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요약 9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1.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 목적 22

제2절 한국의 상병수당 도입 현황 26

1. 논의 배경과 국내 여건 26

2.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현황 30

3. 향후의 과제 37

제2장 스위스의 법정 유급병가 40

제1절 서론 41

제2절 스위스의 사회정책 43

1. 초기의 시도와 실패 46

2. 전후 시기 47

3. 1970년대와 1980년대 복지국가의 형성 49

제3절 유급병가제도의 역사 53

제4절 유급병가제도의 현황 59

1. 계약법에 근거한 임금 지속 지급 61

2. 사용자가 가입하는 보험에서 제공하는 병가 중 임금 63

3. 단체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유급병가 65

4. 개인을 위한 유급병가보험 자발적 가입 68

5. 상해로 인한 유급병가 68

6.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조정 70

제5절 제도의 성과 71

1.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보장 내용 취약 74

2. 장기간 취업불능에 대한 보장내용 취약 74

3. 직업 재활훈련과 조정 취약/고용 유지 서비스 75

제6절 맺음말 76

제3장 이스라엘의 법정 유급 병가 81

제1절 이스라엘의 사회정책 82

제2절 유급병가법과 1970년도 제정 배경 87

제3절 유급병가제도의 발전 과정 91

1. 1976년 제정 유급병가법(이하 "법") 91

2. 1976년 제정 유급병가 규칙 99

3. 1993년 제정 유급병가법(자녀의 상병으로 인한 결근) 101

4. 1993년 유급병가 규칙(자녀의 상병에 기인한 병가) 106

5. 1993년 유급병가법(부모의 상병으로 인한 병가) 106

6. 1993년 유급병가 규칙(부모의 상병으로 인한 결근) 107

7. 1993년 유급병가법(배우자의 상병으로 인한 결근) 108

8. 1999년 유급병가 규칙(배우자의 상병으로 인한 결근) 109

9. 2000년 유급병가법(파트너의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결근) 109

10. 2000년 유급병가 규칙(파트너의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결근) 109

11. 유급병가 관련 추가 규정 111

제4절 유급병가제도 실행상의 논점 113

1. 유급병가의 통제장치 취약 여부 113

2. 코로나 19 기간의 격리로 인한 결근에 대한 보상 116

3. 고용 종료시점에서 노동자의 유급병가 권한 남용 119

4. 파업기간 중 유급병가의 남용 124

제5절 맺음말 127

제4장 네덜란드의 법정 유급병가 130

제1절 네덜란드의 사회정책 131

제2절 유급병가제도의 역사 139

제3절 유급병가제도의 현황 145

1. 유급병가 146

2. 상병급여 154

3. 기타 관련 급여 157

제4절 제도의 성과와 한계 157

1. 제도의 의도한 효과 157

2. 제도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 165

제5절 맺음말 167

제5장 결론 171

제1절 세 나라 제도 요약 및 분석 172

제2절 정책적 함의 188

참고문헌 195

판권기 2

〈표 1-1〉 이스라엘 유급병가 관련자 인터뷰 개요 26

〈표 1-2〉 고용 형태와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에 따른 병가 제공률 29

〈표 1-3〉 사업장 규모별 질병휴가(병가) 적용 임금노동자 비율의 연도별 변화 30

〈표 1-4〉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분위별 현황 34

〈표 1-5〉 사업장 규모별 현황 35

〈표 1-6〉 1단계와 2단계 시범사업의 비교 36

〈표 2-1〉 주요 사회보장법 관련 헌법 개정 및 관련 법 제정 연도 50

〈표 2-2〉 질병의 경우 베른 캔톤의 임금 지급 지속기간(Berner Skala) 62

〈표 2-3〉 질병의 경우 취리히 캔톤의 임금 지급 지속기간(Zürcherr Skala) 62

〈표 2-4〉 질병의 경우 바젤시의 임금 지급 지속기간(Basler Skala) 62

〈표 2-5〉 4개 분야에서 단체협약에 의해 제공되는 유급병가보험 67

〈표 2-6〉 고용 지위별 상해보장의 개요 70

〈표 3-1〉 유급병가의 발병원인별 개요 110

〈표 4-1〉 GDP 대비 급여별 사회지출 137

〈표 4-2〉 유급병가 수급 기간 법적 의무 과정 149

〈표 4-3〉 2024년 1월 1일 사회적최저임금 기준(세전임금) 156

〈표 4-4〉 1993-99년 병가 사용으로 인한 병가 및 노동 장애율 159

〈표 5-1〉 스위스, 이스라엘, 네덜란드의 유급병가 제도 일람표 178

[그림 1-1] 상병수당 부재의 상황에서 아파도 오래 일하는 한국의 노동자 21

[그림 1-2] 1-2차연도 연구의 대상 국가 및 연구 주제 23

[그림 1-3]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경위 31

[그림 1-4] 정부의 국정과제 및 2023년 예산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내용 32

[그림 1-5]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모형 33

[그림 1-6]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평가 틀 38

[그림 2-1] 계약형태별 유급병가보험의 GDP 대비 지급액 추이 1990~2021 56

[그림 2-2] 다양한 유형의 유급병가에 대한 지출, GDP 대비 비율 72

[그림 2-3] 사회보험법에 따른 유급병가보험 피보험자수 73

[그림 4-1] 1990년도 유럽 6개 국가 노동인구 대비 상병휴가 및 장애급여 수급자 비율 134

[그림 4-2] 문제분석지 양식의 일부 151

[그림 4-3] 행동지침 양식의 일부 151

[그림 4-4] 1년 평가지 153

[그림 4-5] 상병으로 인한 결근일 수 및 장애급여 수급자의 추이 160

[그림 4-6] 1968-2012 장애급여수급자 추이 161

[그림 4-7] 질병별 보험가입 노동자 대비 장애급여수급률 추이 162

[그림 4-8] 2006년 질병별 장애급여수급 및 신청거부 확률 165

[그림 5-1]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및 OECD 평균 유급병가 관련 지출 추이 184

[그림 5-2] OECD 회원국 노동자들이 1년 중 아파서 쉰 날 186

[그림 5-3] OECD 회원국 노동자 유급병가 사용일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