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01.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제2절 연구의 기본방향 19

02. 현황 및 문제점 20

제1절 경기도 교육환경 및 여건 21

1. 어린이 현황 21

2. 교육시설현황 31

3. 통학관련 교통현황 47

제2절 스쿨버스 운영 및 지원 현황 60

1. 경기도 스쿨버스 운영 현황 60

2. 경기도 통학차량 지원 현황 67

3. 경기도 통학차량 지원 학교별 운행 차량수 및 지원금액 69

4. 타 시ㆍ도 통학차량 지원 현황 70

제3절 문제점 및 쟁점 72

1. 경기도의 교육환경 및 여건 72

2. 스쿨버스 운영 및 지원의 문제 74

03. 지원제도와 규제 및 선행연구 검토 77

제1절 지원제도 관련 조례 검토 78

제2절 운영 및 규제 관련 법 검토 81

제3절 국내 연구동향 85

제4절 해외 학생 통학 지원 및 연구 동향 89

1. 개요 89

2. 일본 90

3. 미국 92

4. 캐나다 95

5. 호주 98

6. 독일 100

04. 어린이 스쿨버스 운영에 대한 인식 : 설문조사 101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02

제2절 학부모의 인식 103

제3절 교사 및 운영자의 인식 114

제4절 스쿨버스 운전자의 인식 123

05. 어린이 스쿨버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127

제1절 개요 128

제2절 더 많은 어린이가 이용하는 스쿨버스 129

1. 통학지원 대상 명료화 129

2. 통학지원 대상 명료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130

3. 통학지원 대상 명료화에 따른 소요예산 산정 135

제3절 더 고르게 혜택받는 스쿨버스 운영방안 136

1. 지역, 학교 특성을 고려한 분류 136

제4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쿨버스 운영방안 140

1. 운영주체에 따른 분류 140

2. 교육청 통합관리로의 전환 144

3. 운영형태별 분류 153

제5절 어린이 스쿨버스 운영 효과 161

1. 직접효과 161

2. 간접효과 164

06. 결론 및 정책제안 166

제1절 결론 167

제2절 정책제안 169

참고문헌 171

Abstract 174

[부록] 177

1.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177

2. 통학버스 운영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학부모용) 180

3. 통학버스 운영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교사 및 운영자용) 190

4. 통학버스 운영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운전자용) 196

5. 통학버스 운영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협조공문 및 포스터 201

6.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현황 205

7. 통학차량 운영 개선을 위한 학부모 기타 의견 207

판권기 2

[표 2-1] 경기도 전체 및 10세 미만 인구 추이 21

[표 2-2] 경기도 시군별 10세 미만 인구 추이 22

[표 2-3] 경기도 전체 초등학생 추이 24

[표 2-4] 경기도 시군별 초등학생 추이(2001~2023년) 25

[표 2-5] 경기도 전체 유치원생 추이 27

[표 2-6] 경기도 시군별 유치원생 추이(2001~2023년) 28

[표 2-7] 경기도 시군별ㆍ시설별 유치원생 수(2023년) 30

[표 2-8] 경기도 전체 초등학교 추이 31

[표 2-9] 경기도 시군별 초등학교 추이 33

[표 2-10] 경기도 시군별 면적당 초등학교 밀도(2023년) 34

[표 2-11] 경기도 시군별 초등학교 대비 초등학생 수(2023년) 35

[표 2-12] 2020~2023년 경기도 신입생 수에 따른 초등학교 분포 36

[표 2-13] 경기도 신입생 수에 따른 초등학교 분포(2023년) 37

[표 2-14] 2021~2023년 초등학교 폐교 현황 38

[표 2-15] 2021~2023년 초등학교 개교 현황 38

[표 2-16] 경기도 전체 유치원 추이 40

[표 2-17] 경기도 유치원 현황(2023년) 41

[표 2-18] 경기도 시군별 유치원 추이 43

[표 2-19] 경기도 시군별 면적당 유치원 밀도(2023년) 44

[표 2-20] 경기도 시군별 정원대비 유치원생 비율(2023년) 45

[표 2-21] 경기도 시군별 유치원 수 대비 유치원생 비율(2023년) 46

[표 2-22] 경기도 초등학교 학구도 면적 통계 49

[표 2-23] 경기도 시군별 초등학교 학구도 면적 순위 49

[표 2-24] 경기도 시군별 초등학교 학구도 면적별 분포 50

[표 2-25] 경기도 초등학교 통학거리 통계 52

[표 2-26] 경기도 시군별 초등학교 평균 통학거리 순위 52

[표 2-27] 경기도 시군별 초등학교 통학거리별 분포 53

[표 2-28] 초등학교 구분에 따른 등교 소요시간 54

[표 2-29] 초등학교 구분에 따른 하교 소요시간 54

[표 2-30] 초등학교 구분에 따른 등교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56

[표 2-31] 초등학교 구분에 따른 하교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56

[표 2-32] 수단별 통행시간별 등교시 통행분포 58

[표 2-33] 수단별 통행시간별 하교시 통행분포 58

[표 2-34] 초등학교 구분에 따른 하교하는 데 걸리는 소요시간 59

[표 2-35] 경기도 시군구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현황(2022년) 60

[표 2-36] 경기도 시군별 초등학교 스쿨버스 이용 현황(2022년) 61

[표 2-37] 경기도 시군별 초등학교 통학차량 유형(2022년) 62

[표 2-38] 경기도 시군별 유치원 스쿨버스 운영 현황(2022년) 63

[표 2-39] 경기도 시군별 공립유치원 스쿨버스 운영 현황(2022년) 64

[표 2-40] 경기도 시군별 초등학교 통학차량 운영 형태(2022년) 66

[표 2-41] 경기도 통학 지원 관련 조례 67

[표 2-42] 경기도 초등학교 통학지원 관련 지원사업 현황(2023년 9월 기준) 68

[표 2-43] 초등학교 통학차량 지원 현황(2022년) 69

[표 2-44] 타ㆍ시도 통학차량 운영 기본사항 비교 70

[표 2-45] 강원 에듀버스 운행실적(2018~2021년) 71

[표 3-1]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78

[표 3-2] 전국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 79

[표 3-3] 어린이 통학버스 지원 및 관리 관련 법령 80

[표 3-4] 도로교통법의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 규제 현황 81

[표 3-5] 도로교통법 외의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제 현황 83

[표 3-6] 대기관리권역법 관련 주요 개정내용 및 기대효과 84

[표 3-7] 맞춤형 등교버스 시범사업의 대상학교 및 대상지역 선정기준 85

[표 3-8] 어린이통학용 자동차의 범위 87

[표 3-9] 어린이 스쿨버스 관련 국내 문헌고찰 요약 88

[표 3-10] 학생통학 지원 관련 국가별 운영사례 89

[표 3-11] 일본의 스쿨버스 국고보조제도 90

[표 3-12] 일본의 스쿨버스 운영형태 91

[표 3-13] 미국 도시별 통학버스 운영 사례 92

[표 3-14] 캐나다 퀘백주의 스쿨버스 이용 대상 및 운영 방식 96

[표 3-15]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스쿨버스 관련 위반사항 및 처벌내용 96

[표 3-16] 스쿨버스 안전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책임 소지 구분 97

[표 3-17]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학생교통 지원제도 자격 요건 98

[표 3-18] Queensland의 신규 스쿨버스 서비스 설계 시 검토 사항 99

[표 4-1] 설문조사 개요 102

[표 4-2] 통학버스에 관한 인식조사 응답자 현황 103

[표 4-3] 응답자의 지역별 어린이 통학버스의 필요성 103

[표 4-4]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하거나 이용하고 싶은 이유 106

[표 4-5]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기싫은,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107

[표 4-6] 통학버스 운영지원을 위한 우선순위(학부모) 108

[표 4-7] 통학버스 이용으로 예상할 수 있는 효과 우선순위(학부모) 109

[표 4-8] 통학버스 이용비용 지불에 따른 통학버스 확대에 대한 인식 109

[표 4-9] 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 확대에 관한 학부모 인식 110

[표 4-10] 통학버스 대체수단 및 대체수단 이용 시 소요시간 112

[표 4-11] 학부모의 통학차량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분류 113

[표 4-12] 지역별 직업별 응답현황(교사 및 운영자) 114

[표 4-13] 통학버스 운영 지원을 위한 우선순위(교사 및 운영자) 116

[표 4-14] 통학버스 이용으로 예상할 수 있는 효과 우선순위(교사 및 운영자) 116

[표 4-15] 통학버스 이용비용 지불에 따른 통학버스 확대에 대한 인식 117

[표 4-16] 경기도 통학차량의 운영 및 관리주체에 대한 인식 117

[표 4-17] 통학버스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교사 및 운영자) 118

[표 4-18] 교사 및 운영자의 통학차량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119

[표 4-19] 지역별 운행버스유형별 응답현황(운전자) 123

[표 4-20] 통학버스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운전자) 125

[표 4-21] 통학버스 운전자의 통학차량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126

[표 5-1] 어린이 스쿨버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기본방향 128

[표 5-2] 경기도 시군별 평균 통학거리 1.5km 이상인 학교와 그 중 스쿨버스 운영학교 129

[표 5-3]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1

[표 5-4] 타 지자체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개정 가능에 대한 근거 조례(실태조사 강행규정) 132

[표 5-5]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개정 가능에 대한 근거 법령(실태조사 강행규정) 133

[표 5-6]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개정 가능에 대한 근거 조례(지원대상) 134

[표 5-7] 평균 통학거리 1.5km 초과 학교에 추가 통학지원 소요예산(2022년) 135

[표 5-8] 자연형 학교 분포 138

[표 5-9] 안정형 학교 분포 138

[표 5-10] 보완형 학교 분포 139

[표 5-11] 성장형 학교 분포 139

[표 5-12] 차량의 운영주체에 따른 구분 140

[표 5-13] 스쿨버스 운행 3단계와 책임한계(안) 145

[표 5-14] 단위학교 책임운영 하에서의 담당교사 및 학교장 책임 관련 사례 146

[표 5-15] 단위학교 책임운영 하에서의 담당교사 및 학교장 책임 관련 근거 법령 148

[표 5-16] 단위학교 책임운영 하에서의 버스 공동이용, 보호자 동승 의무, 임차계약 주체 및 일괄계약 체결 관련 근거 법령 152

[표 5-17] 학원버스 계약 근거 법령 158

[표 5-18]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본문 개정안 160

[표 5-19] 지원대상 평균 통학거리 1.5km 이상으로의 명료화 효과 161

[표 5-20] 직접효과 소결 163

[표 5-21] 어린이 스쿨버스 도입시 기대효과 164

[그림 1-1] 극과 극의 아침 모습 16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18

[그림 1-3] 연구의 기본방향 19

[그림 1-4] 연구의 기대효과 19

[그림 2-1] 경기도 전체 및 10세 미만 인구 추이 21

[그림 2-2] 경기도 시군별 10세 미만 인구 추이 23

[그림 2-3] 경기도 전체 초등학생 추이 24

[그림 2-4] 경기도 시군별 초등학생 인구 추이 26

[그림 2-5] 경기도 전체 유치원생 추이 27

[그림 2-6] 경기도 시군별 유치원생 인구 추이 29

[그림 2-7] 경기도 전체 초등학교 추이 31

[그림 2-8] 경기도 초등학교 현황 32

[그림 2-9] 경기도 시ㆍ군별 초등학교 대비 초등학생 비율 35

[그림 2-10] 2020~2023년 경기도의 20명 이하 신입생 변화 36

[그림 2-11] 2020~2023년 경기도의 20명 이하 신입생 변화 39

[그림 2-12] 경기도 전체 유치원 추이 40

[그림 2-13] 경기도 시ㆍ군별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비율 42

[그림 2-14] 경기도 시군별 유치원 현황 42

[그림 2-15] 경기도 시ㆍ군별 정원대비 유치원생 비율 45

[그림 2-16] 경기도 유치원 대비 유치원생 비율 46

[그림 2-17] 학구도 자료 기반의 면적 산출 47

[그림 2-18] 경기도 초등학교별 학구도 48

[그림 2-19] 학구도 자료와 토지이용 자료를 결합한 통학거리 재산정 51

[그림 2-20] 초등학생 자녀의 등하교 시 소요시간 55

[그림 2-21] 초등학생 자녀의 등하교 시 교통수단 57

[그림 2-22] 초등학생 자녀의 등하원 시 함께하는 사람 59

[그림 2-23] 통학차량 플랫폼 예시 65

[그림 3-1] 어린이통학차량 경유차량 사용제한에 따른 기관별 협조사항 84

[그림 3-2] New Orleans주의 스쿨버스, 대중교통, 자차 수단간 통학시간 비교 94

[그림 3-3]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스쿨버스 근처 운전 방법 96

[그림 4-1] 응답자의 지역별 어린이 통학버스 필요성에 대한 인식 104

[그림 4-2] 통학버스 운영여부에 따른 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 확대에 관한 학부모 인식 110

[그림 4-3] 현재 이용중인 통학버스 운행요금 111

[그림 4-4] 통학버스를 이용 중인 학부모의 통학버스 운영에 관한 인식 112

[그림 4-5] 응답자의 직업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필요성에 대한 인식 115

[그림 4-6] 통학버스 차량의 종류 123

[그림 4-7] 설문조사 응답자의 채용형태 및 차량의 운행 형태 124

[그림 5-1] 통학거리, 학생수 등을 고려한 학교 특성 분류 137

[그림 5-2] 교육청 통합 관리 업무 흐름도 142

[그림 5-3] 교육청 통합 관리 전환 흐름도 143

[그림 5-4] 임차운영 계약 절차 154

[그림 5-5] 전세택시 운영 예시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