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Summary 38
제1장 서론 44
제1절 연구의 문제의식 44
제2절 연구의 질문과 틀 47
제3절 추진 체계와 경과 52
제2장 국가난제 발굴 및 진단 54
제1절 국가난제 발굴 54
1. 그간의 방법 및 개선사항 54
2. 2023년 국가난제 발굴 방법 57
3. 2023년 10대 국가난제 발굴 70
제2절 국가난제 인식조사 72
1. 인식조사 개요 및 방법 72
2. 국가난제 인식조사의 구성별 주요 결과 74
3. 국가난제 인식조사의 이슈별 주요 결과 87
제3절 소결 97
제3장 국가난제 정책분석 개선방안 101
제1절 개요 10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01
2. 연구방법 104
제2절 정책문제 진단시 정책문제이론 적용 방안 106
1. 정책문제의 이론적 논의 106
2. 정책문제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 및 사례 109
3. 국가난제 발굴 및 정의시 활용방안 121
제3절 연속관계 진단시 정책변동이론 적용 방안 126
1. 정책변동에 대한 대양한 개념 정의 126
2. 정책변동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128
3. 정책변동이론을 활용한 연속관계 정책분석 프레임워크 개발 135
제4절 참여적ㆍ숙의적 국가난제 포럼 운영 방법론 제안 138
1. 참여정책분석의 가치와 성공요인 138
2. 참여적ㆍ숙의적 접근 사례 연구 141
3. 참여정책분석 관점에서의 국가난제 사례 분석 147
4. 참여적ㆍ숙의적 국가난제 포럼 운영 방안 158
제5절 소결 161
제4장 임무프로그램 국가 플래그십 브랜드화 사례 분석 163
제1절 개요 163
제2절 스웨덴 SIP 사례 분석 166
1.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혁신 분야 선정 166
2. 혁신 네트워크의 확대 170
3. 임무지향 중심의 혁신 기관 재편 172
제3절 네덜란드 탑섹터 사례 분석 175
1. 협력 기반의 기업 정책 출범 175
2. 사회적 도전과제의 연계 177
3. 임무지향혁신정책 모니터링 체계 개발 180
제4절 시사점 183
제5장 결론 186
제1절 연구의 성과 종합 186
1. 국가난제와 임무정책의 프레임워크 187
2. 2023 10대 국가난제 발굴과 확산 189
3. 정책 관점의 국가난제 분석방법론 개선 193
제2절 주제연구 성과 195
1. 지역난제 돌파를 위한 수월성 프로그램 설계(지역 분과) 195
2. 풍수해 중심: 재난안전 거버넌스 복잡성 및 딜레마 현상 규명에 근거한 정책개선방향(재난안전 분과) 200
3. 에너지 안보 및 전환 난제 해결을 위한 다층적 진단연구(에너지 분과) 202
4. 국정관리 관점의 국가난제 거버넌스 탐색(이론 탐색 분과) 203
제3절 향후 연구운영 방향 204
1. 국가난제 발굴 정례화의 이행 204
2. 총괄운영상의 혁신 206
참고문헌 208
[부록 1] 국가난제혁신포럼 총괄위원회 핵심안건 222
[부록 2] 국가난제 홈페이지 주요 개선사항 229
판권기 2
〈표 1-1〉 국가난제 연구 프레임워크 개선(안) 45
〈표 1-2〉 연차별 국가난제연구 보고서 목록(2019~2022년) 47
〈표 1-3〉 연구사업 운영의 핵심 질문 추이(2019~2023년) 49
〈표 1-4〉 국가난제의 3대 분석적 속성 50
〈표 1-5〉 국가난제 주제연구 유형 51
〈표 1-6〉 국가난제 총괄 부문 과업과 분기별 추진내용 53
〈표 1-7〉 국가난제 총괄 부문과 주제연구 역할분담 53
〈표 2-1〉 국가 난제 이슈 탐색 절차(2019) 55
〈표 2-2〉 글로벌 도전과제 문헌조사 요약 61
〈표 2-3〉 1차 참여형 워크숍 진행 과정 63
〈표 2-4〉 1차 참여형 워크숍 국가난제 조정 결과(17개 이슈) 65
〈표 2-5〉 2차 참여형 워크숍 진행 과정 66
〈표 2-6〉 2차 참여형 워크숍 국가난제 조정 결과(17개 이슈) 68
〈표 2-7〉 2023년 10대 국가난제 및 연관주제어 70
〈표 2-8〉 인식조사 개요 및 조사 방법 72
〈표 2-9〉 자료 전처리 73
〈표 2-10〉 주요 구성 항목 73
〈표 3-1〉 국가난제 유형별 연구방법 적용 결과('20~'22) 102
〈표 3-2〉 국가난제 연구방법론 제안(안) 105
〈표 3-3〉 4개 정권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정책문제 정의 비교 117
〈표 3-4〉 국가 난제 정책문제 정의 프레임워크 도출(안) 123
〈표 3-5〉 국가 난제 관련 정책현황 분석 프레임워크(안) 도출 126
〈표 3-6〉 정책변동의 개념 정의 128
〈표 3-7〉 Hogwood & Peters의 정책변동 유형 132
〈표 3-8〉 Campbell(1998)의 아이디어의 유형 133
〈표 3-9〉 하연섭(2016)의 아이디어의 유형 134
〈표 3-10〉 Streek & Thelen의 제도변화 유형 134
〈표 3-11〉 연속관계 진단 프레임워크 도출(안) 137
〈표 3-12〉 참여정책분석의 성공요인 140
〈표 3-13〉 참여정책분석 단계와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선정 과정의 비교 143
〈표 3-14〉 참여정책분석 단계와 NICE 의료기술평가 과정의 비교 146
〈표 3-15〉 정책대안개발과정 분석 결과(기후에너지 분과) 157
〈표 3-16〉 정책대안개발과정 분석 결과(재난안전 분과) 157
〈표 3-17〉 국가난제 정책분석 프레임 워크 도출 162
〈표 4-1〉 임무프로그램 매핑 주요 항목 164
〈표 4-2〉 스웨덴 SIP 목록 168
〈표 4-3〉/〈표 4-2〉 스웨덴 SIP 대체 프로젝트 목록 169
〈표 4-4〉/〈표 4-3〉 스웨덴 SIP 참가 기관 수 170
〈표 4-5〉/〈표 4-4〉 VINNOVA가 명시한 SIP 임무 173
〈표 4-6〉/〈표 4-5〉 Top Sector의 임무 영역과 달성 목표 179
〈표 4-7〉/〈표 4-6〉 MTIB 분석 항목 및 데이터 출처 181
〈표 5-1〉 2023년도 국가난제연구보고서 및 주요 산출물 구성 186
〈표 5-2〉 국가난제에 대한 국민과 지도자의 인식 정의 188
〈표 5-3〉 2023년 10대 국가난제 목록과 핵심어 191
〈표 5-4〉 국가난제 분석방법론 모형(2023 제안) 193
〈표 5-5〉 지역별 과학기술혁신 성과 요소의 변화 추이 196
〈표 5-6〉 전체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 환경 내 이해관계자 간 갈등 이슈 198
〈표 5-7〉 (가칭)지역혁신생태계 PLUS 사업의 개요 199
[그림 1-1] 난제 속성에 따른 분석 프레임워크 48
[그림 1-2] 국가난제 주제연구의 전개 48
[그림 1-3] 국가난제연구의 구성과 세부단위 51
[그림 1-4] 2023년도 국가난제연구 추진체계 52
[그림 2-1] 2023년 국가난제 발굴 방법 개선사항 56
[그림 2-2] 2023년 국가난제 외부 검토 의견서(양식) 62
[그림 2-3] 1차 참여형 워크숍 국가난제 논의내용 요약(일부) 64
[그림 2-4] 2023년 신규 국가난제 수요 조사(양식) 67
[그림 2-5] 2023년 신규-기존 국가난제 연계 및 조정(예시) 68
[그림 2-6] 국민과 전문가의 위기인식 74
[그림 2-7] 국민이 생각한 위기인식 75
[그림 2-8] 전문가가 생각한 위기인식 75
[그림 2-9] 위기인식: 심각성 76
[그림 2-10] 위기인식: 시급성 77
[그림 2-11] 국민과 전문가의 상황진단 평가 78
[그림 2-12] 국민이 평가한 상황진단 79
[그림 2-13] 전문가가 평가한 상황진단 79
[그림 2-14] 상황진단: 정부ㆍ국회의 노력 정도 80
[그림 2-15] 상황진단: 정책 중요도 81
[그림 2-16] 상황진단: 과학기술 기여도 82
[그림 2-17] 국민과 전문가의 해결영향 평가 83
[그림 2-18] 국민이 평가한 해결영향 84
[그림 2-19] 전문가가 평가한 해결영향 84
[그림 2-20] 해결영향: 개인에 미치는 영향 85
[그림 2-21] 해결영향: 국가에 미치는 영향 86
[그림 2-22] 공급망 충격 인식조사 결과 87
[그림 2-23] 포용사회 인식조사 결과 88
[그림 2-24] 산업구조 재편 인식조사 결과 89
[그림 2-25] 지정학적 위기 인식조사 결과 90
[그림 2-26] 재난대응 인식조사 결과 91
[그림 2-27]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인식조사 결과 92
[그림 2-28] 인구구조 변화 인식조사 결과 93
[그림 2-29] 인재 확보 인식조사 결과 94
[그림 2-30] 일자리 인식조사 결과 95
[그림 2-31] 지역소멸 인식조사 결과 96
[그림 2-32] 2023년 국가난제 EYE 98
[그림 3-1] 노무현 정권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정책문제 인과구조 111
[그림 3-2] 이명박 정권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정책문제 인과구조 113
[그림 3-3] 박근혜 정권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정책문제 인과구조 114
[그림 3-4] 윤석열 정권의 사교육비 경강대책 정책문제 인과구조 116
[그림 3-5] 정책문제 구조화 단계 124
[그림 3-6]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129
[그림 3-7] 국가난제 분야 적용을 위한 참여적ㆍ숙의적 포럼 운영 방안 160
[그림 5-1] 국가난제기반 정책 및 사업 전개도 187
[그림 5-2] 국가난제 5문5답-「국가난제 EYE」 배포 설명자료 190
[그림 5-3] 기존 지역과학기술혁신 정책 환경의 인과지도 전체 197
[부록 그림 1] 2023년 국가적 도전과제 확산 도구(안)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