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01.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1) 연구의 범위 15
2) 연구의 방법 16
02. 이론적 고찰 18
1. 행사성 사업 정의 19
2. 관련 제도 검토 22
1) 검토 개요 22
2) 지방재정법상 "행사성 사업" 관련 제도 23
3) 국가 주관 국제행사 관련 평가 제도 30
4) "지역축제" 관련 제도 32
5) 소결 46
3. 선행연구 고찰 51
1) 개요 51
2) 지역축제 만족도 영향 요인 52
4. 소결 56
03. 행사성 사업 검토 현황 및 문제점 58
1. 경기도 행사성 사업의 투자심사 현황분석 59
1) 검토 개요 59
2) 전체 사업과 행사성 사업 61
3) 행사성 사업 특성 검토 66
4) 재정여건과 행사성 사업 75
5) 소결 77
2. 행사성 사업 검토 현황 80
1) 지방재정 투자심사 매뉴얼상 검토 내용 80
2)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행사성 사업 검토항목 84
3) 타 지자체의 행사성 사업 검토 사례 112
3. 문제점 및 시사점 117
04. 행사성 사업 사전 검토 개선방안 119
1. 기본 방향 120
1) 지방재정투자사업에서 "행사성 사업"의 정의 및 검토 목적 120
2) 경기공투 사전 검토 방향 122
2. 세부 개선방안 126
1) 사업의 필요성 항목 126
2) 참여인원 추정의 적정성 항목 127
3) 유사중복성 검토항목 130
4) 사업비 추정의 적정성 검토항목 133
5) 행사의 자생력 및 수익성 확보 방안 검토 147
6) 관리운영방안의 적정성 항목 152
7) 기타 항목 156
8) 추가 검토항목 159
3. 종합 체크리스트(안) 163
05. 결론 172
참고문헌 177
Abstract 180
[부록 Ⅰ] 행사성 사업 관련 제도 181
[부록 Ⅱ] 경기도 31개 시군 재정자립도 현황 196
[부록 Ⅲ] 경기도 지역축제 현황 DB(안) 197
판권기 2
[표 2-1] 국제행사 정의 19
[표 2-2] 행사성 사업 정의 21
[표 2-3] 지방재정영향평가 검토항목 24
[표 2-4] 투자심사 대상(일반투자사업 등) 25
[표 2-5] 투자심사 대상(행사성 사업) 26
[표 2-6] 투자심사 체크리스트 27
[표 2-7]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항목 29
[표 2-8] 문화관광축제 지원 근거 32
[표 2-9] 문화관광축제 지정 평가항목 34
[표 2-10] 서울시 재정사업평가 자체 평가지표(행사성 사업) 37
[표 2-11] 서울시 축제종합평가 유형별 평가배점 38
[표 2-12] 서울시 행사성 사업 관련 평가제도 및 평가지표 39
[표 2-13] 경기관광축제 선정 평가지표 40
[표 2-14] 경기도 행사성 사업 관련 평가제도 및 평가지표 42
[표 2-15] 부산지역축제 선정 평가지표 44
[표 2-16] 부산 행사성 사업 관련 평가제도 및 평가지표 45
[표 2-17] 행사성 사업 관련 평가제도(요약) 47
[표 2-18] 행사성 사업 관련 평가제도의 평가항목(요약) 48
[표 2-19] 선행연구 정리(지역축제 만족도 영향요인) 54
[표 2-20] 행사성 사업 투자심사 시 검토해야 하는 항목(제안) 57
[표 3-1]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행사성 사업 현황분석 개요 59
[표 3-2] 투자심사 대상사업 통계자료 항목 60
[표 3-3]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행사성 사업 현황분석 주제 61
[표 3-4] 최근 5개년도 투자심사 현황 62
[표 3-5] 최근 5개년도 투자심사 심사결과 65
[표 3-6] 사업주체별 행사성 사업 현황 66
[표 3-7] 시군별 행사성 사업 현황 68
[표 3-8] 심사기관별 투자심사 현황 69
[표 3-9] 행사성 사업 유형별 현황 71
[표 3-10] 공연축제문화행사 유형별 현황 72
[표 3-11] 도시지역 행사성 사업 유형별 현황 74
[표 3-12] 도농복합지역 행사성 사업 유형별 현황 74
[표 3-13] 시군별 행사ㆍ축제경비비율 및 재정자립도 76
[표 3-14] 행사성 사업의 반영 연혁 83
[표 3-15] 사업별 경기도 투자심사 사전 검토항목 85
[표 3-16] 참여인원 추정의 적정성 검토의견서 사례 86
[표 3-17] 참여인원 추정의 부정확성 사례 88
[표 3-18] 유사ㆍ중복성 검토의견서 사례 90
[표 3-19] 일반투자사업 사업비 검토 사례 92
[표 3-20] 행사성 사업 사업비 검토 사례 93
[표 3-21] 사업비 추정의 적정성 검토의견서 사례 96
[표 3-22]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의 비용항목 100
[표 3-23] 자치단체별 사업수(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101
[표 3-24] 총비용, 사업수익, 순원가(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101
[표 3-25] 운영방식별 사업수(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102
[표 3-26] 유형별 사업수(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103
[표 3-27] 비용항목(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103
[표 3-28] 유형별/운영방식별/사업비 규모별 비용항목(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105
[표 3-29] 관리운영방안의 적정성 검토의견서 사례 107
[표 3-30] 사전절차 이행 여부 관련 내용 109
[표 3-31] 기타 항목 검토의견서 사례(사전절차 이행 여부) 109
[표 3-32] 기타 항목 검토의견서 사례(상위계획과의 연관성) 110
[표 3-33] 기타 항목 검토의견서 사례(행사ㆍ축제경비비율) 111
[표 3-34] 타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 검토 사례 1 113
[표 3-35] 타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 검토 사례 2 114
[표 3-36] 타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 검토 사례 3 115
[표 4-1] 유형별 지역축제 평가 내용 및 항목 125
[표 4-2] 자체 방문객 집계 지침 128
[표 4-3] 유사축제 통폐합 사례 131
[표 4-4] 축제 지출예산항목 구분 136
[표 4-5] 경기도 행사성 사업 주요 비용항목 136
[표 4-6] 국제행사의 유형별 비용항목 137
[표 4-7] 사업비 예산항목 표준안(예시) 139
[표 4-8]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의 비용항목 139
[표 4-9] 원가계산분야의 검토기준 및 산정기준 142
[표 4-10] 원가계산분야의 단위당 가격 검토 및 산정기준 143
[표 4-11] 원가계산분야의 수량 검토 및 산정기준 144
[표 4-12] 항목 수량 검토 사례: 사업계획서 기준 검토 145
[표 4-13] 항목 수량 검토 사례: 검토자의 합리적인 의견 제시 145
[표 4-14] 비용 검토 및 산정 관련 기준 146
[표 4-15] 축제의 재원 구분 149
[표 4-16] 축제 크라우딩펀딩 활용 사례 150
[표 4-17] 입장료 징수를 통한 축제 수입 확보 사례 151
[표 4-18] 관리운영방안의 적정성: 세부 검토항목(안) 152
[표 4-19] 행사 안전관리 강화 유도 155
[표 4-20] 축제 등 행사성 사업 투자심사 활용 가능 빅데이터 161
[표 4-21] 친환경 축제의 실천 사례 162
[표 4-22] 행사성 사업 사전 검토를 위한 종합 체크리스트(안): 검토항목 164
[표 4-23] 종합 체크리스트(안): 항목별 세부평가지표 166
[그림 1-1] 연구 흐름도 17
[그림 2-1] 신규 국제행사 평가절차 23
[그림 3-1] 전체 사업 및 행사성 사업 비교(사업건수) 63
[그림 3-2] 전체 사업 및 행사성 사업 비교(사업비) 63
[그림 3-3] 행사성 사업 건수 및 사업비의 비중 64
[그림 3-4] 행사성 사업 및 전체 사업 심사결과 65
[그림 3-5] 사업주체별 건수 및 사업비 비중 66
[그림 3-6] 시군별 총사업비 및 건수 69
[그림 3-7] 심사기관별 건수 및 사업비 비중 70
[그림 3-8] 행사성 사업 유형별 비중 71
[그림 3-9] 공연축제문화행사 유형별 비중 72
[그림 3-10] 도시지역 및 도농복합지역의 행사성 사업 유형별 비중 74
[그림 3-11] 투자심사 의뢰서 양식 81
[그림 3-12] 평균 비용항목 비중(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104
[그림 3-13] 운영방식별 비용항목 비중 105
[그림 3-14] 유형별 비용항목 비중 106
[그림 3-15] 사업비규모별 비용항목 비중 107
[그림 4-1]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행사성 사업 정의와 검토 방향 121
[그림 4-2] 경기공투 사전 검토 방향 123
[그림 4-3] 생활인구 변화량을 활용한 행사 참여인원 추정 129
[그림 4-4] 2-step 사업비 검토 방안 134
[그림 4-5] 검토율 적용 방안 147
[표 1] 국제행사 적격심사 평가항목 181
[표 2] 정책성 등급조사 세부 평가항목 181
[표 3] 개최결과보고 평가항목 182
[표 4] 문화관광축제 지정 평가항목 세부 착안사항 183
[표 5] 민간축제 지원ㆍ육성사업 평가항목 184
[표 6]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 평가항목 185
[표 7] 전문가 평가 평가항목(서울시 축제종합평가) 186
[표 8] 모니터링단 평가 평가항목(서울시 축제종합평가) 188
[표 9] 관람객 평가 항목(서울시 축제종합평가) 189
[표 10] 행정평가 항목(서울시 축제종합평가) 190
[표 11] 경기관광축제 선정 세부 평가지표 191
[표 12] 경기도 재정사업평가 자체평가지표(2023년) 193
[표 13] 경기도 재정사업평가 민간위원회(주민참여예산위원) 평가지표 193
[표 14] 부산지역축제 선정 세부평가지표 194
[표 1] 경기도 31개 시군 재정자립도 현황(최근 5개년도) 196
[부록 Ⅲ] 경기도 지역축제 현황 DB(안) 198
[표 1] 지역축제의 유형별 현황 198
[표 2] 경기도 지역축제의 사업비, 방문객수, 개최일수 현황 198
[표 3] 경기도 지역축제의 지역별 현황 200
[표 4] 경기도 지역축제 현황 DB(안) 202
〈그림 1〉 경기도 지역축제의 지역별 현황 200
〈그림 2〉 경기도 지역축제의 시기별 현황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