 종합적 평가 222
[그림 6-2] 정부역할에 대한 우선순위 영역 223
[그림 6-3] 시장 수용성 제고 영역 기준 우선순위 항목 224
[그림 6-4] 정부역할에 대한 우선순위 영역 226
[그림 6-5] 현장 사용자 커뮤니티 수용성 제고 영역 기준 우선순위 항목 227
[그림 7-1] 수용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상용화 통합적 거버넌스 260
[그림 7-2] 1 Co-Creation Center 기능 263
[그림 7-3] CTA 기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STEPI Co-Creation Center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