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5
Summary 35
제1장 서론 4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40
제2절 연구 목표 및 방법 43
1. 연구 목표 및 질문 43
2. 연구 내용 및 방법 44
제2장 국가 혁신정책과 R&D 국제협력 47
제1절 R&D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유형 47
1. 협력동기 47
2. 영향요인 48
3. 기대효과 50
4. 협력유형 52
5. 시사점 54
제2절 R&D 국제협력 관련 법ㆍ제도 및 전략 55
1. 법ㆍ제도 현황 55
2. 전략 및 계획 61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65
제3장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R&D 국제협력 67
제1절 주요국의 탄소중립 대응 정책 67
1. 미국 67
2. 중국 75
3. 일본 80
4. 독일 86
5. 영국 89
6. 소결 및 시사점 94
제2절 한국의 탄소중립 대응 정책 및 국제협력 전략 98
1. 한국의 기후변화ㆍ녹색성장ㆍ탄소중립 관련 정책 개요 98
2. 탄소중립 대응 정책 및 핵심기술 선정 99
3. 탄소중립 정책 내 R&D 국제협력 전략 104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13
제4장 중점기술별 R&D 국제협력 현황 118
제1절 분석대상 중점기술 선정 118
제2절 중점기술별 학술연구 국제협력 현황 121
1. 중점기술 관련 논문 추출 121
2. 태양광: 차세대 태양전지 124
3. 풍력: 해상풍력 128
4. 수소 생산 132
5. 탄소 포집 및 저장ㆍ활용(CCUS) 135
6. 시사점 140
제3절 중점기술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R&D 국제협력 현황 141
1. R&D 국제협력 과제의 추출 141
2. 태양광 144
3. 풍력 156
4. 수소 생산 167
5. 탄소 포집 및 활용ㆍ저장 183
6. 시사점 192
제4절 R&D 국제협력 이해관계자 인터뷰 195
1. 이해관계자 인터뷰 설계 195
2. 연구수행자 관점 196
3. 과제관리기관 관점 199
4. 과제발굴기관 관점 202
5. 문제점 및 이슈사항 204
제5장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R&D 국제협력 개선방향 207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07
제2절 정책제언 210
참고문헌 216
[부록 1] 한국의 탄소중립 R&D 국제협력 투자 현황 225
판권기 2
〈표 1-1〉 탄소중립 분야 국가별 기술수준/기술격차 및 국가 R&D 투자현황 41
〈표 1-2〉 연구내용 및 방법 45
〈표 2-1〉 R&D 국제협력 관련 주요 문헌고찰 종합 개요 51
〈표 2-2〉 추진 내용에 따른 R&D 국제협력 유형 53
〈표 2-3〉 추진 목적에 따른 R&D 국제협력의 유형 54
〈표 2-4〉 과학기술 법령 내 국제협력 관련 규정 현황 57
〈표 2-5〉 혁신법 제정 전후의 R&D 국제협력 관련 규정 비교 59
〈표 3-1〉 미국 에너지 어스샷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72
〈표 3-2〉 미국 정부의 에너지부문 양자협력 특징 74
〈표 3-3〉 중국의 1차 NDC와 수정된 NDC의 주요 목표 비교 76
〈표 3-4〉 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 이행계획(2022)의 10대 핵심과제 78
〈표 3-5〉 14차 5개년 계획 생태환경 분야 과학기술 혁신 특별계획(2022)의 기후변화 대응 중점과제의 세부과제 79
〈표 3-6〉 일본의 NDC 목표 83
〈표 3-7〉 독일의 주요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87
〈표 3-8〉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의 탄소중립 정책 및 혁신 현황 비교 95
〈표 3-9〉 주요국의 양자 협력 현황 96
〈표 3-10〉 기후변화ㆍ녹색성장ㆍ탄소중립 관련 정부 추진현황 98
〈표 3-11〉 주요 탄소중립 정책 조치 종합표 102
〈표 3-12〉 기후기술 R&D 공동연구 및 현지화 106
〈표 3-13〉 유형별 국제협력 의제 예시 107
〈표 3-14〉 기술 확보 방안 108
〈표 3-15〉 탄소중립 국제 공동 R&D 및 협력기반 강화 전략 109
〈표 3-16〉 에너지기술 R&D 국제협력 강화 전력 111
〈표 3-17〉 탄소중립 분야별 중점 협력국가(안) 112
〈표 3-18〉 탄소중립 관련 R&D 국제협력 전략 114
〈표 4-1〉 탄소중립 중점기술 평가 결과 119
〈표 4-2〉 탄소중립 4대 기술분야별 혁신성과 분석대상 및 내용 122
〈표 4-3〉 탄소중립 4대 기술분야별 검색식 및 문헌 건 수 123
〈표 4-4〉 차세대 태양전지 분야 주요국의 상위 4대 협력국가 점유율 127
〈표 4-5〉 해상풍력 분야 주요국의 상위 4대 협력국가 점유율 130
〈표 4-6〉 수소생산 분야 주요국의 상위 4대 협력국가 점유율 134
〈표 4-7〉 CCUS 분야 주요국의 상위 4대 협력국가 점유율 138
〈표 4-8〉 탄소중립 중점기술별 수준분석 및 국제협력 비율 현황 140
〈표 4-9〉 분류체계별 탄소중립 중점기술 연관 해당분류 141
〈표 4-10〉 탄소중립 중점기술별 R&D 국제협력 과제 도출 단계별 과제 수 142
〈표 4-11〉 태양전지 기술 발전 개요 145
〈표 4-12〉 태양광 발전 기술 발전 프로세스 비교(중국/독일) 148
〈표 4-13〉 태양광 관련 국제공동연구 과제 비중('17~'21) 149
〈표 4-14〉 태양광 관련 부처별 국제공동연구 과제 건('17~'21) 150
〈표 4-15〉 태양광 공동연구 관련 협력국 동향('17~'21) 151
〈표 4-16〉 태양광 국제 공동연구 관련 과제 속성 현황('17~'21) 151
〈표 4-17〉 태양광 국제 공동연구 관련 협력 주체 양상('17~'21) 153
〈표 4-18〉 태양광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내 부처별/사업속성 별 R&D 국제협력 과제 비중('17~'21) 155
〈표 4-19〉 태양광 관련 R&D 국제협력 현황 종합 개요 156
〈표 4-20〉 풍력발전 관련 국제공동연구 과제 비중('17~'21) 160
〈표 4-21〉 해상 풍력발전 공동연구 관련 협력국 동향('17~'21) 161
〈표 4-22〉 풍력발전 공동연구 관련 과제 속성 현황('17~'21) 162
〈표 4-23〉 풍력발전 국제 공동연구 관련 협력 주체 양상('17~'21) 163
〈표 4-24〉 풍력발전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내 부처별/사업속성 별 R&D 국제협력 과제 비중('17~'21) 165
〈표 4-25〉 풍력발전 R&D 국제협력 현황 종합 개요 166
〈표 4-26〉 수소생산 기술 종류 167
〈표 4-27〉 그린수소, 블루 수소, 그레이수소의 생산비용, 현재와 전망 169
〈표 4-28〉 수소생산 기술분류체계(안) 169
〈표 4-29〉 수전해 기술 비교 170
〈표 4-30〉 주요국의 그린수소 생산 기술 동향 171
〈표 4-31〉 에너지 전환에서 수소 배치 가속화에 필요한 5대 핵심 정책 영역 173
〈표 4-32〉 2021-2022년 주요국 수소 기술 실증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174
〈표 4-33〉 2017~2021년 수소생산 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 과제 건수 및 비중 175
〈표 4-34〉 2017~2021년 수소생산 기술 관련 부처별 국제공동연구 과제 건수 176
〈표 4-35〉 2017~2021년 수소생산 기술 분야 공동연구 관련 협력국 동향 177
〈표 4-36〉 2017~2021년 수소생산 기술 분야 국제 공동연구 관련 과제 속성 현황 177
〈표 4-37〉 수소생산 기술 국제 공동연구 관련 협력 주체 양상('17~'21) 178
〈표 4-38〉 2017~2021년 수소생산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내 부처별/사업속성 별 R&D 국제협력 과제 비중 181
〈표 4-39〉 수소생산 기술 분야 R&D 국제협력 현황 종합 개요 182
〈표 4-40〉 2030년 상용화 제품 후보군 184
〈표 4-41〉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주요 보완 내용 185
〈표 4-42〉 CCUS 관련 국제공동연구 과제 비중('17~'21) 185
〈표 4-43〉 CCUS 관련 부처별 국제공동연구 과제 건('17~'21) 186
〈표 4-44〉 CCUS 국제 공동연구 관련 과제 속성 현황('17~'21) 188
〈표 4-45〉 CCUS 국제 공동연구 관련 협력 주체 양상('17~'21) 189
〈표 4-46〉 CCUS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내 부처별/사업속성 별 R&D 국제협력 과제 비중('17~'21) 191
〈표 4-47〉 CCUS 국제 공동연구 동향 관련 종합 개요 192
〈표 4-48〉 탄소중립 4대 중점기술 R&D 국제협력 현황 종합 개요('17-'21) 194
〈표 4-49〉 이해관계자 인터뷰 개요 196
〈표 4-50〉 인터뷰 종합 내용 197
〈표 4-51〉 인터뷰 종합 내용 198
〈표 4-52〉 인터뷰 종합 내용 200
〈표 4-53〉 인터뷰 종합 내용 201
〈표 4-54〉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R&D 국제협력의 문제점 및 이슈사항 206
〈표 5-1〉 기준별 R&D 국제협력의 유형 207
〈표 5-2〉 탄소중립 중점기술별 R&D 국제협력 현황 209
[그림 1-1] 연구내용과 추진체계 44
[그림 3-1] 미국의 2030년 및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70
[그림 3-2] 일본의 NDC 및 탄소중립 시나리오 84
[그림 3-3] 영국의 연구개발 단계별 정부 부처의 지원 92
[그림 3-4] 범부처 탄소중립 R&D 컨트롤타워 100
[그림 4-1] 차세대 태양전지의 국가별 상위 10% 우수논문 비중 및 학술논문 점유율(2016~2021년) 124
[그림 4-2] 차세대 태양전지 분야의 국가별 국제협력 비율(2010~2015년 vs 2016~2021년) 125
[그림 4-3] 차세대 태양전지 분야 한국의 상위 10대 협력국가 분포 및 추이 126
[그림 4-4] 차세대 태양전지 분야의 주요국간 핵심 국제협력 파트너 연결망(2010~2022년) 127
[그림 4-5] 해상풍력 분야의 국가별 상위 10% 우수논문 비중 및 학술논문 점유율(2016~2021년) 128
[그림 4-6] 해상풍력 분야의 국가별 국제협력 비율(2010~2015년 vs 2016~2021년) 129
[그림 4-7] 해상풍력 분야 한국의 상위 10대 협력국가 분포 및 추이 130
[그림 4-8] 해상풍력 분야의 주요국간 핵심 국제협력 파트너 연결망(2010~2022년) 131
[그림 4-9] 수소생산 분야의 국가별 상위 10% 우수논문 비중 및 학술논문 점유율(2016~2021년) 132
[그림 4-10] 수소생산 분야의 국가별 국제협력 비율(2010~2015년 vs 2016~2021년) 133
[그림 4-11] 수소생산 분야 한국의 상위 10대 협력국가 분포 및 추이 134
[그림 4-12] 수소생산 분야의 주요국간 핵심 국제협력 파트너 연결망(2010~2022년) 135
[그림 4-13] CCUS 분야의 국가별 상위 10% 우수논문 비중 및 학술논문 점유율(2016~2021년) 136
[그림 4-14] CCUS 분야의 국가별 국제협력 비율(2010~2015년 vs 2016~2021년) 137
[그림 4-15] CCUS 분야 한국의 상위 10대 협력국가 분포 및 추이 138
[그림 4-16] CCUS 분야의 주요국간 핵심 국제협력 파트너 연결망(2010~2022년) 139
[그림 4-17] 탄소중립 4대 중점기술 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 추이(2017~2021년) 143
[그림 4-18] 국내외 기술성숙도를 고려한 R&D 국제협력 유형 분류 144
[그림 4-19] 양자점 태양전지 메커니즘 146
[그림 4-20]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태양전지 메커니즘 147
[그림 4-21] 태양광 관련 국제공동연구 과제 비중 추세('17~'21) 150
[그림 4-22] 태양광 국제 공동연구 관련 과제 속성 비중('17~'21) 152
[그림 4-23] 태양광 국제 공동연구 관련 세부 추진내용 비중('17~'21) 153
[그림 4-24] 태양광 국제 공동연구 관련 연구목적 비중('17~'21) 154
[그림 4-25]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 하부구조물 유형 158
[그림 4-26] 풍력 터빈 블레이드 확장 디자인 159
[그림 4-27] 해상 풍력발전 국제 공동연구 관련 과제 속성 비중('17~'21) 163
[그림 4-28] 해상 풍력발전 국제 공동연구 관련 세부 추진내용 비중('17~'21) 164
[그림 4-29] 해상 풍력발전 국제 공동연구 관련 연구목적 비중('17~'21) 164
[그림 4-30] 수소 생산 방식(그린, 블루, 기타)에 따른 차이 168
[그림 4-31] 2018-2021년 지역별 수소 기술에 대한 정부 R&D 지출 173
[그림 4-32] 2020-2022년 수소 개발에 대한 국제협력 관계도 175
[그림 4-33] 2017~2021년 수소생산 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 과제 건수 및 비중 176
[그림 4-34] 수소생산 기술 국제 공동연구 관련 과제 속성 비중('17~'21) 178
[그림 4-35] 수소생산 기술 국제 공동연구 관련 세부 추진내용 비중('17~'21) 179
[그림 4-36] 수소생산 기술 국제 공동연구 관련 연구목적 비중('17~'21) 180
[그림 4-37] CCUS 관련 국제공동연구 과제 비중 추세('17~'21) 186
[그림 4-38] CCUS 공동연구 관련 협력국 동향('17~'21) 187
[그림 4-39] CCUS 국제 공동연구 관련 과제 속성 비중('17~'21) 188
[그림 4-40] CCUS 국제 공동연구 관련 세부 추진내용 비중('17~'21) 189
[그림 4-41] CCUS 국제 공동연구 관련 연구목적 비중('17~'21) 190
[그림 5-1] 펀딩지원 여부에 따른 R&D 국제협력 유형 211
[그림 5-2]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R&D 국제협력 현황 및 개선방안 215
〈부표 1-1〉 부처별 탄소중립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26
〈부표 1-2〉 2017~2021년 국가 R&D사업 및 국제협력 현황 227
〈부표 1-3〉 2017~2021년 분야별 탄소중립 국제협력 R&D 사업 규모 및 비중 228
〈부표 1-4〉 2017~2021년 탄소중립 국제협력 R&D 사업 공동위탁연구 상위 5개국의 주요 협력 분야 229
부도목차
[부도 1-1] 2017~2021년 탄소중립 국제협력 R&D 협력 대상국 현황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