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02. 한국 경제의 발전과 성장전략 평가 18
1. 한국 경제의 중장기 추세 19
1) 경제성장률 추이 19
2) 산업구조 변화 추이 20
3) 수출 및 노동생산성 추이 22
4) 고용률 및 소득분배 추이 23
5) 국제경쟁력 추이 26
6) R&D 및 벤처투자 추이 28
2. 기존 정부의 성장전략 평가 31
1)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전략 31
2)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33
3) 윤석열정부의 '신성장 4.0' 36
3. 미래 성장 제약 요인 43
1) 인구구조 변화 43
2) 고용 불안정과 불평등 46
3) 기후변화 가속화와 그린 전환 49
03. 미션 지향형 혁신정책의 주요 내용 52
1. 미션 지향형 혁신정책의 개요 53
1) 미션 지향형 정책의 역사적 개요 53
2) 미션 지향형 혁신정책의 개념 및 주요 특징 56
3) 미션 지향형 정책의 유형 61
4) 현대적 미션 수립의 주요 기준 64
5) 도전, 미션, 프로젝트의 구조화(MOIIS Commission, 2019) 68
2. 미션 지향형 혁신정책의 핵심 요소 72
1) 공동의 가치 창출 72
2) 시장 교정을 넘어 시장형성 72
3) 조직의 역동적 역량 74
4) 재정을 통한 장기 자금 조달 75
5) 위험과 보상의 공유 76
6) 파트너십과 이해관계자 가치 77
7) 개방형 시스템과 참여 보장 77
3. 미션 지향형 혁신정책과 정부의 역량 79
1) 혁신정책의 변화와 정부의 역할 79
2) 공공부문의 역동적 역량 접근 80
3) 공공부문의 역동적 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 82
04. 최근 미션 지향형 혁신정책의 주요 사례 85
1. 유럽 및 독일 86
1) EU의 'Horizon Europe' 프로그램 86
2) 독일의 'Industry 4.0' 전략 91
2. 일본 94
1) 'Society 5.0' 전략 94
2) 제6기 「과학기술ㆍ혁신기본계획(2021~2025)」 96
3) '범부처 전략 혁신 추진 프로그램(SIP)' 운영 100
4) 일본의 '미션 지향형 혁신정책' 검토(経済産業省, 2023) 102
3. 싱가포르 104
1) 싱가포르 혁신성장 전략의 기본 방향 104
2) 싱가포르의 미션 지향형 혁신정책 107
05. 미션 지향형 성장의 핵심 전략 111
1. 한국의 혁신성장 전략 방향 112
1) 우리 시대의 가치 112
2) 한국의 경제전략 재검토 및 새로운 관점 정립 115
2. 산업전환과 혁신성장 120
1) 새로운 산업정책과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120
2) 한국 산업정책의 도전과 미션 124
3) 첨단기술 분야 전략 126
4) 생산자 중심의 그린 산업전략 132
5)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전략 138
3. 사회적 역량 강화와 혁신성장 141
1) 사회적 혁신역량의 필요성 141
2) 혁신역량 강화의 핵심 정책 방향 145
3) 전환시대의 도전과 현 대응 역량의 한계 147
4) 사회적 혁신역량 강화 추진 전략 151
4. 소득분배와 혁신성장 160
1) 불평등과 혁신성장 간 관계 160
2) 불평등 완화를 위한 '혁신'과 '포용' 간 조화 161
3) 일자리 전환을 통한 소득원 확충 163
4)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서비스 확대 165
5. 혁신성장과 거버넌스 169
1) 혁신적 국가에서 거버넌스의 중요성 169
2) '미션 경제(mission economy)'에서 거버넌스 171
3) 상향식-하향식을 넘어 '공동선위원회' 설립 173
06. 경기도의 혁신성장정책 방향 175
1. 경기도 민선 8기 정책 기조 176
2. 경기도 혁신성장정책 방안 178
1) 산업 및 일자리 전략 178
2) 경기도민의 혁신역량 강화 186
3) 친환경 공간으로의 공간구조 혁신 191
4) 거버넌스 및 미션 추진체계 구축 194
07. 결론 및 정책 제안 197
1. 연구 요약 198
2. 정책 제안 201
참고문헌 205
Abstract 217
판권기 2
[표 2-1] 장기경제성장률 전망(연평균, %p) 20
[표 2-2] 박근혜정부의 국가 경제 목표 및 전략 31
[표 2-3] 정부의 성장전략 및 목표 정의 37
[표 2-4] 인구구조 변화의 특징 및 영향 46
[표 2-5] 불평등 문제의 특징 및 영향 48
[표 2-6] 기후변화 가속화의 특징 및 영향 50
[표 2-7] 디지털전환 확산의 특징 및 영향 51
[표 2-8] 국제질서 변화의 특징 및 영향 51
[표 3-1] 미션 지향형 정책의 세대별 구분 56
[표 3-2] 미션 지향형 혁신정책 관련 주요 용어 개념 59
[표 3-3] 과거와 새로운 미션 지향형 프로젝트의 특성 비교 60
[표 3-4] 미션 유형별 특징 62
[표 3-5] 미션 유형별 특징과 사례, 과제들 63
[표 3-6] 미션 유형별 특징 및 사례 예시 64
[표 3-7] 시장실패 접근과 시장형성 접근 비교 73
[표 3-8] 공공투자의 동태적 진화 : 시장형성 관점 75
[표 3-9] 공공부문의 능력(capacity) 81
[표 3-10] 미션 지향형 정책에서 역동적 역량(dynamic capability) 82
[표 4-1] 'Horizon Europe'의 5대 미션 분야와 2030 목표 90
[표 4-2] 'Horizon Europe'의 6대 클러스터 91
[표 4-3] 제조업의 혁신 단계 비교 92
[표 4-4] 종합 이노베이션 전략 2021의 중점 정책 99
[표 4-5] 미션 지향형 혁신정책 추진 사례 103
[표 5-1] 전통적 산업정책과 새로운 산업정책 비교 122
[표 5-2] 미션 및 목표산업 정책 방향 125
[표 5-3] 캐나다 수퍼클러스터의 주요 내용(2019년 9월 기준) 128
[표 5-4] 생산성 확산(균등화)을 위한 정책 139
[표 5-5] ROAR 정책 프레임 및 공공부문의 신거버넌스 구조 153
[표 5-6] 기본서비스의 잠재적 구성요소 167
[표 6-1]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SWOT 180
[표 6-2] '(가칭)경기반도체산업진흥원'의 주요 임무 181
[표 6-3] '15분 도시'의 주요 원리 193
[그림 2-1] GDP 성장률 추이 19
[그림 2-2] GDP 대비 산업별 부가가치생산액 비율 추이 21
[그림 2-3] 산업별 종사자수 비율 추이 21
[그림 2-4] GDP 대비 수출액 비중 추이 22
[그림 2-5]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23
[그림 2-6] 고용률 추이 24
[그림 2-7]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25
[그림 2-8] 지니계수 추이 25
[그림 2-9] 지니계수 및 상위 1% 소득집중도 변화 26
[그림 2-10]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수 추이 27
[그림 2-11] IMD 경쟁력 순위 추이 27
[그림 2-12] 기술수출액 및 기술수입액 추이 28
[그림 2-13] R&D 분류별 규모 추이 29
[그림 2-14] GDP 대비 R&D 비율 추이 29
[그림 2-15] OECD 국가의 GDP 대비 벤처캐피털 투자 비율(2017년) 30
[그림 2-16]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34
[그림 2-17] 실질임금 상승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36
[그림 2-18] '신성장 4.0 전략'의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38
[그림 2-19] 전체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추이 및 전망 44
[그림 2-20] 고령화율 추이 및 전망 44
[그림 2-21] 수도권 및 경기도 인구 비율 추이 및 전망 45
[그림 2-22] OECD 국가의 한시적 근로자(1년 미만 계약) 비율 47
[그림 2-23] 한국의 피케티지수(법인 제외) 추이 48
[그림 3-1] 혁신 순환과 미션 달성 간 관계도 57
[그림 3-2] 미션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거버넌스 영역 67
[그림 3-3] 미션 맵의 개념도 69
[그림 3-4] 혁신 순환 정책의 구성요소 71
[그림 4-1] Horizon Europe 구성도 87
[그림 4-2] 'Horizon Europe'의 새로운 접근 89
[그림 4-3] 'Platform Industry 4.0' 운영조직도 93
[그림 4-4] 일본 'Society 5.0'의 개념도 95
[그림 4-5] 'Society 5.0'에서 경제 발전과 사회 문제 해결 간 균형 95
[그림 4-6] 일본의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ICT R&D 98
[그림 4-7] 과학기술혁신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내각부 개편 98
[그림 4-8] 일본의 범부처 전략 혁신 추진 프로그램(SIP) 구성도 101
[그림 4-9] 일본 'Society 5.0' 실현을 위한 SIP의 목표 영역 102
[그림 5-1] 주요 국가별 소득불평등과 환경준수점수 간 관계 114
[그림 5-2] 핵심기술분석(CTA) 프로그램의 운영구조 131
[그림 5-3] UN의 SDGs 및 EC의 5대 미션 143
[그림 5-4] 기술적 혁신과 경제 및 제도변화 간의 상호작용 개념도 146
[그림 5-5] 서비스 디자인의 주요 원칙 149
[그림 5-6] 1인 가구 안부살핌시스템 및 탄소공간시스템 화면 152
[그림 5-7] 디지털 정보화 수준 154
[그림 5-8] 영국의 국가 데이터 전략(2020년) 개요 155
[그림 5-9] 데이터 역량 및 오픈 라이브러리 155
[그림 5-10] 프랑스의 에꼴42 및 한국의 42서울 157
[그림 5-11] 프로젝트 기반 교수ㆍ학습 방법 주요 원리 158
[그림 6-1] 경기도 반도체 제조 대기업 분포도 180
[그림 6-2] 경기도 RE100 특구 조성 추진방안 182
[그림 6-3] '(가칭)경기도 혁신기회캠퍼스' 설립 지역 예시 190
[그림 6-4] 수박형과 포도송이형 공간구조 비교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