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Ⅰ장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개요 7
1.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의의 및 목적 8
2. 도입배경 8
3. 법적근거 9
4. 적용기관 11
5. 평가대상 12
제Ⅱ장 통계기반정책평가 14
1. 평가의 종류 및 운영절차 요약 15
2. 예비평가 17
3. 실질평가 30
제Ⅲ장 평가결과 이행 및 후속조치 39
1. 평가결과의 이행 40
2. 이행상황 점검 40
3. 통계개발ㆍ개선에 따른 후속조치 45
4. 법령별 통계지표트리 자료 제공 46
제Ⅳ장 통계기반정책평가시스템 48
1. 통계기반정책평가시스템 개요 49
2. 이용방법 49
제Ⅴ장 부록 51
1. 관련 서식 52
2. 평가대상 제외법령 현황(2024. 1. 1. 기준) 62
판권기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