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Summary 23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 배경 28
제2절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31
제3절 연구 절차 및 보고서 구성 33
제2장 기존 지역과학기술혁신 정책 환경의 난제적 특징 탐색 35
제1절 연속관계성 35
1. 지역과학기술혁신의 성과: 과학기술논문, 특허, 기술료 35
2. 연속관계성 진단 결과 39
제2절 인과관계성 40
1. 인과관계의 구성 40
2. 인과관계성 진단 결과 44
제3절 이해관계성 45
1. 이해관계자 정의 45
2. 갈등 이슈 48
3. 이해관계성 진단 결과 51
제4절 소결 53
제3장 기존 지역과학기술혁신 정책의 현황 및 진단 54
제1절 정부 주요 지역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지형 54
1. 분석 개요 54
2. 키워드 빈도 분석 55
3. 키워드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 56
제2절 정부 대규모 지역혁신 프로그램의 진단 60
1.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2020~, 교육부) 60
2.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2022~, 산업통상자원부) 64
3. 규제자유특구(2019~, 중소벤처기업부) 69
4.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2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3
제3절 소결 79
제4장 지역 수월성 프로그램의 구상 82
제1절 지역 수월성 프로그램 기획의 방향성 82
1. 기본 방향 82
2. 세부 기획 방향 83
제2절 지역 수월성 프로그램 예시: (가칭)지역혁신생태계 PLUS 86
1. 추진 배경 86
2. 개념 및 비전 89
3. 사업 주요내용 92
4. 사업 선정 및 관리 방안 96
제5장 결론 103
제1절 연구 종합 103
제2절 쟁점 사항 106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발전방향 110
참고문헌 112
[부록 1] 정부 주요 지역혁신사업 현황 분석을 위한 자료의 주요내용 115
[부록 2] 핵심 전문가 서면자문 설문지 양식 120
[부록 3] 지역난제 포럼 활동 성과 123
판권기 2
〈표 1-1〉 우리나라 지역혁신정책의 기조 변화 28
〈표 1-2〉 본 연구의 '문제의식-연구질문-연구목적-기대효과' 32
〈표 2-1〉 기존 지역과학기술혁신 정책 환경 매커니즘의 피드백 구조 44
〈표 2-2〉 전체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 환경 내 이해관계자 간 갈등 이슈 52
〈표 3-1〉 정부 주요 지역과학기술혁신 사업의 지형 분석 대상 54
〈표 3-2〉 정부 주요 지역과학기술혁신 사업의 키워드 빈도 56
〈표 3-3〉 정부 주요 지역과학기술혁신 사업의 키워드 동시출현 네트워크 내 핵심 키워드 58
〈표 3-4〉 정부 주요 지역과학기술혁신 사업 내 수월성 관련 키워드의 연관 키워드 59
〈표 3-5〉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지역별 핵심분야 60
〈표 3-6〉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사업비 및 참여규모 62
〈표 3-7〉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내용 및 진단 64
〈표 3-8〉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협력권별 협력산업 및 협력분야 66
〈표 3-9〉 2022년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협력권별 지원규모 67
〈표 3-10〉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내용 및 진단 68
〈표 3-11〉 지역별 규제자유특구 산업 분야 69
〈표 3-12〉 규제자유특구 내용 및 진단 72
〈표 3-13〉 광역 연구개발특구 현황 74
〈표 3-14〉 강소연구개발특구 현황 74
〈표 3-15〉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세부사업별 내용 및 예산 76
〈표 3-16〉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내용 및 진단 78
〈표 3-17〉 지역 수월성 관점의 지역혁신 프로그램 개선 방안 81
〈표 4-1〉 지역 수월성 프로그램의 세부 기획 방향 86
〈표 4-2〉 사업추진의 필요성 88
〈표 4-3〉 (가칭)지역혁신생태계 PLUS 사업의 추진절차 97
〈표 4-4〉 추진주체별 역할 100
[그림 1-1] 지역별 R&D 투자 추이: 2011-2021 29
[그림 1-2] 지역별 R&D 인력 추이: 2011-2021 30
[그림 1-3] 연구 절차 및 보고서 구성 33
[그림 2-1] 지역별 과학기술논문 추이: 2012-2021 36
[그림 2-2] 지역별 특허등록 추이: 2011-2020 37
[그림 2-3] 지역별 특허출원 추이: 2011-2020 38
[그림 2-4] 지역별 기술료 징수액 추이: 2012-2020 39
[그림 2-5] 기존 지역과학기술혁신 정책 환경의 인과지도 전체 41
[그림 2-6] 기존 지역과학기술혁신 정책 환경의 인과지도 내 피드백 루프 R1 42
[그림 2-7] 기존 지역과학기술혁신 정책 환경의 인과지도 내 피드백 루프 R2, R3 43
[그림 2-8] 기존 지역과학기술혁신 정책 환경의 인과지도 내 피드백 루프 R4 43
[그림 2-9] '중앙정부 주도 의사결정 체계' 내 이해관계자 구도 45
[그림 2-10] '중앙정책의 지역현장성 약화' 내 이해관계자 구도 46
[그림 2-11] '중앙정부의 뿌리기식 지역패러다임' 내 이해관계 구도 46
[그림 2-12] '지역 산학연의 자기혁신 노력' 내 이해관계자 구도 47
[그림 2-13] '지역 수월성에 기반한 자기혁신 체질약화' 내 이해관계자 구도 47
[그림 2-14] '중앙정부 주도 의사결정 체계' 내 갈등 이슈 48
[그림 2-15] '중앙정부의 뿌리기식 지역지원 패러다임' 내 갈등 이슈 49
[그림 2-16] '지역 수월성에 기반한 자기혁신 체질약화' 내 갈등 이슈 50
[그림 2-17] 전체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 환경 내 이해관계자 구도 51
[그림 3-1] 정부 주요 지역과학기술혁신 사업의 키워드 동시출현 네트워크 57
[그림 3-2] 핵심분야별 혁신 추진 방안 61
[그림 3-3] 2023년 특구육성사업 지원체계 77
[그림 4-1] (가칭)지역혁신생태계 PLUS 사업 개념도 89
[그림 4-2] (가칭)지역혁신생태계 PLUS 사업의 비전 및 추진방향 90
[그림 4-3] 사업 논리모형 91
[그림 4-4]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94
[그림 4-5] (가칭)지역혁신생태계 PLUS 사업의 추진체계(예시) 100
[그림 5-1] 지역과학기술혁신 정책 환경의 변화: Before-After 107
〈부록 표 1〉 지역 수월성 프로그램 전문가 포럼 회의록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