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1장 서론 14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5

2절 연구 개요 18

2장 문헌 검토 20

1절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21

1.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 21

2.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 24

3. 사회수당(Social Allowance) 27

2절 복지 및 기본소득 태도 관련 선행연구 30

3장 조사 설계 34

1절 조사 자료 및 분석 방법 35

2절 변수 구성 36

1.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종속변수) 36

2. 주요 변수(독립변수) 37

4장 조사 결과 41

1절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42

1.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특성 42

2. 복지 태도와 복지 수급 경험 43

3.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태도 45

2절 주요 변수 간 관계 52

1. 주요 변수와 기본소득 태도 52

2. 주요 변수와 부의 소득세 태도 54

3. 주요 변수와 사회수당 태도 56

4.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간 관계 68

3절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태도 탐색 73

1. 기본소득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3

2. 부의 소득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5

3. 사회수당 확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7

4. 소결 85

5장 결론 및 논의 88

1절 연구 결과의 요약 89

2절 정책 제언(논의) 92

참고문헌 95

[부록 1] 설문지 98

판권기 3

[표 2-1] 기본소득의 특성 22

[표 3-1] 변수 측정 38

[표 4-1] 조사 대상의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특성 42

[표 4-2] 조사대상자의 복지태도 인식 43

[표 4-3] 조사 대상의 복지 수급 경험 44

[표 4-4] 기본소득 관련 현재 소득보장제도의 통합, 증세와 급여 수준 인식 46

[표 4-5] 부의 소득세와 현재 소득보장제도의 통합 인식 48

[표 4-6] 사회수당 대상 확대 및 새로운 사회수당 도입 50

[표 4-7] 사회수당 대상 확대 및 새로운 사회수당 도입 증세 수용 태도 51

[표 4-8] 주요 변수와 기본소득 태도 Ⅰ : 교차 분석 52

[표 4-9] 주요 변수와 기본소득 태도 Ⅱ : 독립표본 t 검정 53

[표 4-10] 자치구별 기본소득 태도 차이 54

[표 4-11] 주요 변수와 부의 소득세 태도 Ⅰ : 교차 분석 55

[표 4-12] 주요 변수와 부의 소득세 태도 Ⅱ : 독립표본 t 검정 56

[표 4-13] 자치구별 부의 소득세 태도 차이 56

[표 4-14] 주요 변수와 아동수당 대상 확대 Ⅰ : 교차 분석 57

[표 4-15] 주요 변수와 아동수당 확대 태도 Ⅱ : 독립표본 t 검증 58

[표 4-16] 자치구별 아동수당 확대 태도 차이 58

[표 4-17] 주요 변수와 청년수당 태도 Ⅰ : 교차 분석 60

[표 4-18] 주요 변수와 청년수당 태도 Ⅱ : 독립표본 t 검정 61

[표 4-19] 자치구별 청년수당 태도 차이 61

[표 4-20] 주요 변수와 장년수당 태도 Ⅰ : 교차 분석 62

[표 4-21] 주요 변수와 장년수당 태도 Ⅱ : 독립표본 t 검정 63

[표 4-22] 자치구별 장년수당 태도 차이 63

[표 4-23] 주요 변수와 기초연금 확대 태도 Ⅰ : 교차 분석 64

[표 4-24] 주요 변수와 기초연금 확대 태도 Ⅱ : 독립표본 t 검정 65

[표 4-25] 자치구별 기초연금 확대 태도 차이 66

[표 4-26] 주요 변수와 장애인연금 확대 태도 Ⅰ : 교차 분석 67

[표 4-27] 주요 변수와 장애인연금 확대 태도 Ⅱ : 독립표본 t 검정 68

[표 4-28] 자치구별 장애인연금 확대 태도 차이 68

[표 4-29]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간 관계 Ⅰ : 기본소득 기준 69

[표 4-30]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간 관계 Ⅱ : 부의 소득세 기준 69

[표 4-31]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간 관계 Ⅲ : 사회수당 기준 70

[표 4-32]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간 관계 Ⅳ : 상관관계(4점 척도 기준) 71

[표 4-33] 기본소득 태도 분석 결과 74

[표 4-34] 부의 소득세 태도 분석 결과 76

[표 4-35] 아동수당 대상 확대 태도 분석 결과 78

[표 4-36] 청년수당 태도 분석 결과 80

[표 4-37] 장년수당 태도 분석 결과 81

[표 4-38] 기초연금 확대 태도 분석 결과 83

[표 4-39] 장애인연금 확대 태도 분석 결과 85

[그림 1-1] 연구 구성 19

[그림 2-1] 기본소득 이행과 생계급여 조정 23

[그림 2-2] 선형모델의 음의 소득세 25

[그림 2-3] 서울시 안심소득 급여 수준 및 가처분소득변화 27

[그림 4-1] 기본소득 태도 45

[그림 4-2] 기본소득 도입 증세 수용 여부 46

[그림 4-3] 부의 소득세에 대한 태도 47

[그림 4-4] 부의 소득세 도입 증세 수용 여부 48

[그림 4-5] 새로운 사회수당 확대에 대한 태도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