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02. 제도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3

1. 근로 시간 현황 및 추이 14

2. 주 52시간 근로 상한제 시행 개요 16

3. 주 52시간 근로 상한제 도입의 이론적 예측 18

4. 근로 시간 단축에 관한 실증연구 21

03. 분석자료 및 실증모형 23

1. 분석자료 24

2. 실증모형 27

04. 연구결과 32

1. 주 52시간 근로 상한제가 노동투입과 자본투입에 미치는 영향 33

2. 주 52시간 근로 상한제가 노동생산성과 노동비용에 미치는 영향 41

3. 그룹별 심층 인터뷰(FGI) 분석 48

05. 결론 및 정책 제안 57

1. 연구 요약 58

2. 정책적 시사점 62

참고문헌 66

Abstract 67

[부록] 68

판권기 2

[표 2-1] 한국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 추이 14

[표 2-2] 주 52시간 근로 상한제의 단계적 적용 17

[표 2-3] 주 52시간 상한제가 근로 시간 및 고용 규모에 미치는 이론적 영향 19

[표 3-1] 기술통계량 26

[표 4-1] 주 52시간 근로 상한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34

[표 4-2] 사업체 규모별 이질적 영향(근로자 수) 37

[표 4-3] 주 52시간 근로 상한제가 자본집약도에 미치는 영향 38

[표 4-4] 사업체 규모별 이질적 영향(근로자 1인당 자본량) 40

[표 4-5] 주 52시간 근로 상한제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41

[표 4-6] 사업체 규모별 이질적 영향(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액) 44

[표 4-7] 주 52시간 근로 상한제가 노동비용에 미치는 영향 45

[표 4-8] 사업체 규모별 이질적 영향(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 47

[표 4-9] 심층 인터뷰 참여자 목록 49

[그림 1-1] 연구흐름도 12

[그림 2-1] 한국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 추이 15

[그림 3-1]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 수 추세 29

[그림 3-2]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 1인당 자본량 추세 29

[그림 3-3]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액 추세 30

[그림 3-4]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 추세 30

[그림 4-1] 주 52시간 근로 상한제가 근로자 수에 미치는 영향(이벤트 스터디 그래프) 35

[그림 4-2] 주 52시간 근로 상한제가 상용직 근로자 수에 미치는 영향(이벤트 스터디 그래프) 35

[그림 4-3] 주 52시간 근로 상한제가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에 미치는 영향(이벤트 스터디 그래프) 36

[그림 4-4] 주 52시간 근로 상한제가 자본량에 미치는 영향(이벤트 스터디 그래프) 39

[그림 4-5] 주 52시간 근로 상한제가 1인당 자본량에 미치는 영향(이벤트 스터디 그래프) 39

[그림 4-6] 주 52시간 근로 상한제가 부가가치액에 미치는 영향(이벤트 스터디 그래프) 42

[그림 4-7] 주 52시간 근로 상한제가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액에 미치는 영향(이벤트 스터디 그래프) 43

[그림 4-8] 주 52시간 근로 상한제가 노동비용에 미치는 영향(이벤트 스터디 그래프) 46

[그림 4-9] 주 52시간 근로 상한제가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에 미치는 영향(이벤트 스터디 그래프)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