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Summary 16
제1장 서론 22
제1절 국가 난제 관점에서 본 에너지 난제 22
제2절 연구 목표와 차별점 23
제3절 연구 방법 및 내용 26
1. 연구 방법 26
2. 연구 내용 28
제2장 한국 에너지 난제의 구조 및 주요 이슈 32
제1절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의 난제 특성 32
1. 에너지 용어 정의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 32
2.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의 어려움 34
3. 에너지 관련 개별 사례 고유의 어려움 35
4. 소결 37
제2절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의 최근 경향 및 관련 체제 38
1.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 관련 최근 경향 38
2.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 관련 체제 40
3. 소결 49
제3절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전환 체계 관련 주요 이슈 51
1. 에너지 믹스 및 에너지 전환 계획 및 이행 과정의 이슈 51
2.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 과정에 대한 현안 이슈 54
3. 기술적ㆍ제도적ㆍ경제성 측면의 이슈 58
4. 국제적 해법 이슈 64
5. 소결 66
제3장 국가 난제 진단 68
제1절 연속관계 진단 68
1. 연속관계 진단의 정의 및 분석 방법 68
2. 정부별 에너지 정책의 특징 70
3. 연속관계 진단 결과 81
제2절 이해관계 진단 84
1. 이해관계 진단의 정의 및 분석 대상 84
2. 키워드 분석 기반의 트렌드 분석 88
3. 토픽 모델링을 통한 주요 주제 도출 94
4. 네트워크를 통한 핵심의제 및 이해관계자 발굴 111
5. 이해관계 충돌 현상을 통해 본 이해관계 진단 116
6. 소결 119
제3절 인과관계 진단 121
1. 인과관계 진단의 정의 및 분석 대상 121
2.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를 위한 선행 연구 분석 123
3. 인과순환지도 작성 방법 및 결과 126
4. 논의 129
5. 소결 131
제4장 요약 및 결론 132
제1절 진단분석 요약 132
1. 연속관계 진단 132
2. 이해관계 진단 133
3. 인과관계 진단 134
제2절 주제연구 성과 및 한계 135
1. 성과: 에너지 난제 해결의 시작점 진단 135
2. 한계 138
참고문헌 141
[부록] 151
판권기 2
〈표 2-1〉 에너지 관련 법 43
〈표 2-2〉 에너지관련 계획의 구조 관련 법제의 소관 부처ㆍ위원회(기본계획) 46
〈표 2-3〉 에너지관련 계획의 구조 관련 법제의 소관 부처ㆍ위원회(기본계획 외) 48
〈표 3-1〉 텍스트 마이닝 분석 대상 법령 목록 69
〈표 3-2〉 에너지 관련 이슈 정리 86
〈표 3-3〉 난제(전기요금) 관련 키워드 및 토픽라벨 98
〈표 3-4〉 원인(신재생에너지) 관련 키워드 및 토픽 라벨 103
〈표 3-5〉 중립(전기자동차) 관련 키워드 및 토픽 라벨 108
〈표 3-6〉 주요 키워드별 토픽분석 결과 111
〈표 3-7〉 전기요금 관련 주요 갈등이슈와 이해관계자 117
〈표 3-8〉 신재생에너지 주요 갈등이슈와 이해관계자 117
〈표 3-9〉 전기자동차 관련 주요 갈등이슈와 이해관계자 118
〈표 3-10〉 단계별 주요 갈등이슈와 이해관계자 종합 120
〈표 3-11〉 전기요금 산정 법적기준 123
〈표 3-12〉 전기 요금 결정 관련 주요 루프 127
[그림 3-1]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기의 워드 클라우드 73
[그림 3-2]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기의 워드 클라우드 77
[그림 3-3]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시기의 워드 클라우드 80
[그림 3-4] 정부별 주요 국내외 이슈 및 법률ㆍ법정계획 연령표 83
[그림 3-5] 에너지 관련 키워드 상대적 검색량(100기준) 85
[그림 3-6] 에너지 난제 도출 단계 및 방법 88
[그림 3-7] 시기별 에너지 관련 키워드 분석 89
[그림 3-8] 전기요금 관련 토픽모델링 토픽 분포도 97
[그림 3-9] 원인(신재생에너지) 관련 토픽모델링 토픽 분포도 102
[그림 3-10] 중립(전기자동차) 관련 토픽모델링 토픽 분포도 107
[그림 3-11] 난제(전기요금) 키워드 네트워크 113
[그림 3-12] 원인(신재생에너지) 키워드 네트워크 114
[그림 3-13] 중립(전기자동차) 키워드 네트워크 115
[그림 3-14] 연도별 총괄원가 회수율 122
[그림 3-15] 전기요금의 구성 124
[그림 3-16] 전력생산 및 발전시스템 125
[그림 3-17] 국내 전기요금 결정 인과순환지도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