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2.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5
제2장 국제 항공기금융의 특성, 동향 및 문제점 16
제1절 항공기금융 개요 17
1. 정의 17
2. 항공기금융의 속성 18
3. 항공기금융의 3대 구성요소 21
4. 항공기금융의 특성 21
제2절 항공운송사업의 특성 및 동향 27
1. 항공운송사업의 특성 27
2. 항공운송사업 동향 32
제3절 항공기 금융 조달시장 동향 58
1. 개요 58
2. 현금 유동성 확보 및 Sale & Lease-back 59
3. 은행 차입금 60
4. 자본시장(EETC, ABS, 무담보채권 등) 61
5. 항공기 수출지원금융(ECA Aircraft Finance) 62
6. 보험에 의한 항공기금융(AFIC 및 Balthazar) 63
7. Tax Lease(JOLCO 및 French Tax Lease) 64
8. 리스사에 의한 운용리스 66
9. 국내 항공사의 사업성, 재무비율 개선 필요 67
10. 저비용항공사의 조달수단 다양화 필요 69
제3장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및 운영방안 71
제1절 개요 72
제2절 항공산업의 현황 및 전망 73
1. 항공산업의 특징 73
2. 항공산업 사업자, 종사자 73
3. 업종별 항공기 등록 현황 75
4. 항공산업 전망 76
제3절 금융지원정책기구 필요성 및 제도화 79
1. 항공산업 분류 79
2. 금융지원 정책기구 검토 경과 81
제4절 조합 운영방안 검토 88
1. 조합 설립 주요 내용 88
2. 시사점 검토 90
3. 이슈별 검토 90
제4장 항공금융공사 설립 방안 99
제1절 설립 필요성과 사례 100
1. 공사 설립 필요성 100
2. 유사 공기업 설립 사례 101
제2절 운영방안 제시 107
1. 항공금융공사 추진사업 안(案) 107
2. 항공금융공사 설립방안 109
3. 항공금융공사 재원조달방안 및 활용구조 112
4. 항공금융공사의 조직구성 안(案) 115
제3절 항공금융공사 설립근거 마련 117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20
제1절 정책 제언 121
1.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121
2. 항공금융공사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122
3. 항공금융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기관/조직 정책 제언 128
4. 조직/기관 외 금융제도 개선 제언 130
제2절 정책 방향 및 단계별 추진방안 제시 133
1. 정책 방향 분석 133
2. 분석에 따른 단계별 추진방안 제시 141
참고문헌 144
Abstract 147
판권기 150
〈표 1-1〉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5
〈표 2-1〉 리스금융(선박ㆍ항공기금융) 및 일반대출의 비교 20
〈표 2-2〉 항공부문의 글로벌 경제에의 기여도(2017년 기준) 28
〈표 2-3〉 글로벌 항공사의 무담보부 국제신용등급 68
〈표 2-4〉 국내 주요항공사의 국내 신용등급 및 부채비율 68
〈표 3-1〉 항공산업과 타 산업 비교 73
〈표 3-2〉 항공산업과 업종별 기업체 현황 74
〈표 3-3〉 항공산업과 업종별 종사자 현황 75
〈표 3-4〉 업종별 항공기 등록 현황 75
〈표 3-5〉 세계 주요항공사(그룹) 매출액 76
〈표 3-6〉 국내항공사 월평균 리스료 국제 비교 77
〈표 3-7〉 국내 항공 MRO 시장규모(2014년 기준) 78
〈표 3-8〉 국내 지상조업사 현황 78
〈표 3-9〉 항공 산업생태계의 구성요소 79
〈표 3-10〉 COVID-19관련 국토교통부 주요대책 82
〈표 3-11〉 해외 항공금융 지원정책 사례 83
〈표 3-12〉 공공기관, 협동조합 비교 84
〈표 3-13〉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을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 86
〈표 3-14〉 총의 반영 여부에 따른 공제조직 분류 92
〈표 3-15〉 조합 발전단계 및 추진계획 93
〈표 3-16〉 항공운송사업분야 취급 가능한 보험 분류 94
〈표 3-17〉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95
〈표 3-18〉 양 공항공사 조합 참여 관련(안) 96
〈표 3-19〉 공공기관의 민간공제조합 참여 입법례 96
〈표 4-1〉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방안 비교 103
〈표 4-2〉 항공금융공사 초기 자본금 조달 구조 113
〈표 4-3〉 항공금융공사 업무범위(업역) 안(案) 117
〈표 4-4〉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주요 내용 118
〈표 5-1〉 해운금융 종단적 사례 분석을 위한 차원/구분 및 주요내용 134
〈표 5-2〉 조합 운영 및 발전방안 관련 종단적 사례조사 요약 135
〈표 5-3〉 금융공사 설립 관련 종단적 사례조사 요약 137
〈표 5-4〉 금융 진흥을 위한 조직/기관 설립 관련 종단적 사례조사 요약 138
〈표 5-5〉 해운분야 종단적 사례 결과 종합 140
〈표 5-6〉 조합 관련 항공금융 추진방안 제시 141
〈표 5-7〉 금융공사, 관련기관 관련 항공금융 추진방안 제시 142
〈표 5-8〉 항공금융 단계적 추진방안 종합 143
[그림 1-1] 부채비율, 신용도, 항공기금융 관계 13
[그림 1-2] 포럼 구성(안) 14
[그림 2-1] 항공기금융의 속성(좌)과 3대 구성요소(우) 19
[그림 2-2] 항공기금융의 특성 27
[그림 2-3] 항공사 수익성 관점에서 본 사이클 변동 33
[그림 2-4] 항공운송수요(PPK)와 글로벌 GDP와의 연동성 및 외부 이벤트의 영향 34
[그림 2-5] Global RPK와 RPK 증가율 동향 35
[그림 2-6] 연간 글로벌 항공여행객수의 증가 36
[그림 2-7] 전 세계 항공기 운항대수 추이(좌) 및 항공기 평균출발 횟수 추이(우) 38
[그림 2-8] ASK / RPK 공급여력 및 ASK 증가율과 RPK 증가율 39
[그림 2-9] ASK, RPK 및 여객 탑승률과 항공사 Weight Load Factor Gap 39
[그림 2-10] 2022~2041년(20년) 신규항공기 인도 전망(보잉사) 40
[그림 2-11] 지역별 항공기 인도대수 추이 42
[그림 2-12] 지역별 항공수요 회복 및 전망 42
[그림 2-13] 전 세계 운항항공기 중 운용리스 도입비중 44
[그림 2-14] 연도별 전 세계 항공기 리스사 증가 및 상위 2 / 5 / 10대사 비중 44
[그림 2-15] 상위 10대/50대 리스사의 항공기 대수, 항공기 가치 기준 비중 45
[그림 2-16] 전 세계 20대 항공기리스사의 보유대수, 시장가격 및 주문대수 46
[그림 2-17] 소유 및 통제기준 항공기 리스사들의 국별 분포 47
[그림 2-18] 러시아 항공사 익스포져 및 소유항공기 중 비중(2022.2월 기준) 48
[그림 2-19] 리스항공기의 지역적 분포 49
[그림 2-20] 전 세계 LCC 시장 점유율 추이 50
[그림 2-21] 항공운송 및 영업이익 증가율 / 영업이익, 순이익 및 여객이익률 51
[그림 2-22] 전 세계 항공사의 매출액 구성 / 지역별 순이익 추이 및 전망 52
[그림 2-23] 항공사 ROIC 및 WACC 동향 / 항공사의 EBIT 마진율 54
[그림 2-24] 2021년도 Value Chain 분야별 경제적 이익/손실 55
[그림 2-25] 2012~2019년 Value Chain 분야별 연평균 경제적 이익/손실 56
[그림 2-26] 2004~2011년 Value Chain 분야별 ROIC 및 WACC 56
[그림 2-27] 전 세계 항공기금융 조달재원별 구성 및 전망 59
[그림 2-28] 보잉 인도기 ECA 금융 비중 / 항공기 ABS 발행 규모 추이 63
[그림 2-29] 일본 지분투자자 투자 추이 / 자산별 지분투자 규모 추이 66
[그림 4-1]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구조 102
[그림 4-2]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구조 104
[그림 4-3]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구조 105
[그림 4-4] 주요 유사 공기업 조직 및 인력 변화 106
[그림 4-5] 항공금융공사의 사업 범위(안) 107
[그림 4-6] 항공금융공사의 사업추진 로드맵(안) 108
[그림 4-7] 항공금융공사 두 가지 설립방안 비교 110
[그림 4-8] 조합유지 + 공사 설립 안(案) 111
[그림 4-9] 조합의 공사 전환 안(案) 112
[그림 4-10] 공사의 재원활용 구조 114
[그림 4-11] 공사의 조직구조 안(案) 115
[그림 4-12] ICBC Leasing Company와 국내 항공기/선박 리스사 출자 안(案) 비교 116
[그림 4-13] 항공금융공사와 양 공항공사 간 업무연계 구조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