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01. 서론 10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방법 13
02. 재정사업평가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 15
제1절 재정사업평가제도의 의의 16
1.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제도 16
2.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와 재정사업평가 20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평가제도 22
제2절 유사 제도 검토 27
1. 유사 평가제도 검토 27
2. 타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평가 운영 사례 검토 37
제3절 선행연구 검토 42
03. 경기도 및 시군 재정사업평가제도 운영실태 검토 46
제1절 운영실태 검토의 개요 47
1. 분석 대상 및 방법 47
2. 분석모형 설정 48
제2절 운영실태 조사 결과 50
1. 평가 주체와 운영 50
2. 평가대상과 방법 53
3. 평가지표 57
4. 평가 결과 활용 58
제3절 재정사업평가 운영실태 결과의 시사점 64
1. 운영 실태 주요 결과 64
2. 실태조사 시사점 및 심층분석 66
04. 관계자 인식조사 70
제1절 인식조사 개요 71
1. 조사 대상 및 표집방법 71
2. 조사 방식 72
3. 조사 내용 73
4. 응답자 속성 74
제2절 인식조사 결과 분석 77
1. 평가제도 전반 제도의 이해도 및 수용성 77
2. 평가대상 및 방법의 적절성 검토 85
3. 평가지표 및 사업ㆍ성과목표의 타당성 및 신뢰성 94
4. 재정사업평가 환류: 평가의 활용성 101
5. 재정사업평가 운영 내실화 도모 방안 107
제3절 관계자 인식조사의 시사점 110
1. 인식조사 주요 결과 110
2. 심층분석 및 시사점 111
05. 제도 운영 쟁점 및 개선방안 116
제1절 재정사업평가 운영 쟁점 도출 117
제2절 개선방안 검토 120
1. 쟁점별 개선방안 120
2. 평가제도 참여 주체별 역할 131
06. 결론 및 정책제언 135
참고문헌 141
Abstract 144
[부록] 146
판권기 2
[표 2-1] 국가재정법상 성과관리 관련 법률 17
[표 2-2]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예산 성과관리 관련 법률 19
[표 2-3]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평가 법적 근거 23
[표 2-4]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평가의 평가대상 24
[표 2-5]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평가 결과 산출 25
[표 2-6]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평가 평가지표(예규 제시) 26
[표 2-7]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등급 31
[표 2-8] 지방보조금의 분류 32
[표 2-9] 경기도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체계 34
[표 2-10] 유사 평가제도의 비교 35
[표 2-11] 서울시 2023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의 평가지표 37
[표 2-12] 선행연구 검토 43
[표 2-13] 선행연구 분석 45
[표 3-1] 조사설계 48
[표 3-2] 본 연구의 실태조사 문항(분석틀) 49
[표 3-3] 재정사업평가 도입 시기 50
[표 3-4] 제도 운영 개월 51
[표 3-5] 경기도 및 관내 시군 재정사업평가 대상 및 평가사업 수 54
[표 3-6] 경기도 및 관내 시군 재정사업평가 수행방법 55
[표 3-7] 경기도 및 관내 시군 중 재정사업평가위원 활용 현황 57
[표 3-8] 경기도 및 관내 시군 중 평가지표 사용 현황 58
[표 3-9] 평가 결과 활용 여부 59
[표 3-10] 경기도 및 관내 시군 재정사업평가 운영실태조사 결과 60
[표 3-11] 경기도 및 관내 시군 재정사업평가 운영현황 주요 분석 결과 65
[표 4-1] 본 연구의 실태 및 인식조사 참여 현황 72
[표 4-2] 인식조사 설문의 구성 73
[표 4-3] 응답자 속성 75
[표 4-4] 재정사업평가에서 응답자의 역할 76
[표 4-5] 재정사업평가 만족 이유 82
[표 4-6] 재정사업평가 불만족 이유 82
[표 4-7] 공정성 저해 요인 83
[표 4-8] 재정사업평가 대상 사업 확대 필요성 근거 86
[표 4-9] 재정사업평가 대상 사업 축소 필요성 근거 86
[표 4-10] 재정사업평가대상 사업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 88
[표 4-11] 민간위원 활용 보완사항 93
[표 4-12] 투자ㆍ행사성 사업 간 상이한 지표 활용 시 활용 가능 지표 제안 96
[표 4-13] 재정사업평가시 유사성 및 중복성 점검 수행방식 97
[표 4-14] 목표설정 적극성 확보 노력 98
[표 4-15] 재정사업 전략목표 설정주체 100
[표 4-16] 재정사업 전략목표 안내 방식 100
[표 4-17] 평가 결과 환류 방식 105
[표 4-18] 지역주민 참여 방식 106
[표 4-19] 지역주민에 의한 평가 진행 시 활용이 가능한 평가지표 106
[표 4-20] 기타 재정사업평가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의견 109
[표 4-21] 재정사업평가 목적 및 취지에 대한 이해도에 따른 제도 전반 유용성 인식 111
[표 4-22] 전문가 평가 시행 여부에 따른 제도 전반 이해도 및 수용성 인식 차이 113
[표 5-1]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평가항목 124
[표 5-2] 경기도 및 관내 시군 재정사업평가 현황ㆍ인식조사에 바탕한 쟁점과 개선방안 129
[표 5-3] 재정사업평가 참여 주체별 역할(안) 134
[그림 1-1] 연구 흐름도 14
[그림 2-1] 예산의 성과관리를 위한 기본체계 21
[그림 2-2]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21
[그림 2-3]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평가 운영절차 25
[그림 2-4] 정부업무평가 체계 28
[그림 3-1]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운영 매뉴얼(행정안전부, 2013)의 성과관리 과정 48
[그림 3-2] 경기도 및 관내 시군 재정사업평가 사업 수 54
[그림 4-1] 재정사업평가 제도의 이해도 인식 78
[그림 4-2] 평가의 유용성 인식 79
[그림 4-3] 평가가 유용한 이유 80
[그림 4-4] 평가가 유용하지 않은 이유 80
[그림 4-5] 재정사업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81
[그림 4-6] 재정사업평가 과정 전반의 공정성 및 객관성 인식 83
[그림 4-7] 재정사업평가 업무절차의 명확성 및 체계성 인식 84
[그림 4-8] 재정사업평가 대상의 확대 필요성 여부 85
[그림 4-9] '차년도 완료 예정' 사업의 평가 실익 관련 인식 87
[그림 4-10] 행사성 사업의 평가대상 금액 기준의 필요성 88
[그림 4-11] 자체평가에 대한 신뢰성 및 객관성 인식 89
[그림 4-12]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 향상을 위한 요인 90
[그림 4-13] 재정사업평가 준비의 부담 체감 수준 91
[그림 4-14] 자체평가서 작성 시의 체감 난이도 91
[그림 4-15] 자체평가서 작성 시의 체감 난이도 원인 92
[그림 4-16] 평가지표의 타당성 인식 94
[그림 4-17]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도 인식 95
[그림 4-18] 사업 목표의 명확성 인식 98
[그림 4-19] 재정사업 평가결과의 차년도 사업예산 반영 여부 102
[그림 4-20] 재정사업 평가결과의 성과평가 반영 여부 102
[그림 4-21] 감액 대상 사업의 평가근거 103
[그림 4-22] 일몰 대상 사업의 평가근거 104
[그림 4-23] 재정사업 평가 운영 내실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방안 107
[그림 5-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체계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