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가족 다양성 정책의 변화 및 모니터링 영역과 방법 13
제1절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가족 다양성 관련 정책의 변화 14
제2절 모니터링 영역 21
제3절 모니터링 방법 25
제3장 법률혼ㆍ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과 관련 법 영역 모니터링 32
제1절 혼인ㆍ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33
1. 혼인ㆍ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33
2. (가칭)평등법 논의 39
3. 낙인효과 및 차별방지 44
제2절 생활ㆍ돌봄공동체법 제정 51
제3절 법률혼ㆍ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 57
1. 법률혼ㆍ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법무부) 57
2. 법률혼ㆍ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여가부) 62
제4장 한부모ㆍ다문화 가족 및 서비스 체계 영역 모니터링 68
제1절 통합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69
제2절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 77
1. 주거지원 강화 77
2. 양육비 지급 확대, 양육비 확보 강화 84
3. 청소년한부모 91
제3절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 97
1. 결혼이민자 97
2. 다문화가족 자녀 103
3.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108
제5장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영역 모니터링 115
제1절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116
1. 공공서비스 모니터링 116
2.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121
제2절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127
1. 가족 다양성 이해교육 127
2.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133
제6장 결론 138
참고문헌 145
[부록 1]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분야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전문가 조사(법 관련 정책) 147
[부록 2]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분야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전문가 조사(한부모가족 및 인식 관련 정책) 153
[부록 3]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분야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전문가 조사(다문화가족 및 인식 관련 정책) 160
판권기 2
〈표 2-1〉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정책 분야 과제 리스트: 2022년 시행계획 20
〈표 2-2〉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분야 세부 사업 22
〈표 2-3〉/〈표 2-7〉 모니터링 기준 28
〈표 2-4〉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분야 정책 과제 전문 영역 구분 30
〈표 2-5〉 전문가 조사 참여자 31
〈표 3-1〉 민법 제781조와 제844조 58
〈표 4-1〉 가족상담 운영 70
〈표 4-2〉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사업(다재다능) 프로그램 104
〈표 5-1〉 가족 다양성 이해교육 운영기관(총 17개소) 리스트 127
〈표 6-1〉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정책 모니터링 결과 142
[그림 2-1]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분야 15
[그림 4-1] 가족상담전화 조직체계 70
[그림 4-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급여 지원체계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