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요약 12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17
2. 연구목적 및 연구범위 20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제3절 용어 설명 24
제2장 난임 및 생식세포 기증 시술 현황 27
제1절 난임 진료 및 시술 현황 28
제2절 생식세포 기증 시술 및 보관 현황 33
1. 생식세포 기증 시술 현황 34
2. 배아 및 생식세포 보관 현황 36
제3장 국내 생식세포 기증 시술 법ㆍ제도 현황 40
제1절 국내 생식세포 기증 시술 법ㆍ제도 현황 41
1. 보조생식술 일반 41
2. 생식세포 기증ㆍ수증 일반 50
제2절 국내 생식세포 기증 시술 법ㆍ제도 문제점 54
1. 법 제도권 밖에 있는 인공수정 시술 의료기관 55
2. 기증자를 찾기 어려움 55
3. 시술 대상자 보호 범위 협소 56
4. 정자 기증자 보호 기준 미흡 56
5. 기증자 등록관리 시스템 부재 57
6. 협소한 실비 보상 기준 57
7. 태어난 아동의 권리 보장 부재 58
8/7. 보조생식술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법과 지침 미비 59
제4장 생식세포 기증 시술 이용 실태 및 기증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61
제1절 생식세포 기증 시술 이용 실태 62
1. 온라인 조사를 통해 본 난자, 정자 공여시술 이용 실태 62
2. 공여시술 대상 질적 조사 71
제2절 생식세포 기증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84
1. 조사 개요 84
2. 조사 결과 85
제3절 소결 111
제5장 국외 생식세포 기증 시술 법ㆍ제도 현황 114
제1절 영국 115
제2절 프랑스 128
제3절 독일 140
제4절 대만 152
제5절 시사점 165
제6장 생식세포 기증 시술 법ㆍ제도 개선 방안 171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172
1. 난임 및 생식세포 기증 시술 현황 172
2. 생식세포 기증 시술 법ㆍ제도 현황과 문제점 파악 173
3. 국외 생식세포 기증 시술 법ㆍ제도 현황 파악 및 시사점 도출 175
4. 생식세포 기증 시술 이용 실태 파악 175
5. 생식세포 기증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파악 176
제2절 생식세포 기증 시술 법ㆍ제도 개선 방안 178
1. 보조생식술 전반을 관리하는 법체계 구축 178
2. 기증자-수증자-태어난 아이 간의 법적 근거 마련 180
3. 수증자의 책임 강화 181
4. 공여시술 관련 정보 제공 183
5. 태어난 아동의 권리 보장 184
6. 익명 기증 체계 마련 185
7. 정자 기증자 보호 187
8. 기증자 정보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187
9. 기증자 실비 보상 검토 188
10. 실무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 189
11. 인공수정 시술 기관 관리ㆍ감독 190
참고문헌 191
[부록] 203
생식세포(난자/정자) 공여시술에 관한 인식 및 경험 조사: 난임부부 203
생식세포(난자/정자) 공여시술에 관한 인식 조사: 일반인 217
판권기 2
〈표 1-1〉 연구 범위 20
〈표 1-2〉 보조생식술 관련 주요 용어 24
〈표 2-1〉 연도별 시술유형별 시술현황(2018~2021년) 30
〈표 2-2〉 의료기관 종별 시술현황(2021년) 30
〈표 2-3〉 지역별 시술현황(2021년) 31
〈표 2-4〉 연령별 시술현황(2021년) 31
〈표 2-5〉 난임원인별 시술현황(2021년) 32
〈표 2-6〉 인공수정 정자 공여시술 현황(2013~2022년) 35
〈표 2-7〉 체외수정 난자, 정자 공여시술 현황(2013~2022년) 36
〈표 2-8〉 배아 생성 및 이용 현황(2013~2022년) 37
〈표 2-9〉 동결보존 생식세포 현황(2013~2022년) 39
〈표 3-1〉 보조생식술과 관련한 「생명윤리법」 주요 조문 내용 41
〈표 3-2〉 보조생식술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주요 조문 내용 43
〈표 3-3〉 보조생식술 관련 대상자 조건 및 허용 가능한 보조생식술 47
〈표 3-4〉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지원제도(2023.10.23. 기준) 48
〈표 3-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개요(2021년 12월 말 기준) 49
〈표 3-6〉 난자 또는 정자 공여자의 조건 및 공여 기준(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version 9.0 기준) 51
〈표 4-1〉 공여시술 시도자 및 경험자 일반적 특성 63
〈표 4-2〉 공여시술 과정에 대한 시술자들의 의견 66
〈표 4-3〉 난자 공여시술 시 우려되는 점 68
〈표 4-4〉 정자 공여시술 시 우려되는 점 68
〈표 4-5〉 제3자 난자 공여시술을 고려하였으나, 시술받지 않은 이유 69
〈표 4-6〉 제3자 정자 공여시술을 고려하였으나, 시술받지 않은 이유 70
〈표 4-7〉 질적 조사 참여자 특징 72
〈표 4-8〉 생식세포 기증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 개요 85
〈표 4-9〉 일반인 및 난임부부 일반적 특성 86
〈표 4-10〉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 이용 계획 또는 경험 89
〈표 4-11〉 공여시술에 관한 이해 정도 91
〈표 4-12〉 공여시술을 이용한 여성의 비혼 출산에 대한 의견 93
〈표 4-13〉 성별 비혼 여성 및 난임부부의 공여시술 인식 비교 96
〈표 4-14〉 연령별 비혼 여성 및 난임부부의 공여시술 인식 비교 96
〈표 4-15〉 '기증자의 익명성'과 '태어난 아이의 권리'에 관한 인식 97
〈표 4-16〉 제3자의 생식세포를 기증받아 가족을 형성할 의사가 없는 이유(복수 응답) 100
〈표 4-17〉 본인의 생식세포(난자, 정자)를 제3자의 임신ㆍ출산 목적으로 기증할 의사가 없는 이유 103
〈표 4-18〉 난임부부와 일반인의 성별 생식세포(난자, 정자) 기증ㆍ수증 의사 105
〈표 4-19〉 난임부부와 일반인의 연령별 생식세포(난자, 정자) 기증ㆍ수증 의사 105
〈표 4-20〉 난임부부와 일반인의 성별 생식세포(난자, 정자) 기증ㆍ수증 의사 107
〈표 4-21〉 현행 공여시술 관련 법ㆍ제도 개선 필요도 109
〈표 4-22〉 공여시술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 110
〈표 5-1〉 프랑스의 보조생식술 전체 활동 변화(2018~2021년) 134
〈표 5-2〉 프랑스의 보조생식술 현황(2021년) 134
〈표 5-3〉 배아 보호법: 주요 내용 141
〈표 5-4〉 독일내 정자은행의 정자 기증자 요건 및 실비 보상금 149
〈표 5-5〉 대만의 인공생식 관련 법규 153
〈표 5-6〉 대만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주요 내용(2023년 기준 9월 기준) 156
〈표 5-7〉 2020년 인공생식 치료주기 유형 158
〈표 5-8〉 2020년 대만 국적을 가진 대상자 인공생식 치료주기 유형 159
〈표 5-9〉 국가별 보조생식술 주요 내용 비교(영국, 프랑스, 독일, 대만, 한국) 168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21
[그림 2-1] 연도별 불임 진단자 추이(2012~2022년) 28
[그림 2-2] 연도별, 연령별 난임진료 및 난임시술 이용(2018-2021년) 29
[그림 2-3] 연령별 시술현황(2021년) 32
[그림 2-4] 연령별 난임원인 시술현황(2021년) 33
[그림 2-5] 인공수정 정자 공여시술 현황(2013~2022년) 34
[그림 2-6] 체외수정 난자, 정자 공여시술 현황(2013~2022년) 35
[그림 2-7] 배아 생성 및 이용 현황(2013~2022년) 37
[그림 2-8] 동결보존 생식세포 현황(2010~2022년) 38
[그림 3-1] 난자 기증 절차 52
[그림 3-2] 정자 기증 절차 53
[그림 4-1] 공여시술 경험 현황 65
[그림 4-2] 난자 또는 정자 공여시술 시 우려되는 점 67
[그림 4-3]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88
[그림 4-4] 공여시술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90
[그림 4-5] 비혼 출산 사회 인식 변화 93
[그림 4-6] 난임부부의 공여시술에 관한 인식 95
[그림 4-7] 제3자의 생식세포를 기증받아 가족을 형성할 의사 98
[그림 4-8] 제3자 생식세포를 기증받아 가족 형성 시 기증받고 싶은 대상 98
[그림 4-9] 제3자의 배아를 기증받아 가족을 형성할 의사 101
[그림 4-10] 본인의 생식세포(난자, 정자)를 제3자의 임신ㆍ출산 목적으로 기증할 의사 102
[그림 4-11] 시술 성공 후 잔여 생식세포 및 배아 사용 계획 107
[그림 5-1] 영국의 연령별 평균 신선배아 이식당 임신율(자가생식세포 이용)(1991-2021) 119
[그림 5-2] 영국의 신규 난자 정자 기증 등록 현황(2019-2019) 121
[그림 5-3] 독일의 보조생식술 현황(2017-2022년) 146
[그림 5-4] 독일의 기증 정자를 이용한 IVF 및 ICSI 시술건수(2020년)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