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Summary 29
제1장 서론 35
제1절 연구 배경 35
제2절 연구 목표와 차별점 37
제3절 연구 추진 체계 및 방법 40
제2장 재난에 대한 정부대응 42
제1절 재난 현황ㆍ특징과 국민 체감 42
1. 국외 자연재난 현황 42
2. 국내 자연재난 현황 50
3. 국내외 사회재난 현황 57
4. 환경 변화에 따른 재난의 변화 61
5. 재난에 대한 국민 체감 66
제2절 정부대응 67
1. 우리나라의 주요 재난과 정부대응 67
2. 재난안전 제도 74
3. 재난안전 예산 84
4. 재난안전 연구개발 103
제3장 국가 난제 진단: 풍수해를 중심으로 115
제1절 연속관계 115
1. 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 115
2. 난제화 발생경로를 활용한 연속관계 진단 118
3. 소결 119
제2절 이해관계 120
1. 갈등과 이해관계 120
2. 이해관계 진단 121
3/4. 키워드 네트워크를 통한 복잡성 진단 132
4/3. 소결 137
제3절 인과관계 141
1. 인과순환지도 작성 141
2. 인과순환지도를 이용한 진단 145
3. 소결 152
제4장 요약 및 결론 153
제1절 진단분석 요약 153
1. 연속관계 진단 154
2. 이해관계 진단 155
3. 인과관계 진단 155
제2절 재난안전 난제진단 기반 정책 개선 방향 제안 157
참고문헌 159
[부록] 난제 재난안전분과 포럼 활동 성과 164
[부록 1] 제1차 국가 난제 재난안전 포럼 165
[부록 2] 제2차 국가 난제 재난안전 포럼 171
판권기 2
〈표 1-1〉 재난의 정의 36
〈표 1-2〉 주요 선행 정책연구 37
〈표 1-3〉 국가 난제 연구 프레임워크 개선(안) 39
〈표 2-1〉 2013~2022년 자연재난의 원인별 인명피해 현황 51
〈표 2-2〉 시도별 자연재해 연평균 발생횟수 및 인명 피해(2009-2018) 54
〈표 2-3〉 2012~2021년 자연재난의 원인별 피해액 현황 56
〈표 2-4〉 2012~2021년 사회재난 발생건수 및 피해액 현황 60
〈표 2-5〉 재난안전 관련 법률 74
〈표 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체계 76
〈표 2-7〉 자연재난 피해 유형 분류 85
〈표 2-8〉 재난안전일반 피해 유형 분류 85
〈표 2-9〉 재난안전일반 피해 유형 분류 86
〈표 2-10〉 행정기관 구분체계(중앙-지방) 89
〈표 2-11〉 재난유형별 구분체계 90
〈표 2-12〉 사업유형 및 재난단계 구분체계 90
〈표 2-13〉 회계 및 예산 성질 구분체계 91
〈표 2-14〉 대분류의 정의 및 기준 91
〈표 2-15〉 대분류의 세부유형정의 및 기준 92
〈표 2-16〉 중분류의 정의 92
〈표 2-17〉 대안적 분류체계 93
〈표 2-18〉 예산분류체계 유형별 장점과 한계점 비교 94
〈표 2-19〉 2022년도 재난안전예산 투자등급별 현황 96
〈표 2-20〉 2023년도 재난안전예산 투자등급별 현황 98
〈표 2-21〉 2024년도 재난안전예산 투자 등급별 현황 100
〈표 2-22〉 중점과학기술 중 재난안전 분야의 국가연구개발 집행 추이 106
〈표 2-23〉 중점과학기술분류 중 재난안전 분야의 국가연구개발 집행 추이 107
〈표 2-24〉 과학기술표준분류 중 재난안전 관련 국가연구개발 집행 추이 108
〈표 2-25〉 부처별 재난안전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 집행 현황(2021년) 109
〈표 2-26〉 재난안전산업 분류 및 현황(2021) 110
〈표 2-27〉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 실적 보유 여부 및 세부 실적 111
〈표 3-1〉 풍수해 재난과 정부대응 117
〈표 3-2〉 제도 중 재난 유형의 변화 118
〈표 3-3〉 풍수해 관련 안전/재난관리 유형 121
〈표 3-4〉 풍수해 전체모형 토픽별 주요 키워드 125
〈표 3-5〉 풍해유형 토픽별 주요 키워드 127
〈표 3-6〉 수해유형 토픽별 주요 키워드 129
〈표 3-7〉 해일유형 토픽별 주요 키워드 131
〈표 3-8〉 갈등 관계 138
〈표 3-9〉 풍수해 주요 루프 143
[그림 1-1] 사악함(Wickedness)의 3요소 38
[그림 1-2] 국가 난제 연구의 주요 구성부문 40
[그림 1-3] 국가 난제 연구의 주요 구성부문 41
[그림 2-1] 자연재해로 인한 글로벌 인명피해(1900-2020년대) 43
[그림 2-2] 자연재해별 글로벌 인명피해 규모(1900-2020) 44
[그림 2-3] 글로벌 자연재해 발생빈도(1900-2022) 45
[그림 2-4] 20년 평균(2002~2021)과 2022년의 재해 빈도 비교 46
[그림 2-5] 기상이변, 홍수 발생빈도(1900-2022) 46
[그림 2-6] 연도별 평균 강우량 편차(1900-2019) 47
[그림 2-7] 폭우(일강우량 기준)가 기록된 국토 비율(미국, 1910-2020) 48
[그림 2-8] 연간 폭우강수량 연도별 상대 변화값(미국) 48
[그림 2-9] 미국 대형재난 발생 빈도 및 경제적 손실비용(1980-2022) 49
[그림 2-10]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미국, GDP 대비 비율, 1960-2020) 49
[그림 2-11] 자연재난의 월별 사망(실종)자 합계(2012~2021년) 52
[그림 2-12] 국내 자연재해 피해현황(2009-2018) 53
[그림 2-13] 2011~2021년 자연재난 원인별 피해액 현황 55
[그림 2-14] 전체 풍수해 보험가입자 변동 현황(2006-2020) 57
[그림 2-15] 2013~2022년의 기술재난 발생 빈도 58
[그림 2-16] 2013~2022년의 기술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사망자 수) 59
[그림 2-17] 2011~2021년 사회재난 인명피해 현황 60
[그림 2-18] 복합재난의 특성 63
[그림 2-19] 재난의 동시성 64
[그림 2-20] 재난의 연속성 64
[그림 2-21] 재난안전예산의 성질별 분류체계 84
[그림 2-22] 2022년도 재난안전예산 분야별 현황 96
[그림 2-23] 2022년도 재난안전예산 분야별 현황 97
[그림 2-24] 2024년도 재난안전예산 분야별ㆍ단계별 현황 99
[그림 2-25] 2024년도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 99
[그림 2-26]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 주요 절차 101
[그림 2-27] 부처별 재난안전R&D 투자 현황(2021) 103
[그림 2-28] 재난유형별(좌), 재난관리단계별(우) 투자 현황(2021) 104
[그림 2-29] 자연재해의 부처별(좌), 재난유형별(우) 투자 현황(2021) 104
[그림 2-30] 중점과학기술 집행현황('21) 및 전년 대비 증감률 106
[그림 2-3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 실적 보유여부 및 세부 실적(2021) 111
[그림 2-32] 재난안전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현황 112
[그림 2-33] 재난안전산업 업종별 기술개발 분야에서의 애로사항(1순위) 113
[그림 2-34] 안전산업 육성정책의 매출증가 도움 정도 114
[그림 3-1] 제목 풍수해 전체 기사 검색량 추이 122
[그림 3-2] 풍해 기사 검색량 추이 122
[그림 3-3] 수해 기사 검색량 추이 123
[그림 3-4] 해일 기사 검색량 추이 123
[그림 3-5] 풍수해 전체모형 토픽모델링 시각화 124
[그림 3-6] 풍해유형 토픽모델링 시각화 126
[그림 3-7] 수해유형 토픽모델링 시각화 128
[그림 3-8] 해일유형 토픽모델링 시각화 130
[그림 3-9] 통합모형 키워드 네트워크 133
[그림 3-10] 풍해 유형 키워드 네트워크 134
[그림 3-11] 수해 유형 키워드 네트워크 135
[그림 3-12] 해일 유형 키워드 네트워크 136
[그림 3-13] 태풍재해 인과지도 142
[그림 3-14] 풍수해 대응 인과순환지도 144
[그림 3-15] 풍수해 대응 인과순환지도 - 거버넌스 부문 146
[그림 3-16] 풍수해 대응 인과순환지도 - 재난 인력 부문 147
[그림 3-17] 풍수해 대응 인과순환지도 - 지방자치단체 전략적ㆍ기회주의적 행동 강화(R2) 150
[그림 3-18] 풍수해 대응 인과순환지도 - R&D 투자 151
[그림 4-1] 국가 난제 진단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