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7
2. 연구의 목적 2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9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1
제2장 국내ㆍ외 교통 ODA 동향 분석 33
제1절 국내ㆍ외 국제개발협력 정책 동향 34
1.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 동향 34
2. 국외 국제개발협력 정책 동향 43
제2절 우리나라 교통 ODA 현황 및 특징 50
1. 우리나라 교통 ODA 현황 및 특징 50
2. 우리나라 교통 ODA 추진체계 56
4/3. 우리나라 교통 ODA 문제점 60
제3절 주요 공여국의 교통 ODA 특징 64
1. 미국 64
2. 일본 68
3. 시사점 75
제3장 전략유형별 교통 ODA 수행사례 분석 77
제1절 교통 ODA 유형화를 위한 주요 변인 분석 78
1. 배경 및 목적 78
2. 선행연구 78
3. 변인 분석 79
제2절 교통 ODA 유형화 90
1. 전략유형 구분의 구분 90
2. 3기 중점협력국 전략유형 구분 결과 92
제3절 전략유형별 교통 ODA 사례분석 94
1. (유상-인프라)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 보급사업 94
2. (무상-스마트) 파라과이 스마트 대중교통 개선 사업 95
3. 시사점 95
제4장 교통 ODA 세부분야 및 중점협력국 선정 97
제1절 교통 ODA 세부분야 및 중점협력국 선정 절차 98
제2절 교통 ODA 세부분야 선정 99
1. 교통 ODA 세부분야 선정을 위한 국내ㆍ외 교통부문 분류체계 검토 99
2. 교통 ODA 세부분야 선정과정 및 결과 106
제3절 교통 ODA 중점협력국 선정 107
1. 우리나라 교통 ODA 중점협력국 선정 현황 107
2. 교통 ODA 중점협력국 선정 108
제4절 중점협력국별 협력(세부)분야 선정 116
1. 중점협력국의 교통협력분야 선정 116
2. 중점협력국별 교통협력분야 선정결과(종합) 139
제5장 교통 ODA 효과성 제고방안 140
제1절 교통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방향 141
1. 교통 ODA 제고를 위한 추진 방향 141
2. 우리나라 ODA 상위 계획과 본 연구 추진방향과의 관련성 145
제2절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방안 147
1. 협력국 수요 부합성 제고 147
2. ODA 재원활용 효율성 제고 148
3. 사업간 연계성 제고 149
4. 사업관리 체계 개선 150
제3절 우리나라 교통 ODA 정책과제 제안 152
1. 교통 ODA 성과지표 개선 152
2. 국가협력전략(CPS) 중 교통분야 갱신 152
3. 교통 ODA 조사자료 DB화 153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4
제1절 결론 155
제2절 정책제언 156
1. 선진사례로부터의 시사점 156
2. 중점협력 분야와 중점협력국의 선정 157
3. 교통 ODA 현안별 개선방향 157
4. 우선 정책과제 제안 158
참고문헌 159
[부록 1] JICA 교통부문 역량강화연수 프로그램 세부정보 163
[부록 2] 3기 중점 협력 27개국 인구규모별 도시 개수(1950년-2035년) 178
[부록 3] 설문조사 전문가별 결과 185
Abstract 230
판권기 233
〈표 1-1〉 제1차 국토교통 ODA 기본계획의 한계점 28
〈표 1-2〉 본 연구에서 다룰 국제개발협력의 범위 29
〈표 1-3〉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2
〈표 2-1〉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전략목표 및 중점과제 34
〈표 2-2〉 2기 및 3기 중점협력국 36
〈표 2-3〉 3기 중점협력국별 최신 국가협력전략 수립 시점 37
〈표 2-4〉 중점협력분야로 교통이 지정된 중점협력국과 주요 지원방안 37
〈표 2-5〉 그린 ODA 추진전략 39
〈표 2-6〉 과학기술ㆍICT ODA 추진전략 39
〈표 2-7〉 수원국 혁신역량에 따른 과학기술ㆍICT ODA 프로그램(예시) 40
〈표 2-8〉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및 과제 41
〈표 2-9〉 국토교통 ODA 중점국가별 중점 투자분야 41
〈표 2-10〉 제1차 국토교통 ODA 기본계획의 한계점 42
〈표 2-11〉 CAREC 회원국 현황(2023년 1월 현재) 45
〈표 2-12〉 CAREC 2030의 5개 중점분야 45
〈표 2-13〉 CAREC 6개 복합수송개발축 구간 및 사업계획 46
〈표 2-14〉 CAREC 사업 내 ADB 차관 규모(2022년 6월 현재) 47
〈표 2-15〉 CAREC 회원국별 투입액 및 비중(2022년 6월 현재) 48
〈표 2-16〉 CAREC 5개 주요 분야별 시행계획 48
〈표 2-17〉 우리나라 ODA 규모 50
〈표 2-18〉 2023년 분야별 ODA 지원 규모 51
〈표 2-19〉 국토교통 ODA 지역별 지원 실적 52
〈표 2-20〉 국토교통 ODA 교통사업의 유형별 지원 실적 53
〈표 2-21〉 국토교통 ODA 중 교통사업 목록(2015~2022년) 54
〈표 2-22〉 국제금융기구별 우리나라 출연 주요 신탁기금 60
〈표 2-23〉 우리나라 교통 ODA 추진과정별 문제점 62
〈표 2-24〉 교통 ODA 사업 시행기관별 한계 및 제약사항 63
〈표 2-25〉 미국 USAID 교통부문 주요 협력기관 68
〈표 2-26〉 JICA 지역별 핵심지원전략 71
〈표 2-27〉 JICA 주요 전략 72
〈표 2-28〉 JICA 부문별 역량강화연수(2020년 기준) 73
〈표 2-29〉 JICA 교통부문 역량강화연수(2023년 현재) 74
〈표 3-1〉 수원국별 현황 분석 변인 80
〈표 3-2〉 3기 중점협력국 GNI 및 GDP(2021년 기준) 80
〈표 3-3〉 3기 중점협력국 도시ㆍ지방 인구수 및 도시화(2018년 기준) 82
〈표 3-4〉 3기 중점협력국 수위도시 유형 및 인구수(2018년 기준) 83
〈표 3-5〉 3기 중점협력국 도시화율 및 예측치 84
〈표 3-6〉 3기 중점협력국 지형적 특징 85
〈표 3-7〉 2022년 중점협력국의 세계자유지수(Freedomhouse Index) 89
〈표 3-8〉 교통 ODA 전략유형 90
〈표 3-9〉 3기 중점협력국 부문별 추이 및 교통 ODA 전략유형 구분 92
〈표 3-10〉 수원국별 교통 ODA 전략유형 93
〈표 4-1〉 OECD CRS 목적코드 분류체계상 교통분야의 구분 100
〈표 4-2〉 우리나라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중 건설/교통 대분야 101
〈표 4-3〉 2021년 국토교통기술 분류체계 도출을 위한 6대 전개 원칙 103
〈표 4-4〉 국토교통기술분류체계 중 교통부문 분류체계 103
〈표 4-5〉 국토교통 ODA 중 교통 부문 세부 분야 104
〈표 4-6〉 신희철 외(2022)의 교통 ODA 세부분야 구분 105
〈표 4-7〉 이훈기 외(2023)의 교통 ODA 세부분야 구분 105
〈표 4-8〉 교통 ODA 세부분야 선정결과 106
〈표 4-9〉 우리정부의 중점협력국 선정현황 107
〈표 4-10〉 우리정부 중점협력국과 본 연구 교통 ODA 중점협력국 선정결과 108
〈표 4-11〉 교통 ODA 전략유형과 유형별 해당 중점협력국 108
〈표 4-12〉 1순위 선정 국가 빈도 및 선정 이유 110
〈표 4-13〉 2순위 선정 국가 빈도 및 선정 이유 111
〈표 4-14〉 3순위 선정 국가 빈도 및 선정 이유 112
〈표 4-15〉 4순위 선정 국가 빈도 및 선정 이유 113
〈표 4-16〉 5순위 선정 국가 빈도 및 선정 이유 114
〈표 4-17〉 6순위 선정 국가 빈도 및 선정 이유 115
〈표 4-18〉 7순위 선정 국가 빈도 및 선정 이유 116
〈표 4-19〉 우크라이나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과 실행 용이성 117
〈표 4-20〉 인도네시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과 실행 용이성 119
〈표 4-21〉 베트남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과 실행 용이성 121
〈표 4-22〉 우즈베키스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과 실행 용이성 123
〈표 4-23〉 인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과 실행 용이성 125
〈표 4-24〉 몽골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과 실행 용이성 127
〈표 4-25〉 콜롬비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과 실행 용이성 129
〈표 4-26〉 캄보디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과 실행 용이성 131
〈표 4-27〉 이집트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과 실행 용이성 133
〈표 4-28〉 미얀마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과 실행 용이성 135
〈표 4-29〉 방글라데시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과 실행 용이성 137
〈표 4-30〉 중점협력국별 교통협력분야 선정결과 139
〈표 5-1〉 우리나라 교통 ODA 추진과정별 현안과 개선방향 142
〈표 5-2〉 우리나라 교통 ODA 상위 계획과 본 연구 추진방향과의 관련성 145
[그림 1-1] 연구흐름도 30
[그림 2-1] 국토교통 ODA 추진전략 42
[그림 2-2] WB 내 교통 관련 이니셔티브 43
[그림 2-3] CAREC 철도 회랑 지도 46
[그림 2-4] 2014~2020년 CAREC 부문별 투자액 47
[그림 2-5] 2017~2023 ODA 규모 및 ODA/GNI 비율 50
[그림 2-6] 국토교통 ODA 연도별 분야별 지원 추이 51
[그림 2-7] 국토교통 ODA 분야별 지원 비중 52
[그림 2-8] 국토교통 ODA 교통분야 지원실적 55
[그림 2-9]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56
[그림 2-10] 우리나라 유상원조 추진절차 57
[그림 2-11] 우리나라 무상원조 추진절차 57
[그림 2-12] 우리나라 교통부문 무상 ODA 주요 시행기관 58
[그림 2-13] 국제금융기구 현황 59
[그림 2-14] 2010~2020년 전 세계 대외원조 지원액 및 미국의 대외원조 지원액 추이 65
[그림 2-15] 미국 국제개발처 조직도 66
[그림 2-16] 미국의 주요 원조 분야(2022년 기준) 67
[그림 2-17] 미국의 주요 원조 기관(2022년 기준) 67
[그림 2-18]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추진체계 변화도 69
[그림 2-19] JICA의 주요 업무 70
[그림 2-20] JICA 조직도(2021년 4월 기준) 71
[그림 3-1] 2013, 2016년 대륙별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86
[그림 3-2] 2000~2016년 대륙별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87
[그림 3-3] 2000~2016년 천명 당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88
[그림 3-4]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 보급 94
[그림 4-1] 중점협력국별 교통협력분야 선정 절차 99
[그림 4-2] 1~7순위 선정 국가(종합) 109
[그림 4-3] 1순위 선정 국가 109
[그림 4-4] 2순위 선정 국가 110
[그림 4-5] 3순위 선정 국가 111
[그림 4-6] 4순위 선정 국가 112
[그림 4-7] 5순위 선정 국가 113
[그림 4-8] 6순위 선정 국가 114
[그림 4-9] 7순위 선정 국가 115
[그림 4-10] 우크라이나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과 실행 용이성 117
[그림 4-11] 우크라이나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과 실행 용이성 IPA 118
[그림 4-12] 인도네시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과 실행 용이성 119
[그림 4-13] 인도네시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과 실행 용이성 IPA 120
[그림 4-14] 베트남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과 실행 용이성 121
[그림 4-15] 베트남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과 실행 용이성 IPA 122
[그림 4-16] 우즈베키스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과 실행 용이성 123
[그림 4-17] 우즈베키스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과 실행 용이성 IPA 124
[그림 4-18] 인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과 실행 용이성 125
[그림 4-19] 인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과 실행 용이성 IPA 126
[그림 4-20] 몽골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과 실행 용이성 127
[그림 4-21] 몽골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과 실행 용이성 IPA 128
[그림 4-22] 콜롬비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과 실행 용이성 129
[그림 4-23] 콜롬비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과 실행 용이성 IPA 130
[그림 4-24] 캄보디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과 실행 용이성 131
[그림 4-25] 캄보디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과 실행 용이성 IPA 132
[그림 4-26] 이집트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과 실행 용이성 133
[그림 4-27] 이집트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과 실행 용이성 IPA 134
[그림 4-28] 미얀마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과 실행 용이성 135
[그림 4-29] 미얀마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과 실행 용이성 IPA 136
[그림 4-30] 방글라데시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과 실행 용이성 137
[그림 4-31] 방글라데시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과 실행 용이성 IPA 138
[그림 5-1] 교통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방향 144
〈표 1〉 국내 전문가 대상 조사 내용 185
〈표 2〉 응답자 특성 186
〈표 3〉 1~7순위 교통 부문 중점 지원(협력) 국가 및 선정 이유(전문가 A) 186
〈표 4〉 1~4순위 선정 국가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 및 실행 용이성(전문가 A) 187
〈표 5〉 5~7순위 선정 국가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 및 실행 용이성(전문가 A) 188
〈표 6〉 1~7순위 교통 부문 중점 지원(협력) 국가 및 선정 이유(전문가 B) 189
〈표 7〉 1~4순위 선정 국가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 및 실행 용이성(전문가 B) 189
〈표 8〉 5~7순위 선정 국가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 및 실행 용이성(전문가 B) 190
〈표 9〉 1~7순위 교통 부문 중점 지원(협력) 국가 및 선정 이유(전문가 C) 191
〈표 10〉 1~4순위 선정 국가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 및 실행 용이성(전문가 C) 192
〈표 11〉 5~7순위 선정 국가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 및 실행 용이성(전문가 C) 192
〈표 12〉 1~7순위 교통 부문 중점 지원(협력) 국가 및 선정 이유(전문가 D) 193
〈표 13〉 1~4순위 선정 국가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 및 실행 용이성(전문가 D) 194
〈표 14〉 5~7순위 선정 국가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 및 실행 용이성(전문가 D) 194
〈표 15〉 1~7순위 교통 부문 중점 지원(협력) 국가 및 선정 이유(전문가 E) 195
〈표 16〉 1~4순위 선정 국가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 및 실행 용이성(전문가 E) 195
〈표 17〉 5~7순위 선정 국가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 및 실행 용이성(전문가 E) 196
〈표 18〉 1~7순위 교통 부문 중점 지원(협력) 국가 및 선정 이유(전문가 F) 197
〈표 19〉 1~4순위 선정 국가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 및 실행 용이성(전문가 F) 198
〈표 20〉 5~7순위 선정 국가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 및 실행 용이성(전문가 F) 199
〈표 21〉 1~7순위 교통 부문 중점 지원(협력) 국가 및 선정 이유(전문가 G) 199
〈표 22〉 1~4순위 선정 국가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 및 실행 용이성(전문가 G) 200
〈표 23〉 5~7순위 선정 국가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 및 실행 용이성(전문가 G) 201
〈표 24〉 1~7순위 교통 부문 중점 지원(협력) 국가 및 선정 이유(전문가 H) 201
〈표 25〉 1~4순위 선정 국가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 및 실행 용이성(전문가 H) 202
〈표 26〉 5~7순위 선정 국가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 및 실행 용이성(전문가 H) 203
〈표 27〉 1~7순위 교통 부문 중점 지원(협력) 국가 및 선정 이유(전문가 I) 204
〈표 28〉 1~4순위 선정 국가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 및 실행 용이성(전문가 I) 204
〈표 29〉 5~7순위 선정 국가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 및 실행 용이성(전문가 I) 205
〈표 30〉 1~7순위 교통 부문 중점 지원(협력) 국가 및 선정 이유(전문가 J) 206
〈표 31〉 1~4순위 선정 국가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 및 실행 용이성(전문가 J) 207
〈표 32〉 5~7순위 선정 국가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 및 실행 용이성(전문가 J) 208
〈표 33〉 1~7순위 교통 부문 중점 지원(협력) 국가 및 선정 이유(전문가 K) 208
〈표 34〉 1~4순위 선정 국가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 및 실행 용이성(전문가 K) 209
〈표 35〉 5~7순위 선정 국가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 및 실행 용이성(전문가 K) 210
〈표 36〉 1~7순위 교통 부문 중점 지원(협력) 국가 및 선정 이유(전문가 L) 211
〈표 37〉 1~4순위 선정 국가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 및 실행 용이성(전문가 L) 212
〈표 38〉 5~7순위 선정 국가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 및 실행 용이성(전문가 L) 213
〈표 39〉 1~7순위 교통 부문 중점 지원(협력) 국가 및 선정 이유(전문가 M) 213
〈표 40〉 1~4순위 선정 국가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 및 실행 용이성(전문가 M) 214
〈표 41〉 5~7순위 선정 국가별 도입 및 실행 시급성 교통사업 및 실행 용이성(전문가 M) 215