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3
목차 5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4
제3절 연구 방법 15
제4절 관련 선행연구 분석 15
제5절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7
제2장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학습비 지원현황 20
제1절 정부 부처 20
1. 교육부 평생교육바우처 20
2.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23
제2절 지자체별 평생교육바우처 현황 26
1. 서울시 영등포구 26
2. 서울시 서초구 27
3. 경기도 화성시 30
4. 경기도 광명시 32
5. 충남 논산시 33
6. 충남 계룡시 35
7. 제주도 36
8. 종합 비교 정리 38
제3절 시사점 42
제3장 단일 학습비 지원 플랫폼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 46
제1절 조사 개요 46
제2절 주요 응답 결과 49
제3절 소결 73
제4장 평생원패스의 개념과 구축방안 78
제1절 평생원패스의 개념 78
1. 통합된 학습지원 서비스로서의 평생원패스 78
2. 평생교육 플랫폼(평생배움터)의 구성과 평생원패스 81
3. 평생교육 바우처로서의 평생원패스 86
4. 평생교육 체계에서 평생원패스 운영 방향 90
제2절 평생원패스의 구축 방안 92
1. 광의의 평생원패스 추진 개념도 92
2. 협의의 평생원패스 시스템 구축 방안 94
제3절 평생원패스의 단계별 추진 방안 96
1. 평생교육바우처와 지자체 바우처 연계 방안(1단계) 96
2. 국민내일배움카드 연계 방안(2단계) 101
3. 타 바우처의 통합(3단계) 106
4. 바우처 통합의 과정 요약 107
제4절 정책과제 108
1.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개발 108
2.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연계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플랫폼 개발 109
3. 평생교육 바우처의 성과 평가 및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110
4. "평생원패스" 명칭 변경 111
5. 학습비 지원 용도의 명확화 및 오남용 관리체계 구축 111
6. 소비자의 교육훈련기관 선택권 강화 111
7. 지원 부처나 지자체와 무관한 통합 사용 허용 112
제5장 결론 116
참고문헌 122
부록 124
[부록 1] 설문조사지 126
[뒷표지] 131
〈표 2-1〉 교육부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 23
〈표 2-2〉 서초구 평생교육바우처 선정 및 지원절차 28
〈표 2-3〉 2021년도 화성시 온평생장학금 추진 성과 31
〈표 2-4〉 충남 논산시 시민기본 평생학습 장학금 추진체계 34
〈표 2-5〉 충남 논산시 시민기본 평생학습 장학금 추진 성과 35
〈표 2-6〉 지자체의 평생학습바우처 비교표 39
〈표 3-1〉 제도 인지 여부: 교육부 평생교육바우처 49
〈표 3-2〉 제도 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제 50
〈표 3-3〉 제도 인지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 51
〈표 3-4〉 제도 인지 여부: 지자체 평생교육바우처 52
〈표 3-5〉 제도 이용 여부 54
〈표 3-6〉 제도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55
〈표 3-7〉 '모든 평생학습바우처를 하나의 온라인 포탈 사이트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57
〈표 3-8〉 '하나의 온라인 포탈 사이트에서 모든 평생학습바우처에 대한 신청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에... 58
〈표 3-9〉 '온라인 통합 포탈 사이트에서는 학습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59
〈표 3-10〉 '온라인 통합 포탈 사이트에서는 학습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60
〈표 3-11〉 '온라인 통합 포탈 사이트에서는 학습상담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61
〈표 3-12〉 '온라인 통합 포탈 사이트에서 개인의 학습이력을 기록·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62
〈표 3-13〉 '온라인 통합 포탈 사이트에서 개인의 학습이력에 대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에... 63
〈표 3-14〉 평생학습바우처 신청 방법 69
〈표 3-15〉 평생학습바우처 교육비 결제 방식 71
〈표 4-1〉 평생교육바우처 관련 주요법령 개정(2021.12.9.) 96
〈표 4-2〉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절차 및 주체 97
〈표 4-3〉 3단계 바우처 통합 방안 요약 107
[그림 2-1]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 자격 및 증명서 21
[그림 2-2] 교육부 평생교육 바우처 추진절차 22
[그림 2-3]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24
[그림 2-4] 국민내일배움카드 추진절차 25
[그림 2-5] 서초구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신청절차 29
[그림 2-6] 화성시 온국민평생장학금 이용절차 31
[그림 2-7] 충남 논산시 시민기본평생학습 장학금 지원절차 34
[그림 2-8] 충남 계룡시 평생학습이용권 지원절차 36
[그림 2-9] 제주도형 평생교육바우처 운영체계 37
[그림 3-1] 지역별 응답자 구성 46
[그림 3-2] 연령별 응답자 구성 47
[그림 3-3] 학력별 응답자 구성 47
[그림 3-4] 경제활동상태별 응답자 구성 48
[그림 3-5] 성별 응답자 구성 48
[그림 3-6] 제도별 인지 비율 53
[그림 3-7] 바우처 이용 정도별 동의 비율1 65
[그림 3-8] 바우처 이용 정도별 동의 비율2 65
[그림 3-9] 바우처 이용 정도별 동의 비율3 66
[그림 3-10] 바우처 인지 정도별 동의 비율1 67
[그림 3-11] 바우처 인지 정도별 동의 비율2 68
[그림 3-12] 바우처 인지 정도별 동의 비율3 68
[그림 3-13] 바우처 이용 정도별 신청방식 70
[그림 3-14] 바우처 인지 정도별 신청방식 70
[그림 3-15] 바우처 이용 정도별 단일 결제시스템 선호도 72
[그림 3-16] 바우처 인지 정도별 단일 결제시스템 선호도 72
[그림 4-1] 정부의 평생교육 정책의 전환 방향 79
[그림 4-2] 정부의 평생교육 정책의 전환 방향 80
[그림 4-3] (가칭)평생배움터 개념도 81
[그림 4-4] 늘배움 초기 화면 83
[그림 4-5] 직업훈련포털 초기화면 83
[그림 4-6] 평생학습계좌제 개념 85
[그림 4-7] 직업훈련포털 학습자 관리 화면 85
[그림 4-8]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절차 87
[그림 4-9]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방법 88
[그림 4-10] 국민행복카드의 구조 89
[그림 4-11] 평생교육 공급체제 예시 93
[그림 4-12] 일본 ITSS의 요소 93
[그림 4-13] 평생교육 바우처 시스템 개념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