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서 편 제 1 장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제 1 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 3제 2 절 형식적 의의의 형사소송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사소송법 / 5제 3 절 형사소송법의 성격 / 5 제 2 장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및 역사제 1 절 형사소송법의 법원 / 7제 2 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81. 물적 적용범위 / 82. 인적 적용범위 / 83. 지역적 적용 범위 / 94. 시간적 적용범위 / 9제 3 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 91. 서설 / 92. 서구의 형사소송 역사(대륙법계·영미법계) / 103. 영미법계의 형사소송역사 / 134. 우리나라 형사소송역사 / 13 제 3 장 형사소송법의 이념(목적) 1. 실질적 목적(공정.신속한 재판) / 172. 절차상의 목적(적정절차, 인권보장) / 19 제 4 장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 212.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 23 제 2 편 총 론 제 1 장 소송의 주체제 1 절 형사소송의 주체 / 29제 2 절 법 원 /311. 사법권 일반 / 312. 법원의 의의와 종류 / 313. 법원의 구성 / 324. 공평한 법원의 구성(제척·기피·회피) / 385. 법원의 관할 / 44제 3 절 검 사 / 521. 검사와 검찰제도 / 522. 검찰청 / 553. 검사의 자격과 신분보장 / 564.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565. 검사동일체의 원칙(검찰청법 제7조) / 60제 4 절 피고인 및 그 보조자 / 621. 피고인의 의의 / 622.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653. 당사자 능력 / 674. 소송능력 / 685. 무죄추정과 자기부죄강요금지 / 69제 5 절 변호인 / 731. 변호인의 의의 / 732.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 743.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 744. 변호인의 권한 / 755. 변호인의 선임 / 776. 보조인 / 79 제 2 장 소송절차제 1 절 소송절차의 의의와 본질 / 801. 소송절차의 의의 / 802. 소송절차의 본질 / 81 제 2 절 소송조건 / 831. 소송조건의 의의 / 832. 소송조건의 종류 / 843. 소송조건 존부의 효과 / 864. 소송조건의 추완 / 87 제 3 장 소송행위제 1 절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 891. 소송행위의 의의 / 892. 소송행위의 종류 / 90제 2 절 소송행위의 요소 / 911. 소송행위의 주체 / 912. 소송행위의 내용 / 933. 소송행위의 방식 / 944. 소송서류 / 945. 조서 / 966.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97제 3 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991. 소송행위의 성립, 불성립 / 992. 소송행위의 유효, 무효 / 1003. 소송행위의 적법, 부적법 / 1034. 소송행위의 이유유무 / 104 제 4 장 강제처분제 1 절 총 설 / 1051. 강제처분의 의의 / 1052. 강제처분의 제한(인권보장) / 1063. 강제처분의 종류 / 107제 2 절 대인적 강제처분 / 1081. 소환 / 1082. 체포 / 1093. 구속 / 113제 3 절 대인적 강제처분과 인권보장 / 1181. 접견교통권 / 118 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1193. 보석제도 / 1224. 구속의 집행정지 / 1265. 구속의 실효 / 1276.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 1287. 미결구금일수의 본형통산 / 128제 4 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 수색·수사상의 검증) /1291. 압수 / 1292. 수색 / 1363. 수사상의 검증 / 136 제 5 장 증 거제 1 절 총 설 / 1381. 증거의 의의 / 1382. 증거의 종류 / 139제 2 절 증 명 / 1411. 증명의 의의 / 1412. 증거재판주의 / 1423. 증명의 필요 / 1454. 거증책임 / 146제 3 절 증거능력 / 1481. 총설 / 1482. 자백의 증거능력 / 1503.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1574. 임의성의 조사 / 1715.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1726. 탄핵증거-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 1757.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179제 4 절 증명력 / 1851. 증명력의 의의 / 1852. 자유심증주의 / 1863. 자백의 증명력 / 189제 5 절 각종의 증거방법 / 1961. 총설 / 196 2. 검증 / 1993. 증인신문 / 2004. 감정 / 2055. 통역, 번역 / 206 제 3 편 각 론 제 1 장 수 사제 1 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2091. 수사의 의의 / 2092. 수사기관 / 2093. 수사의 구조 / 211제 2 절 피의자의 소송법상의 지위 / 2131. 피의자의 의의 / 2132. 법계에 따른 피의자의 지위 / 2133. 피의자의 소송법상의 지위 / 213제 3 절 수사의 조건 / 2141. 수사 조건의 의의 / 2142. 수사의 일반적 조건 / 215제 4 절 수사의 단서 / 2171. 수사단서의 의의 / 2172. 불심검문 / 2183. 고소 / 2194. 고발 / 224제 5 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2251. 임의수사의 원칙 / 2252. 임의수사의 한계 / 2253. 강제수사와 강제처분 / 229제 6 절 수사의 종결 2301. 수사절차의 종결 / 2302. 검사의 사건처리 / 2303.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232 제 2 장 공소의 제기제 1 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 2351. 공소의 의의 / 2352. 공소권의 이론 / 2353. 공소권이론 부인론 / 2364. 공소권남용이론 / 237제 2 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371. 국가소추주의 / 2372. 기소독점주의 / 2373. 기소편의주의 / 238제 3 절 공소제기의 방식 / 2401. 공소장의 제출 / 2402. 공소장의 기재사항 / 2403. 공소장 일본주의 / 2434. 재정신청 / 245제 4 절 공소제기의 효과 / 2471. 공소제기효과의 의미 / 2472.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 2473.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484. 공소의 취소 / 250제 5 절 공소시효 / 2511.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 2512. 공소시효의 기간 / 2523. 공소시효의 정지 / 2534.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 254 제 3 장 공판절차제 1 절 공판절차의 제원칙 / 2561. 공판절차의 의의 / 256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56제 2 절 공판준비 / 2581. 공판심리의 범위 / 2582. 공판준비 / 262 제 3 절 공판심리 / 2641. 공판정의 구성 / 2642. 법정경찰 / 2663. 소송지휘 / 2674. 당사자의 권리 / 267제 4 절 공판심리의 순서 / 2681. 모두절차 / 2682. 사실심리절차 / 2693. 판결의 선고 / 2724. 공판조서 / 273제 5 절 간이공판절차 / 2751. 간이공판절차의 내용 / 2752. 간이공판절차와 통상의 절차와 다른 점(간이공판절차의 특칙) / 276제 6 절 공판심리의 특칙 /2771. 공판절차의 정지 / 2772. 공판절차의 갱신 / 2783. 변론의 분리?병합?재개 / 279제 7 절 공판의 재판(종국재판) / 2801. 개념 / 2802. 형식재판 / 2813. 실체판결 / 2834. 종국재판의 부수적 효과 / 285 제 4 장 재판의 효력제 1 절 재판의 확정 / 2871. 재판의 확정 / 2872. 재판의 확정력 / 2883. 내용적 구속력 / 2894. 일사부재리의 효력 / 2905. 확정력의 배제 / 291제 2 절 소송비용 / 2911. 소송비용의 의의 / 2912. 소송비용의 부담자 / 2913.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 292 제 5 장 상 소제 1 절 상소에 관한 기본이론 / 2941. 상소의 의의와 종류 / 2942. 상소권 / 2953. 상소권의 발생.소멸회복 / 2954. 상소의 포기와 취하 / 2965. 상소의 제기 및 효과 / 2976. 상소의 범위 / 297제 2 절 항 소 / 2981. 항소의 의의 / 2982. 항소의 제기 / 2983. 항소심의 심판 / 300제 3 절 상 고 / 3051. 상고의 의의 / 3052. 상고심의 구조 / 3053. 상고이유(법 제383조) / 3064. 상고절차 / 3065. 상고심의 재판 / 3086. 비약적 상고 / 3097. 상고심 판결의 정정 / 310제 4 절 항 고 / 3111. 항고의 의의와 종류 / 3112. 일반항고 / 3123. 특별항고(재항고) / 3134. 항고심의 절차 / 3135. 준항고 / 314 제 6 장 재판의 집행 1. 재판집행의 의의 / 3162.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 3163. 형의 집행 / 3184.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이의(異議)신청 및 의의(疑義)의 신청 / 322 제 7 장 비상구제절차제 1 절 재 심 / 3231. 재심의 의의 / 3232. 재심의 청구 / 323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 3264. 재심의 심판 / 327제 2 절 비상상고 / 3271. 비상상고의 의의 / 3272. 비상상고의 절차 / 3283. 비상상고의 판결 / 3284. 비상상고의 판결의 효력 / 329 제 8 장 특별절차제 1 절 약식절차 /3301. 약식절차의 의의 / 3302. 절차 / 3303. 약식명령의 효력 / 3314. 정식재판의 청구 / 331제 2 절 즉결심판 / 3331. 즉결심판의 의의 / 3332. 즉결심판에 부하여진 사건의 처리 / 3333.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3344. 형의 집행 / 335제 3 절 배상명령 / 3361. 배상명령의 의의 / 3362. 배상명령의 대상(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336 제 9 장 형사보상 1. 형사보상의 의의 / 3372. 형사보상의 요건 / 3383. 형사보상의 내용 / 3394. 형사보상의 절차 / 340 제10 장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1. 개설 / 3422. 보호사건 / 3423. 형사사건 / 3434. 소송조건 / 3435. 소년형사사건의 재판에서의 특칙 / 3446. 형의 집행 / 344 색인/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