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요약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16
제3절 EU-SILC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개요 및 분석 방법 19
1. 데이터 개요 19
2. 분석 국가 및 분석 시점 21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21
제2장 이론적 배경 25
제1절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노령'과 노인 빈곤의 특성 26
1. 노령과 노인빈곤이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된 역사적 맥락 26
2. 사회적 위험으로서 '노령(빈곤)'의 특성 28
제2절 '노령(빈곤)'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서 유럽 공적 연금의 발전과 개혁 34
1. 공적 연금의 기원과 발전 34
2. 복지국가 재정 위기 이후 연금 개혁 논쟁과 주요 개혁 내용 38
제3장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주요 내용 및 특성 50
제1절 노후소득보장의 전제 지표 51
1. 경제활동참가율 53
2. 고령화 관련 지표 59
제2절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조와 특성 61
1.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구성 61
2. 연금 가입: 재원 조달 방식 및 연금 크레딧 71
3. 연금 수급: 수급 연령, 급여 연동, 과세 76
제3절 노후소득보장의 적절성 80
1. 공적 연금에 대한 지출 80
2. 65세 인구 대비 노령 및 유족 급여 수급률 82
3. 노령연금의 소득 대체율 85
4. 노인에 대한 최저소득보장(GMI) 92
제4장 노인의 빈곤 및 불평등 추이 94
제1절 노인(가구)의 특성과 소득 구성 95
1. 노인의 인구 및 가구 분포와 특성 95
2. 전체 및 노인가구의 원천별 소득 분포 100
제2절 노인 빈곤 현황 108
1. 생애주기별 빈곤율 108
2. 전체 빈곤율과 노인 빈곤율 추이 113
3. 노인의 성별 빈곤율 118
4. 노령 및 유족 급여와 총 공적 이전소득의 탈빈곤 효과 122
제3절 노인 불평등 현황 126
1. 근로 연령층과 노인 소득의 지니계수 126
2. 노인의 소득 5분위별 분포 129
3. 소득 5분위별 노인의 소득 구성 132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37
제1절 요약과 논의 138
제2절 한국에의 시사점 146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52
참고문헌 154
판권기 2
〈표 1-1〉 보고서의 체계 및 주요 연구 내용 18
〈표 1-2〉 국가별ㆍ조사연도별 사례수(가구 및 인구, 비가중) 20
〈표 1-3〉 EU-SILC 소득 관련 변수 및 조작적 정의 22
〈표 1-4〉 개인별ㆍ가구 유형별 구분 변수 및 조작적 정의 24
〈표 2-1〉 초기 공적 연금 유형별 가치와 목표 선호 38
〈표 2-2〉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다층화(tier) 모델 41
〈표 2-3〉 다주화ㆍ다층화 개혁 유형 및 개혁 사례 42
〈표 2-4〉 모수 개혁 유형 및 개혁 사례 44
〈표 2-5〉 최저보장과 적절성 제고를 위한 개혁 유형 및 개혁 사례 47
〈표 3-1〉 유럽 8개국과 한국의 거시 사회ㆍ경제 지표(2021년 기준) 52
〈표 3-2〉 유럽 8개국과 한국의 15~64세의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2021년 기준) 54
〈표 3-3〉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괄(2020년 전후) 63
〈표 3-4〉 최저보장의 형태(2020년 전후) 66
〈표 3-5〉 연금 수급연령 이후 유족 연금(2020년 전후) 69
〈표 3-6〉 재원조달 방식(2020년 기준, 단 영국은 2018년 기준) 73
〈표 3-7〉 연금 크레딧(2020년 기준) 76
〈표 3-8〉 표준 수급 연령(2020년 기준) 77
〈표 3-9〉 급여 연동 방식(2020년 기준) 78
〈표 3-10〉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 및 사회보험 기여금 부과방식(2020년 전후) 79
〈표 3-11〉 노령연금의 소득 대체율 및 과세(2020년 기준) 86
〈표 3-12〉 미래 노령연금의 상대 연금소득 및 대체율(2060년대, 65~71세 기준) 89
〈표 3-13〉 유럽 8개국과 한국의 최저보장의 최대 수준(2019년 기준) 93
〈표 4-1〉 중위소득 대비 최저보장의 수준(2019년 기준) 113
〈표 4-2〉 유럽 8개국 전기와 후기 독신 노인의 성별 빈곤율 격차(2021년, 단, 영국은 2018년) 121
[그림 2-1] OECD 국가의 평균 수명(1970년과 2019년 전후) 29
[그림 2-2] OECD 국가의 65세 기대여명(2020년) 30
[그림 2-3] OECD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1970년과 2020년) 32
[그림 2-4] OECD 국가의 사회지출(2019년) 33
[그림 2-5] 주요 OECD 국가의 사회지출(1980년) 36
[그림 2-6] 1990년 이후 EU 국가의 주요 연금 개혁 조치의 갯수 및 개혁 범주 39
[그림 3-1] 유럽 8개국과 한국의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2021년) 55
[그림 3-2] OECD 국가의 경제활동연령 고용률과 은퇴연령 빈곤율(2019년) 58
[그림 3-3] OECD 34개국의 은퇴연령 빈곤율과 노인 고용률(2019년) 58
[그림 3-4] 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인인구 비중 추계(2020~2060년) 60
[그림 3-5] 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인 부양비 추계(2020~2050년) 60
[그림 3-6] 공적 연금과 총 공적사회 지출(2019년) 81
[그림 3-7] 유럽 8개국의 노후소득보장 수급자 수 및 수급률(2018년) 83
[그림 3-8]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수급자 수 및 수급률(2018년) 85
[그림 3-9] 공적 연금의 순소득 대체율(2020년 기준) 86
[그림 3-10] 유럽 8개국과 한국의 연금 모델링 결과 90
[그림 4-1] 유럽 8개국과 한국의 연령 집단별 인구 분포(2021년 기준) 95
[그림 4-2] OECD 국가의 합계 출산율(2021년 기준) 96
[그림 4-3] 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인 인구의 비중 추이 96
[그림 4-4] 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인 가구의 비중(2021년 기준) 97
[그림 4-5] 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인 가구유형별 분포 추이(인구 기준) 98
[그림 4-6] 유럽 8개국과 한국의 자가(무상 포함) 거주 노인 비율 추이(인구 기준) 99
[그림 4-7] 유럽 8개국의 소득 원천별 비중(전체 가구) 101
[그림 4-8] 유럽 8개국의 소득 원천별 비중(노인 단독 및 커플 가구) 103
[그림 4-9] 한국의 가구유형별ㆍ소득 원천별 비중 105
[그림 4-10] 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령 및 유족 급여 수급률 106
[그림 4-11] 유럽 8개국의 생애주기별 빈곤율(2010년과 2021년) 109
[그림 4-12] 한국의 생애주기별 빈곤율(2010년과 2021년) 112
[그림 4-13] 유럽 8개국의 전체 및 노인 빈곤율 추이 115
[그림 4-14] 한국의 전체 및 노인 빈곤율 추이 117
[그림 4-15] 유럽 8개국 독신 노인의 성별 빈곤율 119
[그림 4-16] 한국 독신 노인의 성별 빈곤율 122
[그림 4-17] 노인 단독 가구의 노령 및 유족 급여와 총 공적 이전 급여의 탈빈곤 효과 123
[그림 4-18] 유럽 8개국의 근로연령(15~64세) 및 노인 소득의 지니계수 127
[그림 4-19] 한국의 근로연령(15~64세) 및 노인 소득의 지니계수 128
[그림 4-20] 유럽 8개국의 연령 집단별 소득 5분위 분포(2010년과 2021년) 130
[그림 4-21] 한국의 연령 집단별 소득 5분위 분포(2012년과 2021년) 132
[그림 4-22] 유럽 8개국의 소득 5분위별 노인 소득 구성(2010년과 2021년) 134
[그림 4-23] 한국의 소득 5분위별 노인 소득 구성(2017년과 2021년) 136
[그림 5-1] 유럽 8개국과 한국의 15~64세의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2021년 기준) 139
[그림 5-2] 유럽 8개국과 한국의 기타 노인가구 및 자가에 거주하는 노인의 비율(2021년) 140
[그림 5-3] 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인 빈곤율(2021년) 142
[그림 5-4] 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령연금의 순대체율(2020년) 143
[그림 5-5] 유럽 8개국과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율(2021년) 143
[그림 5-6] 노인 단독 가구의 총 공적 이전 급여의 탈빈곤 효과(2021년) 144
[그림 5-7] 유럽 8개국의 근로연령(15~64세) 및 노인 소득의 지니계수(2021년)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